토니 애봇정부, ‘대학교육 개혁안’ 상원서 부결
반대 33·찬성 31표, ‘등록금 자율화 계획’ 제동
토니 애봇 정부가 예산안에서 발표한 대학 등록금 자율화 계획이 상원에서 제동으로 무산됐다. 2일(화) 연방 정부는 부분 수정안을 상원에 상정했지만 반대 33표, 찬성 31표로 부결됐다.
노동당과 녹색당, 파머연합당의 두 상원의원인 글렌 라자러스, 디오 왕, 무소속의 재키램비, 닉 제노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4명의 다른 무소속 의원들은 찬성을 했다.
대학교육법안 부결로 토니 애봇 정부는 50억불 예산 확보 계획이 차질이 생겨 예산 적자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파인 교육장관은 부결후 “법안을 이번 주 안에 수정해 다시 상정하고 내년 2월 의회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예산 통과를 위해 파머연합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온 파인 장관은 “위대한 교육개혁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무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제안을 수용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재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표결에 앞서 라자러스 상원의원은 “파인 장관의 미팅 요청을 거부하자 그가 찬성표를 얻기위해 8회의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혀왔다”고 상원에서 폭로하고 “이 법안은 향후 블공평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머연합당은 반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킴 카 야당 교육담당 의원은 “애봇 정부의 법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대학에서 대규모 예산을 빼앗으려는 시도이며 대학 등록금 자율화로 학과목 당 학비가 10만불로 오를 수 있으며 대학생들이 졸업 후 수십년동안 빚 상환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