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호주정부의 뉴스사용료 지불법 추진에 ‘뉴스링크 차단 시스템’ 구축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SNS 등에 뉴스 사용료 지불 강제 법안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정부와 페이스북 간 갈등이 페이스북의 뉴스서비스 중단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불을 법제화 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2월 16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주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의 뉴스 이용료 지불 강제 법안을 추진하자 이처럼 밝힌 것이다.
페이스북 호주 및 뉴질랜드 담당 전무이사는 “언론과 플랫폼 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만 따르라고 강제하거나, 우리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 허용을 중단하거나 하는 양자 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약 3억달러을 들여 플랫폼에 게시된 뉴스 링크를 차단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호주 하원 표결을 앞둔 뉴스미디어협상법이 통과될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은 지역 언론사들과 90일 내에 저작권 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