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호의 호주 투데이
기후변화 정책과 보수당의 고민
산업혁명이후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지구 온난화 가스 (Co2)로 인해 1850 ~ 1900년의 평균 지구 온도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1도가 상승되었다. 2050년까지 지구온도가 1.5도와 2도시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극심한 폭염, 홍수, 가뭄 등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세계 인구 상당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식량 위기, 물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말라리아 등 질병 발생 증가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등 지구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 내용은 2021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00명의 기후 과학자들의 6차보고서이다.
최근 기후변화 세계회의는 2015년 파리에서 거행 되었는데 이곳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 가스 Net Zero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호주는 2030년까지 탄소제거를 각 정당마다 다르게 책정했다. 보수당은 2005년도 기준 26-28%로 줄이기로 하였고, 노동당은 43%, 자유당의 기후정책이 미흡하다도 탈당한 Teal은 50%-60%를 줄이고, 녹색당은 75%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 했다. 노동당은 2035년에는 60-75% 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Net Zero로 하기로 결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노동당 계획은 80% 이상까지 신생에너지로 하고, 석탄발전을 없애고, 길에 다니는 모든 차량이 전기화로 변화시키면 Net Zero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보수당은 원래 기후변화 정책에 관심이 없었다. 1996 ~ 2007년까지 11년을 호주 수상으로 재임했던 존 하워드 수상은 2007년 노동당의 Kevin Rudd 수상의 기후변화 정책에 모든 국민들이 하워드 수상을 버리고 기후변화 정책을 내놓은 Kevin Rudd를 당선시켰다. 대부분 보수당들은 기후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유난히 말컴 턴볼 수상은 보수당이면서 기후변화를 지지 했던 수상이다. 그후 스커트 모리슨 보수당 수상은 원래 기후변화에 무관심했던 수상이라 같은 자유당이면서 시드니 동부지역에 자유당 후보자들 (대부분 여자후보) 이 기후변화을 앞세운 Teal당을 만들어 출마해서 당선되자 할 수 없이 2050년에 호주의 지구온난화 가스 Net Zero를 찬성하게 되었다.
지난 번 선거에 보수당 Peter Dutton 당수가 기후변화를 위해 원자력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자 본인 출신지에서 배척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안토니 알바니즈 (노동당)가 재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알바니즈 노동당 수상은 선거시 “새로운 청정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을 이용하면 전력 부담액이 일년에 275불 하락된다”고 약속을 했으나 재생 에너지시설에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들고 있다. 금년 한해만도 전기요금이 20%가 상승되었다.
바람이 잘 부는 곳이나 태양열이 강한 곳에 태양열 전기나 풍력전기를 설치하다보면 전기를 가저온 전신주와 전선이 크게 필요하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거의 40% 이상은 먼 곳에 있는 태앵광 전기나 풍력을 가져올 전기선이나 전봇대을 만드는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몇 조 (Trillion)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며 호주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많은 값싼 전기가 필요하다. 과거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가 많아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안전하다고 미국도 100개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벌써 보수당의 네쇼널 파티는 “신생에너지에 많은 돈을 사용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을 만들어 전기를 과거처럼 싼 값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고 현재 자유당과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현재 자유당은 당수가 Sussan Ley 여성이다. 그는 과거 차석 시대 Peter Dutton이 원자력을 사용하자고 하다가 비참한 패배을 맛본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네쇼날이 주장하는 원자력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막강한 자금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열판과 풍력 기계에 투자되는 것을 보수당은 더욱 보기 힘들 것이다. 과연 내년 초에 자유당의 에너지정책 결정이 난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많은 자금을 주었던 마이크로 소프트 빌 게이츠도 기후변화의 회의를 표하고 있다.
자유당 “값싼 에너지” 찾기로 결정
지난주 2일간 격렬한 토의을 거쳐 자유당은 이제껏 노동당정부의 탈탄소 목표인 2030년에는 2005년 기준 탄소량의 43%를 제거하고, 2035년에는 60% 이상을 제거하며, 2050년에 가서는 탄소배출양 Zero로 하는 목표양에 찬성했으나 매년 20% 이상씩 오르는 전기 값으로 인해 국민생활 경제는 최하로 하향 되고 있어 자유당은 탄소 줄이기 (Net Zero) 법칙을 좇지 않기로 하며, 국민들의 전기값을 하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석탄발전이나 Gas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면서라도 국민경제의 큰 영향을 끼치는 전기값을 줄이겠다고 발표 했고, 2015년 파리기후 변화 회의에 지구온난화 가스 (탄사가스) 줄이기는 계속하겠으나 국민경제를 위해 기간을 늘릴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된 문제는 현재 노동당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신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등)는 앞으로 자유당이 계산할 때 호주불 9조 달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생에너지는 태양이 없는 밤에는 발전이 불가능하며 바람이 없는 날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신생에너지가 완성되더라도 석탄 발전소나Gas발전소가 따로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넓이가 136.802km2 (타스마니아 섬 2개 넓이) 이다. 아름 다웠던 자연경치가 태양광 전기판으로 전부가 가려지는 문제가 심각하다.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소는 넒은 공간이 필요없다. 선진국에서도 많은 나라가 빈약한 신생에너지 방법을 버리고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시대에 전기가 현재 보다 30%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신생에너지를 버리고 과거 보다 안전하게 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바쁘다.
더욱이 과거 기후변화 정책을 옹호했던 영국 전 노동당 수상 Tony Blair와 지구 살리기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했던 마이크로 소프트 Bill Gate도 근래는 기후변화 정책을 지원하는 일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원자력 발전상태가 크게 향상되어서 과거처럼 큰 사고가 미리 예방 된다는 것이다. 첫째 자동 안전 시스템이 개발 되었다. 과거의 수동 운전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시 자동으로 원자로를 정지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다음은 인공지능 (AI) 기반의 원전 자율 운전 기술, 중대사고 대처 로봇, 3D 프린팅을 이용한 부품 생산 기술 등 최신 기술이 개발 되었다. 지진, 쓰나마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시설을 추가로 강화했다. 또한 핵분열로 생성된 방사성물질이 발전소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수단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껏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로 버림 받았던 석탄 발전소도 탄소 흡수제의 개발로 다시 발전이 가능할 날이 그리 멀지 않는 것 같다. 물론 반대도 많지만 자유당에서 새로운 에너지을 찾겠다는 의도는 현명한 일이 않일 수 없다.
호주의 권위 있는과학자 Robin Batterham 박사는 신생에너지에 소요될 금액이 2060년까지 9조 (Trillions)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2030년에 호주가 Aukus 군사동맹으로 미국과 영국서 핵 잠수함 6척을 인수하는 비용은 3.869억불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NSW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1년 6월부터 2023년6월까지 유닛 임대료의 중위가격은 시드니의 경우 주 486달러에서 680달러로, 멜버른의 경우 395달러에서 528달러로 치솟았다. 저소득층 세입자들 가운데 임대료로 소득의 30% 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2020-21 회계연도에 52%였으나, 2022-23 회계연도에서는 57%로 상승했다. 어린이중에 6명의 1명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중에 83%가 아버지없이 엄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다.
현재 노동당 정부가 비싼 신생에너지 때문에 호주의 제조업을 발전할 수 없게 된다.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 값이 싼 전기만이 제조업을 이끌수 있는 힘이 된다. 2022년 5월 알바니즈 노동당 정부는 신생에너지로 인해 가격이 275불 하락 시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24%의 전기로가 올라가고 있어 물가상승에 원인은 물론 가정 경제에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내는 전기료의 45%는 전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까지 전선을 연결해야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돈이다. 2025 5월 3일 선거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한 보수당은 크게 패하고 신생에너지로 하겠다는 노동당은 94석이나 얻어 대 승리를 했다. 그러나 선견지명이 있었던 보수당의 이론은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유당 당수 Peter Dutton과 내쇼날 Mattew Canavan 상원의원은 당선되지 못했다.
호주는 전 국민투표제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이 지성인들의 인식을 빨리 따라 올 수가 없다. 호주는 오랜 노동당 집권 하에서 지구 온난화 가스를 빨리 없애는 길이 최선으로 만 알았다. 특히 태평양의 조그마한 우방들이 가라 앉는다는 문제로 석탄 채굴도 상당한 고려를 하는 중이다. 호주는 세계 탄소 배출에 1% 정도이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사실을 인식한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