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흔들리는 메디케어(Medicare) 제도
호주의 무료 의료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제도가 실시한 지도 어연 44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 의료제도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권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가급적 싼값으로 국민들의 의료혜택을 베풀다 보니 의사들이 요구하는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래는 호주에 3가지 의료수가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수가가 제일 싼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환자이다. 다음은 개인의료보험이 책정한 금액이고 또 다른 것은 의사협회가 정한 수가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값이 싼 메디케어 환자를 돌보기보다는 수입면에서 개인보험 가입자나 현찰로 돈을 내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익성이 많다. 공립병원에서 대기 환자수가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메디케어 재원은 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1.5%를 공제한 금액으로 2014년에는 103억불이었다. 수입이 21,335불이나 노인연금자는 33,738불까지는 제외된다. 그러나 적자를 보면 2004-05년에는 33억2천말불이고 2014-15년에는 68억2천만불이나 되고 있다. 적자는 국민세금에서 따로 충당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지출액중에 가장 많은 것은 주정부 지원금 다음은 노인연금, 가난한 가정에 세금 혜택 다음으로 메디케어 지출이 많다.
사회주의 정당인 노동당은 메디케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가 채무나 예산 결손에 민감한 보수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자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근래는 메디케어 레비(공제금)을 2%로 올리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래는 1%만 공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줄리아 길라드 여(女)수상 시절 0.5%를 올렸다.
메디케어는 의사방문(호주는 한 사람당 평균 7.1번 연간방문), 특별상당(Special Consultation), 사립병원 수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메디케어 적자를 매꾸기 위해 전 토니 아버트 정부는 의사 방문시 한번에 6불을 지불토록 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상원에서 기각되어 무효가 되었다. 이 안은 6불씩 G.P 방문시 지불하면 일년에 12번을 간다고 할 때 72불을 내야 하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몸에 연간 72불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무료 메디케어를 고수하겠다는 국민의 의사가 투표로 나타나 보수당이 크게 패하는 결과가 되었다. 노동당은 끝까지 무료 메디케어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현재 G.P 상담요금은 15-20분에 37불7센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22불이 더 많은 59불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 방문시 70불을 받은 후에 정부가 37불7센트를 돌로 주고 있다.
시내 환자가 많은 지역에는 보통 Bulk Billing(환자는 무료이고 의사는 10-20분 상담요금을 37불5센트를 정부에 신청해서 수입으로 한다)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환자 상담요금을 70불(20불 상담료)을 받는 곳도 있다. 일단 환자가 병원에 가면 70불(어린이, 연금자의 경우 무료로 하거나 20-30불 정도 요구함)을 내고 메디케어에 신청해서 37불5센트를 받는다. 20분 넘어 40분이 되면 120불이고, 40분이 넘으면 186불이 된다. 그런데 돈을 안받는 벌크빌(Bulk Billing)을 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극단에 남용되기도 한다. 손을 약간 베었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1,000만 근로자들이 병가를 내더라도 아프다고 해서 진단서를 받고 있다. 그런데 Bulk Billing하는 병원이 작년도에는 84.3%에서 85.1%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게 되면 자연히 의사 방문에 조심을 하게 되어 남용을 덜하게 된다.
일반 가정의들 수입은 고용을 했을 경우 40시간(연간 51.6주) 일하고 시내에 경우 평균 17만6천400불을 받는다. G.P중에 시내에서 개업을 할 경우 22만불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한다. 반면 농촌에서 고용된 의사는 24만불(정부의 지원금포함) 개업의 경우 30-40만불의 수입이 된다고 한다. 호주내에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의사수가 2004년에는 22,573명이였던 것이 2015년에는 33,20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의과대학의 인원이 증가된 것도 문제이지만 해외의사들이 이민 또는 457비자를 통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도에는 의사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병원자리가 무려 570명이나 부족하여 기다리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해외 유입의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외 유입수는 엄청나다. 해외에서 수업을 마친 의사가 2004년도에는 전체 의사에 32%가 되었는데 2011년에는 42%로 급증하였고 2015년에는 49%로 거의 반수가 해외의사들이기 때문에 의사과잉을 나을 수도 있다.
의사 이외 간호사 부족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는 국내 총생산액(GDP)의 9.6%을 보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호주의 세금자는 2012년 65세 이상 근로자는 65세 이상보다 1:7명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각해져 2060년대면 1:4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래서 호주인은 누구나 사망당시 호주병원 중환자실에 머물게 되는데 하루 4,000불이나 된다고 한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