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25전쟁 64주년과 ‘GOP 총기난사 사건’, 그리고 ‘총리후보의 사퇴’가 주는 교훈
국방부는 사병관리에, 교육부는 바른 역사인식에, 교회는 군선교와 균형있는 신앙교육 힘써야
지난 6월 25일은 한국전쟁 64주년 기념일이었다. 공교롭게도 한국전쟁기념일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GOP(일반전초, General Out Post) 총기난사 사건과 6.25전쟁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M총리후보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월드컵의 열기가운데 있었던 지난 6월 21일(토) 동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총기 난사사건의 비보가 전해졌다. 21일 임0(22)병장은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세월호 사고가 있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과 관련해 마음 조리고 있었던 터라 이번 군관련 대형사고의 발생은 그 충격을 더했다.
동료에게 총을 겨눠 12명의 사상자를 내고 탈영했다가 23일(월) 오후 2시 55분께 자살기도에 의한 총상으로 현장에서 생포된 임0병장 총기난사 사건이 결국 군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군은 이번 임0병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까지 총체적인 부실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허술하게 뚫려버린 작전 및 경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안내가 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GOP 총기난사 사건, 입대 장병 관리대책 시급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총기를 난사한 탈영병 임0병장이 생포된 가운데 육군이 장병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탈영병에 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화) 한국 육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역중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받아 제대를 한 병사와 부사관은 해마다 증가해, 2009년의 경우 병사는 847명(하사관 139명)이었지만 2010년 842명(142명), 2011년 1055명(157명), 2012년 946명(16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2013년에 병사는1337명, 하사관은 204명이 각각 제대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육군인사사령부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경우 장군을 제외한 장교, 부사관, 병사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뿐 부적합 이유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자료 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현역복무 부적합자뿐만 아니라 무장탈영병에 대한 통계조사도 전혀 없다. 육군 헌병대는 언론사가 요청한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될 경우 이탈자에 대한 체포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으며 이탈예방활동도 어렵게 된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탈영병중 무장여부, 검거여부, 검거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지 않아 통계가 없다고 했다. 이에 육군에서 관심병사뿐만 아니라 탈영병과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장병관리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지적이다. 관심병사의 경우 전방 10개 사단에서 인성검사 이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병력의 5% 수준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A사단의 경우 8.7%에 달한다. 총기난사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경우에는 6.4%였다. 군관계자는 이번 총기사건의 경우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역판정자를 대폭 늘려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입대하는 장병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장을 지켜본 군장교 출신 한 언론인은 “이번 전방부대 총기난사사건은 초기골든타임을 놓치고 사후대응도 부실하게 해놓고 보도자료까지 부실하게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군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A급 관심사병’(인성검사에서 자살의 징후가 나타나는 병사)였던 임0병장이 최전방 GOP로 배치된 점, 임0병장이 왜 이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당부대의 이렇다 할 해명도 없는 점, ‘노크귀순’ 등 반복되는 경계태세허술 등의 논란은 한동안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M후보의 사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관과 교육이 필요
최근 한국의 국무총리 M후보자(장로)가 이전에 서울의 0교회 강연에서 “6.25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6.25전쟁 때문에 우리가 단련됐다”, “미국이 6․.25사변이 끝나면서 우리와 상호안보조약을 맺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것 … 미군이 없는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 미군이 없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6.25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식민지배와 관련해서는 “조선민족의 상징은 게으름 … 조선이 5백년을 허송세월 보냈으니, 일제 식민지배를 통한 하나님의 시련이 필요하다 … 조선인은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DNA로 남아 있다”는 등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도 ‘하나님의 뜻’, “8.15 해방은 어느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M후보자 지명 후 그의 과거 강연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한국사 원로학자들은 M후보자의 역사관을 강하게 규탄하며, 한국사 원로학자들은 M후보자들의 역사관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사 원로 16명은 18일(수)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사 원로학자 기자회견’을 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국사 원로학자들은 M후보자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로들은 “문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은 건국 즉시 망했어야 했다, 조선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 지속됐던 이유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힘으로 지배하는 문치주의를 최고의 통치이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문후보자와 같이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문화가 창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또 “일제의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8.15 해방은 어느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등의 문후보자의 발언에는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원로들은 “그의 주장대로라면 오로지 민족의 독립하나만을 염원하며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원로들은 특히 후보자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의 독립정신과 4월 혁명의 민주정신을 국가정체성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그동안 9차례 개정됐지만, “대한민국이 3.1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여 건립됐다”는 헌법전문은 부정된 적이 없었다는게 원로들의 지적이다.
한국사 원로들은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용퇴하는게 실의에 빠진 국민에 최소한의 예의라고 사퇴를 촉구했으나 M후보자는 자신의 역사관은 바르다며 여러 칼럼과 자신의 조부까지 언급해 변명했으나 지난 24일(화) 끝내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분명 M후보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국민전체의 역사관에 근거한 잣대나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적 성서해석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권력과 지배구조에 따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하나님의 뜻 이해는 부합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온몸으로 일제와 한국전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과 관념과 논리로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한국 교회, 군선교와 바른 역사관에 근거한 복음전파에 더 힘써야
한국군은 창군 때부터 6.25전쟁을 비롯하여 월남전, 1960년대 무장공비침투 국지도발 전투 등을 경험하면서 강한 군은 장병들이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바른 사생관 확립이 절대적임을 알았다. 이에 전쟁중에 군목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군종 병과는 그 이념을 ‘신앙전력화’에 두고 있다. 이제 그와 함께 사병들의 신앙확립을 위해 한국교회는 군선교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바른 역사에 근거한 균형있는 복음전파를 통해 올바른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GOP와 GP에 배치된 대다수의 장병들은 오늘도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생활하고 있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근무환경속에서도 묵묵히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기 위해 단잠을 설치는 전방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원하며, 지난 21일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으로 부상당한 장병들의 빠른 쾌유와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