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재정적자 개선
가. 핵심내용
ㅇ 스캇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재무장관은 2017.9.26.(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2016-17년도 호주정부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376억호불)보다 44억호불 낮은 332억호불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42억호불 많은 4,099억호불을 기록하고, 세출은 예상보다 11억호불 더 절감한 4,394억호불을 기록하여 전체 재정적자를 당초 계획보다 44억호불 경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
– 또한, 2017-18년 세출도 당초 계획보다 12억호불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또한, 전체 GDP대비 정부 재정적자가 2.0%보다 낮은 것은 최근 4년내 처음이라고 언급(2016-17년 정부재정 적자는 전체 GDP대비 1.9%)
– 한편, 2016-17년 정부부채는 3,223억호불로 당초 계획보다 28억호불 더 절감된 수치라고 부연
ㅇ 한편, 모리슨 재무장관은 2016-17년에 약 25만여개 일자리가 창출되어 전체 고용이 전년대비 약 1.9%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상(전년대비1.0%↑)보다 0.9%p 높은 것이라고 설명함.
나. 언론반응
ㅇ (주요인사) 마티아스 콜맨(Mathias Cormann) 재정장관(Finance Minister)은 적자재정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세수확대 및 세출절감 노력의 결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며, 금번 재정적자 축소에 대해 환영함.
ㅇ 안토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ase) 노동당 중진의원은 금번 정부 재정적자가 정부의 2014-15년에 했던 전망(106억호불)보다 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감소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함.
ㅇ (언론) 언론들은 광업호황 종료, 낮은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 확대정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호황, 호주 주요도시의 부동산경기 호황, 예상보다 높은 근로자수 증가 및 전체 인구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이 정부 재정적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함.
– 또한, 본격 시행 예정인 국가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등으로 복지분야 일자리 증가와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감소로 향후 정부 재정적자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국가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 개별맞춤형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로 약 46만여명의 호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이며, 호주연방정부는 시범 사업중이던 동 제도를 점차 확대하여 2019-20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연간 전체 소요비용(210억호불)중 약 51%를 연방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2017-18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함.
– 그러나 과열되었던 부동산 경기 안정화 및 높은 가계부채비율(GDP대비 190%)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은 정부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제공 = 주호주대사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