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향후 4년간 난민 추가수용 계획 밝혀
‘임시보호비자’ 조건부로 난민 쿼터 늘릴 터, 4년간 7500명 추가 수용
호주 정부가 향후 4년간 조건부로 7천5백명의 난민을 추가 수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호주는 연간 13,75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스콧 모리슨 이민장관은 상원에서 캐스팅보
트를 쥐고 있는 파머연합당(PUP)와 무소속 상원의원들과의 협상에서 상원에서 임시보호비자
(Temporary Protection Visas)가 통과되면 향후 4년간 7천5백명의 난민을 추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동안 2천5백명을 추가로 수용하고 마지막 4년째 5천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이다. 7천5백명의 난민을 추가로 받아 들이는데 약 1억불이 소요될 전망이다.
토니 애봇 정부는 2014년 연방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주에 대학 등록금 자율화 등 교육개혁법이 상원에서 무산되자 이민법 개정안도 부결을 우려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시보호비자(TPV)의 재도입이 골자로 난민 신청자에게 영주권 대신 보호 비자를 발급하여 호주체류 및 취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보호비자는 전임 존 하워드 정부에서 실시했지만 난민의 인권유린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후임 케빈 러드 노동당 정부는 이를 폐지시켰다. 야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은 임시보호비자 제도의 재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색당의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은 과거 존 하워드 정부의 난민 임시보호비자 제도는 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비인도적이며 잔인한 비자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하며, 호주 정부는 난민수용소 운영과 난민신청 심사를 호주(본토)에서 실시하며 난민으로 인정되면 즉각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파머연합당(PUP)과 무소속 상원의원들과의 협상에서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이민법 개정안의 상원 통과를 약속 받았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