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인종차별금지법 개정’추진>
인종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보면서
호주는 이민자로 이루어진 이민자 나라이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바 있는 호주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는 1973년부터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오다 결국 1975년에 백호주의정책이 폐지되었다.
호주는 더 이상 인종이나 피부, 언어 등을 중심으로 이민을 금지 혹은 억제할 수는 없게 되었으며, 1994년도에 제정된(여러 번의 의견수렴을 거침) 법은 소수민족(ethnic group)은 물론 호주 백인중심그룹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토니 에봇(Tony Abbott) 자유국민연합정부의 법무장관이며 상원의원인 죠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QC)가 지난 3월 25일 토니 애봇수상의 명령에 의해 소위 인종차별금지법 개정초안(18c Racial Discrimination Act)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호주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임은 찬반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전세계 뉴스를 타고 알려진 브랜드개정 초안은(Freedom of Speech) 얼핏 보기엔 말의 자유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는 그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반대의 독소조항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심사숙고하여 그 개정안을 개정하거나 아예 철폐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시드니거주 원로동포 한분은 연방정부관계자에게 보낸 반대서신에서 이번 개정초안은 소수그룹을 증오나 멸시, 위협, 왕따, 언어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기에 마땅히 폐지돼야한다고 했다. 소수 몇몇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완고한 편견이나 그릇된 사고의 소유자는 완전한 말의 자유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호주 전체인구의 25%이상이 해외출생 이민자이고, 적어도 20%이상이 부모중에 한쪽이 해외출생이고 보면 호주는 이민자 중심의 나라임이 틀림없다.
완전한 말의 자유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격렬한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심지어는 10명중에 9명이 애봇의 개정안에 반대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 모닝헤랄드 설문조사에 의하면 88%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에 지역구를 둔 소위 친한국경향의 연방국회의원인 리드(Reid)지역의 Craig Laundy는 같은 자유당소속이지만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이번 개정초안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공개한 바 있고, 베낼롱(Benellong)지역구의 John Alexander의원도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며, 반대당 Watson 지역의 연방국회의원이며, 친한국성향의 정치적 장래가 촉망되는 Tony Burke의원은 반대의사는 물론 공개적으로 5월에 라켐바지역에서 반대행진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이번 개정안에 한인복지회장으로서 조심스럽게 동의하고 싶은 면도 있지만(viilant to agree) 반대로(adversary effect) 호주 다문화 사회의 평등성과 하모니를 깨칠만한 독소적인 면이 있을것 같아 분명히 반대서신을 공식적으로 보낸 바 있다.
호주 다문화사회는 그 어떤 종교나, 민족, 피부색이나 인종, 성별이나 빈부에 의해서 차별되어선 결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30년간을 한인복지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회장으로서 타이민자 그룹과 함께 호주연방,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일해 온 경험으론 이번 개정안은 폐지돼야 하며, 1994년도에 소개된 가장 안전한 인종적 하모니(saftty net for racial harmony)를 파괴할 수 있다고 보기에 이번초안은 재고내지는 무효화 돼야 할 것이다.
NSW주에 190개 소수민족그룹을 대표해서 소수민족지역관계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의장인 빅 알하데프(Vic Alhadeff)는 인종이나 이념을 기준으로 사람을 적대할 권리를 합법화 하는 것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한인동포들도 4월 30일까지 의견을 연방정부 담당자에게 보낼 수 있다.
또 많은 반대의견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의 소망이요, 겨레의 동량인 어린 꿈나무들이 구김살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동포들의 성숙한 호주의 생활을 기대해 본다!
이용재(호주한인복지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