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정 2건 파기 ‘2018년 빅토리아주 체결 MOU건 대상’ – 머리스 페인 외무장관 “호주의 외교정책과 맞지 않거나 불리한 것”, 쿼드 참가 豪 … 中과의 갈등 더 악화할듯

호주,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정 2건 파기 ‘2018년 빅토리아주 체결 MOU건 대상’

머리스 페인 외무장관 “호주의 외교정책과 맞지 않거나 불리한 것“, 쿼드 참가 豪 … 中과의 갈등 더 악화할듯

호주가 과거 중국과 맺었던 일대일로 협정을 파기하기로 했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4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빅토리아주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서명한 양해각서 (MOU)는 물론 그 1년 이후 체결된 기본합의서를 함께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빅토리아주 정부에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지만 호주 연방정부가 이를 무산시킨 것이다. 호주 의회가 지난해 12월 외국 정부와 자국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기관이 맺은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외무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호주 더 시드니모닝헤럴드, 캔버라타임스 등은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이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관계법에 따라 빅토리아 주와 외국 정부의 업무협약(MOU) 4건을 취소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4건 가운데 2건은 빅토리아 주가 2018년, 2019년 중국과 체결한 것이다. 일대일로와 관련이 있다. 빅토리아 주의 인프라 프로그램에 중국 기업 참여 확대, 중국 내 빅토리아 기업 협력 추진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2건은 이란, 시리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다.

머리스 외무장관은 이 4건의 합의가 “호주의 외교정책과 맞지 않거나 우리의 외교 관계에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빅토리아 주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문제”라면서 빅토리아 주는 계속 “일자리, 무역,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호주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를 둘러싸고 대립하며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나왔다. 호주는 작년 4월 코로나19 발원지 규명을 위해 중립적인 국제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가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후 중국은 호주산 육류와 목재, 보리, 포도주, 건초 등에 수입정지와 반덤핑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보복 조치다.

호주는 미국·일본·인도와 함께 안보 연합체 ‘쿼드’ 회원국이다. 쿼드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콧 모리슨 총리 취임 이후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2018년 호주 정부는 화웨이의 5세대(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으며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했다. 더구나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연대 성격의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 1년간 호주산 석탄에서 소고기와 랍스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입 제한 조치를 쏟아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