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경제개혁을 위한 청문회
호주의 노동당이 재 집권 후 국민들은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철강 50%, 알루미늄 제품 25%, 일반 수입 10%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 지고 있고, 이로 인해 3000여 명의 직원들이 해고될 수 있다. 특히 30% 이상 수출을 찾아 하는 중국 경제의 몰락으로 수출 위주 호주의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J.W Research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1%가 현 정권 끝나는 2028년 안에 경제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현재와 같은 경제적 난관을 어떻게 해쳐야 하는가?” 라는 중요 의제로 8월 19일부터 3일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청문회를 가진 바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제개혁이 노동당 정부만 결정하지 말고 현재 어려운 실정의 보수당이 하루 속히 회복되어 임기 안에 양당이 모두 합의된 안을 바란다는 국민은 65%가 되었다. 이 자리에는 4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이중 노동조합장 Sally McManus 외 2명, 기업 인중에는 회장 Bran Black 외 1명, NSW 재무상 Daniel Mookey가 참석했고 사회자는 연방 생산성 컴미셔너 Danielle Wood가 참석해서 사회를 보았다.
주로 논의 대상은 1조에 가까운 정부 빗과, Age Care, 매년 4-5%씩 늘어나는 장애자 지원금 460억불과 국방비, 보건비 주로 토론 되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장애인은 30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일 장애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해택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근래는 자패증 환자까지 불구로 포함해서 74만 명으로 늘었으나 자폐증환자는 의학적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다음은 고령자 문제이다. ANU Bob Breunig (세금 전공) 교수는 과거 노인층은 5 ~ 7년간의 연봉이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4 ~ 15년 수입을 가져야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있다, 지금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하기 힘든 시대이다. 그런데도 세재는 젊은이들이 연간 10만 불ㅇ[ 35,000 불의 세금을 내지만 예전 집도 싸게 사고 지금은 몇배의 이익을 보는 노년층이 부동산이나 주가로 10만 불을 벌면 25,000불만 세금을 낸다. 왜냐하면 퇴직자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전보다 어렵게 사는 젊은이들의 세금에 해택을 주워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Baby Boomer 세대는 전 세대 보다 Superanuation의 해택을 받고 집값도 크게 올라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진 세대이다.
청문회 참석한 Henry라는 사람은 자기는 67세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40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을 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자들이 연금이 660억 불에 달하며 Age care 비용이 450억 불, 주병원 운영비만 350억 불로 나이든 사람에게 해택이 많다는 것이다.
무소속 Kate Chaney 의원이 현재 GST를 10%에서 15%로 올리면 호주 성인 인구가 3,300불 정도 해택을 받는다는 제안에 찬성은 20% 정도이고 44%가 반대하였다.
더욱이 연방은행은 호주 근로자의 생산력을 1%에서 근래 0.7%로 하향 조절했다. 정부는 기술이 높은 이민자들이 61만 명이나 새로이 와서 각 직종에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생산력이 하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민자를 선택할 때는 부담이 되는 부모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노후에 드는 국가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매일 1,500명의 이민자들이 호주에 온다. Lowy institute 조사에 의하면 53%의 호주사람들이 이 숫자는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만 7%의 응답자 만 너무 적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호주 사람들은 이들은 기술이 없는 학생들이 호주에 와서 이름도 없는 학교에 다니면서 일해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들이 만약 영주권을 얻어 호주에 살게 되면 기술없이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알바니즈 정부는 이들을 25,000명 줄이기로 하였다. 미국, 유럽도 무능한 이민자들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호주는 인구증가 정책 이민을 하였다. 근래는 거의 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왔다. 인공지능, 로보트를 활용하면 증가된다.
여성의 경제적 상위시대가 오고 있다
호주 여성들이 직업을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4월 현재 47.9% (1970년대 28%)로서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OECD 평균인 65.7%에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중에 Full time 고용은 38.4%에 불과하며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하는 엄마는 68.5%가 된다. 더욱이 호주 여인들의 학구열이 대단해서 2022년 대학 졸업자만 61.8% (1970년대 32%)로 남자 학위 취득자 보다 높았다. 그러나 근래 인공지능 (A.I) 발전으로 많은 남자 위주의 사업이 크게 줄어들고 여성위주의 분야인 보건분야 (Health Care), 교육분야 (Education), IT 중심의 Office Work이 크게 발전하게 되어 교육받은 여성의 진출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럭비. 축구선수들은 연봉이 30-40만 불이 되고 남성위주였으나 근래는 여자 축구팀이 큰 환영을 받고 있고, 여자 럭비팀도 어려움을 뚫고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남성 위주의 군인들도 이제는 미사일, 무인 비행기 시대라 모두 컴퓨터 위주라 여자들이 군 부대에 많이 입대하고 있다. 호주의 남자들은 아직도 전기공 (Electrician), 배관공 (Plumber)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들의 직업도 AI가 조정하는 로보트로 대치 할 가능성이 많다.
XY의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다른 하층동물에게는 XX 가진 암컷에게 그리 강하지 않다. 어떤 거미는 새끼를 만든 후 죽어서 후손들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발달된 양서류 개구리도 암컷이 수컷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이점을 자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 유전도 모계인 Mitocondria (미토콘드리아)만 계속 유전되고 있다. 다만 농경사회가 이루워 지고 근육이 발달된 남성들이 활동하여 경제적 주권을 잡았고 여성들은 열등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근래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의무감이 긴박하기 때문에 교육을 마치고 경력을 쌓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분만하기 좋은 나이는 20대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인정할 정도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초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근래는 호주불 5,000 ~ 10,000불을 주고 20대의 50개 난자를 병원에 얼려 두고 나중에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아이를 낳을 때 인공수정 (IVF)을 해서 아이를 낳기로 하지만 학자들은 난자의 젊음보다 엄마가 젊어야 한다는 이론은 아직 계속하고 있다. 물론 중국에서 로보트가 아이를 배고 낳는다고 하는 과학 뉴스도 나오지만 서양에서는 믿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합성 생물학에서 DNA을 합성해서 아이을 만든다는 이론은 있지만 미생물은 성공한 것으로 알지만 인간은 아직 (?) 아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분만에 대하여는 아직도 어렵다.
이야기는 이미 2012년에 미국 작가 Hanna Rosin이 “The End of Men” (남자는 끝)란 책을 써서 무려 600만 부가 팔린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인류가 탄생한 이래 지배적인 성별이었던 남성의 몰락과 쇠퇴의 현상을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책으로, 성 역할의 혁명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질서의 재편을 주장한다. 작가인 Hanna Rosin은 이 책에서 통계 자료 및 인터뷰, 현장 취재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성 역할의 변화가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구도를 재정립하는 데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도로 조사했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단순한 힘과는 작별을 고한다. 대신 사회 지능, 열린 의사소통, 침착히 앉아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등 여성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 이 책에서는 가부장이 아닌 가모장제, 알파걸과 오메가메일, 초식남 등의 새로운 용어들을 두루 살피면서 여성 우위의 시대를 예고한다. 특히 마지막 8장에서는 아시아 사례를 소개하며,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의 한국에서 온 참가자 김예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변인 나승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까지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은 남녀평등의 시대를 지나 여성의 지배가 시작되고 있음을 데이터에 의한 정확한 수치와 개인적 진술을 통해 신뢰성 있게 논증한다.
요즘 남자들, 그중에서도 젊은 남자들은 더 이상은 아버지들 처럼 살지 못한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성 역할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는 책이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0년대에 걸쳐서 미국에서만 약 6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사이의 학력을 가진 보통의 미국인 남성들이 주로 활약했던 이 분야들은 사양 산업이 되었다. 그 결과 네 명 중 한 명 정도의 고졸 미국 남성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새롭게 생겨나는 건강, 교육,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는 여성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이 분야에 진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호주도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의 하락으로 호주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생산성을 높혀야 한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