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늘어나는 수감자로 형무소가 만원이다.
1990년대 말 헤로인(heroin) 마약 구하기가 어렵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자금을 마련키 위해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으나 그 후 필로폰 등 값싼 마약이 판매되고부터 모든 범죄는 2001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NSW 범죄 통계 연구소장 돈 웨더번(Don. Weatherburn) 박사는 말했다.
그렇다면 “왜 형무소가 만원인가?”에 대하여 웨더본 박사는 형무소가 만원인 첫째 원인은 “정치가들에게 있다”고 말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엄벌주의 탓이다. 그러나 형무소 수감자가 10% 늘어나면 범죄는 겨우 2%정도 감소된다. 형무소 수감자의 하루 비용은 237불 34전이나 소모하고 있다. 시드니에서 재작년에 술주정꾼들이 술이 취하여 지나가는 선량한 청년들을 한 주먹(one Punch)로 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들에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인들이 법을 고치고 음주나 마약복용 후 폭행자는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에 수감하게 되었다. 주말에 밤 2시 이후에는 음주판매를 금지시켰다. 범죄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유흥가에서 밤을 새워 영업을 하던 많은 사람들 특히 이민자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주에는 NSW 정부가 음주 판매법을 철회해 줄 것을 바라면서 데모를 벌이기도 했다. 둘째 원인은 성범죄자들에게는 주민들의 반대로 가석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짧은 기간의 형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석방을 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형무소에서 보낸다는 것이다. 셋째 원인으로는 재범자가 거의 2명중 1명이 2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2010-11년까지 이들은 38%에 불과했으나 2012-13년에는 44.3%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3년 후에는 형무소 수감자가 43,0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호주 통계국 발표를 보면 호주 전역에 2015년에 36.134명이 수감되어 있다. 2014년 보다 7%가 증가된 수이다. 인구 10만 명당 186명에서 196명으로 늘어났다. 형무소 수감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10만 명당 737명, 러시아 615명, 영국 145명, 중국 118명, 일본 62명으로 적은 편이다. NSW주는 12,121명으로 작년도 보다 12%나 높았다고 한다. NSW주 형무소 수감자 한 사람당 1년 관리비가 8만5천불이나 된다.
웨더본 박사는 범죄에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알코올문제’, ‘마약문제’, ‘정신질환문제’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수감자 중에 미결수가 2015년 6월 말 현재 9,898명으로 작년(8,213명)보다 20%가 넘는다. 지역별로 NSW 33%, 퀸즈랜드 20%, 빅토리아 17%, 서부 호주 16%이다. 2012년에 수감된 수감자의 범죄내역을 보면 살인행위 10%, 음주폭행 17%, 성 폭행 14%, 마약범죄 11%, 강도행위 10%, 가택침입 도둑 12%, 기타 26%다. 2009년 6월 20일 NSW 형무소 수감자의 수감기간을 보면 전체 28.7%는 2년 이하이고, 14.8%는 2-5년이며, 21.7%는 5-20년, 1.3%는 종신형, 7.1%는 정한 기간에만 구금된다. 26.4%인 미결수는 형기가 정해지지 않아 알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호주 원주민은 국민 중에 2%에 불과한데 형무소 수감인원은 28%나 된다. 2009년도 통계에 의하면 수감자는 호주 평균은 10만 명당 136명에 불과한데 원주민은 10만 명당 1.891명이나 되었다. 원주민들은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 제일 많은데 198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1일까지 폭행으로 살인을 가한 사건이 15.7%, 살인피해자는 15.1%이다. 술에 취한 후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약복용자가 일반 호주인보다 배가 높다. 2004-2007년 15세 이상 원주민이 마약복용자는 28%이다. 호주 일반인은 13%정도로 원주민이 거의 2배가 높다. 아동 성폭행 사건도 훨씬 높은 편이다. 원주민들에게 알코올과 마약복용을 방지하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투옥 후에 자살율도 아주 높은 편이다. 최근 20년 사이에 여자 수감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호주통계국에 의하면 1995-2002(7년) 사이 수감율이 58% 증가되고 있다. 2012년 여성 수감자 1595명의 범죄내용을 보면 살인행위 184(2%), 폭행 225(14%), 성범죄 37(2%), 강도 96(6%), 가택침입 144(9%), 마약범죄 274(17%), 사기 196(12%) 나머지는 기타(38%)다.
여성 범죄 중에서도 원주민 여성 범죄는 심각하다. 10만 명당 380명으로 일반 호주 여성범죄자에 16.5배나 된다. 2011년에 원주민 여성 범죄 내용을 보면 폭행 7.5%, 성범죄 3.5%, 남의 집에서 물건 훔치기 6%와 쇼핑장소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힌 여인이 21%나 된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