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상·하 양원 동시 선거를 원하는 말콤 턴볼 정부
2013년 9월 7일에 노동당과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토니 아버트 수상은 지나친 긴축예산을 앞세우며 국민의 복지를 가차없이 박탈했던 조 호키 전 재무상과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미모의 변호사 출신 여비서 크레딘에 해고를 국민들은 원했지만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지나친 보수성향 때문에 2년간 집권중에 늘 여론조사에 노동당에 폐하게 되자 당선에 불안을 느꼈던 보수당의원들은 그 당시 국민 여론조사에서 80%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현 말콤 턴볼 수상을 작년 9월 14일 의원총회에서 54대 44로 지지함으로서 토니 아버트 전 수상은 수상작을 내놓아야 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대통령중심국가에서는 개인에게 투표를 해서 그만 두면 재선을 해서 세우지만 내각책임제인 호주는 정당에 투표해서 당수가 수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만 두었다고 해서 재선하지 않고 국민이 지지했던 정당이 임기 동안 이어가는 것이 상례이다.
말콤 턴볼 수상은 호주 태생으로 사학의 명문 “시드니 그램어”를 거처 “시드니 대학”에서 법학을 마친 후 변호사 되었고 큰 사업가로 성공했으며, 그의 부인(Lucy Turnbull)도 시드니 시장까지 지냈으며, 그의 아버지는 전직 법무장관(Tom Hughes)이였으며, 루시 여사의 할아버지(Sir Thomas Hughes)는 초대 시드니 시장을 역임한바 있다. 말콤 턴볼 수상은 보수당이면서 호주를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공화주의자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다. 더욱이 그는 자유당 당수이면서 좌파 노동당이 주장하는 기후변화 등에 관심을 보이다가 이를 못 마땅하게 생각한 보수당 의원들에 투표에서 토니 아버트에게 한 표차로 당수직을 물려주어서 토니 아버트가 수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집권한 지 6개월 동안 GST 10%를 15%로 올려 주 정부에 지원해서 병원과 교육에 도움을 주도록 건의했지만 노동당의 반대로 일단 철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법도 노동당은 과감히 정하는데 비해 우왕좌왕하여 국민들의 실망을 주었다. 지난 1월 26일 호주의 날에 서부호주를 제외하고 각 주의 주지사들이 호주에 공화제를 선포하자고 하자 말콤 턴볼을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를 중단시켰다. 집권 6개월이 지나도 기대가 차지 않자 그의 우유부단한 처사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은 실망을 했다. 여론조사도 2주전 보다 그의 만족도는 4% 정도 하락세를 보여 44%를 가리키고 있다. 반면 불만족도는 3%올라 41%를 가르치고 있다. 양당지지도에는 50대 50을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금년 5월초에 발표할 예산안이 어떻게 짜이는가에 달렸다. 그런데 현 정부에 가장 걸림돌은 상원이다. 문제는 상원이다. 전 토니 아버트 예산안도 상원에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호주의 상원의원은 각주(State) 6개에서 각각 12명씩 선출되어 72명이 선출되고 ACT와 노던 테리토리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되어 총 인원은 76명이다. 현재 정부는 지지하는 보수당 계는 모두 33명(자유당 23명, 네쇼날 3명, 리버럴 네소널 파티 6명, 칸추리 리버럴 파티 1명)인데 비해 반대는 43명(노동당 25명, 녹색당 10명, 기타 8명)으로 상원에서는 보수당이 열세에 있다.
만약 현 정부의 정책이 상원에서 계속 반대에 부딪친다면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콤 턴볼이 끄집어낸 안이 그의 인기를 감안해서 노동당 일색 지지인 상원을 해체하고 다시 보수 당계 다수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이다. 보수당은 노동당의 뒤를 보아주는 노동조합 부정을 조사하는 문제이다. 근래 건축 붐을 타고 곳곳에서 건축노조(CFMEU)의 부정이 계속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2014-15년 사이에 1,000여 곳에서 부정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 특히 퀸스랜드지역이 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업자들이 노조에 간섭을 줄기이기 위해 10만 불(칸베라 경우)을 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 하워드 보수당 정부는 정부내 노조 감시기관으로 Australia Building, Construction Commission이란 기관을 두어 정부가 건설현장의 부정한 노조 관섭을 관리했다. 현 말콤 턴볼 정부도 이를 두려고 했으나 노동당이 우세하고 이를 따르는 중소 정당들 때문에 상원의원법을 개정했다. 즉 과거에는 상원의원 투표에 수많은 사람에게 모두 투표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법을 바꾸어 12개만 하고 이중에 6개나 1개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서 과거처럼 아무나 출마한 상원의원은 크게 줄어든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녹색당(Green)은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남부 호주에 세력이 큰 Xenophan 의원도 찬성하고 있다. 이유는 중소 상원의원이 없으면 녹색당이 양당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워진 선거로 무소속이나 소수계는 이로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