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읽기, 쓰기, 셈하기(NAPLAN) 경쟁 그만 둔다
호주 학생들의 읽고 쓰기, 셈하기의 능력이 과거 15년 사이에 크게 하락되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되었다. 국제경쟁 시험(PISA)에서 읽기는 4위에서 16위로 하락되었고, 셈하기는 7위에서 25위로, 과학은 4위에서 15위로 크게 하락되었다. 학생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연방정부는 초등학교 3, 5학년과 중학교 7, 9학년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전국 1만 여개의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읽고, 정확한 스펠링, 문법에 맞게 쓰고, 셈하기를 도입해서 매년 일 년에 한번 시험을 치뤄왔다.
이 제도를 NAPLAN(National Asse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라고 불러왔다. 그 결과가 학교마다 인터넷(www.nap.edu.au)에 보도되어 각 학교 성적이 비교되기 때문에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은 영어 수학에만 성적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중산층 이민자 가족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아이들의 고통은 심각한 실정이다. 학교 평균점수가 인터넷에 오르니 다른 학교와 비교가 되며 성적이 낮으면 학부모들의 항의로 교장이나 선생님들은 이 일에만 몰두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공립학교에서도 성적 나쁜 학생을 정학까지 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엘리자베스 스톤”이란 퀸스랜드 여 교장은 시험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선생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며 선생들이 다른 과목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 한다.
NSW주의 시험 결과를 보면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격차가 난다. 전체적으로 셈하기는 다른 주보다 2달 앞서고 있고, 영어에서 읽기는 1달 앞서고 있는 반면에 글을 쓰는 방법에는 2달 뒤지고 있다.
이민자 자녀들이 작문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370명이 다니는 시드니 서부지역 Merryland East초등학교에는 16명의 교사가 있다. 이중에 대부분 이민자들의 자녀와 10%는 피난민들의 자녀들이다. 전쟁과 수용소 생활에서 학교라고는 다녀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고 John Goh 교장이 이야기 해주고 있다. 이들에게 언어습득과 셈하기는 학교에 가장 큰 임무라고 말한다. 빅토리아주는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격차가 크지 않다. 캔버라(ACT)가 제일 잘한다. 주별로 타스마니아가 떨어진다. 선거를 내년 3월에 앞둔 NSW “그래디스 베네지키안” 여 수상은 지나친 영어, 수학 중점교육을 하다 보니 21세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녀들에게 시켜야 할 교육에 큰 지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과과정은 호주에 오래된 원주민, 토리스테리 섬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경제적 젓줄인 아시아 지역 국가 언어, 역사, 컴퓨터 사용에 있어 해킹금지, 비방하는 글 올리지 말기, 복사하지 말기 등을 비롯해 젊은층에 사망자가 가장 많은 자동차 사고방지 등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시험결과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못하는 개인에게만 이야기해서 공부가 끝난 과외시간에 보충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하며 “데이비드 콘스키 2.0” 자금으로 과외로 수고하는 선생들의 인건비를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avid Gonski” 계획이란 2010년경에 NSW대학 부총장을 지냈고 사업가인 데이비드 콘스키(David Gonski)씨는 노동당 줄리아 길라드 여수상 시절 학생들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과외 공부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실력을 늘려 주도록 하는 안이다. 그대로 두면 후에 실업사태로 엄청난 국가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에 전(前) 보수당 토니 애버트 연방정부 수상이 이를 삭감하여 실천하지 못했으나 말콤 턴볼 현 정부가 약간의 계획을 변경하여 “콘스키 2.0”이란 이름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었다. 10년간 186억불이 책정되었다.
OECD국가 평균 GDP의 11%를 사용하는데 비해 호주 전체 교육비는 9%에 불과하다. 지난주 각주 정부 교육장관회의에서 NSW주 Rob Stokes 장관은 NSW주는 NAPLAN을 빠른 시일에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폐단을 고쳐서 학교 전체평균성적이 아닌 개인들의 성적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시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James Melino 장관도 빅토리아주도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교원노조 Marurie Mulheron위원장도 이를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연방정부 교육장관 Simon Birmingham은 이를 거절하고 계속 할 뜻을 나타냈다. 그는 경쟁을 통해 많은 득을 보는 점도 있다고 말하고 내달 회의에서 다시 연구해서 결정하겠다고 유보하고 있다.
NSW대학 교육학 이지연(Jihyun Lee) 박사는 학교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2008년에 9학년 셈하기 평균점수가 582점이다. 그러나 10년 지난 2017년에는 592점으로 평균이 오르고 있다. NAPLAN 성적을 1만개의 학교가 Web을 통해 서로 경쟁을 할 때 얻어지는 것이 많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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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예산안
31번째나 노동당에게 패하게 하여 현(現)정부를 정치적으로 어렵게 했던 NEWSPOll 여론 조사기관이 5월 8일 2018-2019년 예산안을 발표한 후 1,36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양당 지지도에서 51대 49로 노동당이 승리했다. 각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보수당이 36%, 노동당은 3% 오른 38%, 녹색당 11%(1% 오름)이고 One nation당은 5%로 먼저보다 3%가 줄었다. 그러나 말콤 턴볼 수상과 노동당 당수 빌 쇼튼 지지도에서는 말콤 턴볼 수상이 늘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4%오른 51%가 말콤 턴볼 수상을 지지했고 빌 쇼튼 당수는 먼저보다 2%가 낮은 39%가 되었다.
그러나 시드니모닝헤럴드 조사(Fairfax/IPSOS)에는 양당 지지도에서 예산 전 보다 보수당의 지지도가 크게 격감했다. 예산 전에는 노동당이 52%에 보수당은 48%로 4% 격차가 났으나 예산 후에는 54%에 46%로 8% 격차가 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말콤 턴볼 지지도는 51%이고 야당당수 빌 쇼튼은 39%로 말콤 턴볼 수상이 앞서고 있다.
매년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예산안은 국민생활과 깊은 관계로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이 표현하기도 한다. 전 보수당 토니 애버트 수상은 선거 전에는 절대 후생비, 교육비, 보건비를 삭제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나서 당선 후 교육비, 보건비를 삭감하고 GP 방문시도 7불을 지불토록 한 최악의 2014년 예산발표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전에는 52%의 노동당 지지자와 48%의 보수당 지지율을 보였으나 예산 후는 노동당 지지도가 56%로 오르고 보수당은 44%로 크게 하락되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로 호주에서 가장 빚을 많이 졌던 전 노동당 케빈 러드 수상이 다음해인 2009년 5월 양당지지도를 보면 인기가 좋았던 케빈 러드는 57대 43%로 14%나 노동당이 앞섰으나 예산발표 후 조사결과 52% 대 48%로 지지도가 급감한 것을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9만1불 이하에게 4.5%의 세금을 공제해 주어 530불 줄여 주지만 노동당은 928불을 공제해 준다고 해서 지지도가 높다. 회사세를 30%에서 10년 후 25%로 현 정부는 줄이겠다고 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할 수 없이 중소기업인 연 매출 1천만불에서 5천만불이 되는 회사에게 10억불 이상 해택을 주겠다고 했다. 이런 회사수는 1만5천500개로 고용인원만 110만명이 된다. 그러나 노동당은 회사세 감세는 안되고 800억불을 받아내어 보건비, 교육비, 연금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200만불 이하의 연 매출이 되는 소기업에게는 해택을 주도록 하자고 했다.
특히 노동당은 호주에서 평생 직장생활을 해서 모아 논 은퇴자금(Superanuation)을 믿을만힌 회사증권에 투자해서 많은 호주 퇴직자들이 이 돈으로 정부 해택없이 살아가거나 일부 정부의 노인 연금을 타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매년 증권으로 투자해서 벌은 돈에 세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투자한 회사에서 세금을 내 주고 그 영수증을 본인에게 주면 그것으로 일부 세금 신청해서 정부에서 일부 공제금을 보내 주어 노인들이 용돈을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노동당 당수 빌 쇼튼은 이런 노년층은 전혀 노동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이것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연금없이 사는 노인들은 큰 손해가 많다. 65세 이상 여론조사에서 노동당 반대표가 66%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보수당보다 많은 세금 공제를 하면서도 노동당 당수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보수당 현 정부는 작년한해 동안 40만명의 직업을 창출하여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국고 수입이 되는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값이 올라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 예산이 많아 졌다. 그래서 금년에 메디케어 레비(공제금)를 수입에 1.5%에서 2%올리는 문제도 금년에 취소했다. 그런데 상원의원들은 정부가 빚부터 갚지 않고 세금 공제를 해주는 문제에 대하여 이견을 나타내기고 했다.
그리고 현(現)보수당 정부의 계획은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동일한 비율로 하자는 것이다. 현 정부는 앞으로 7년 후(2025년)부터 4만불부터 20만불 수입자까지 동일하게 32.5%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당은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하고 있다. 세금문제 보다 노동당 빌 쇼튼 당수는 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지도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당수의 관리 소홀로 2중국적 때문에 내달 5명의 보궐선거를 치뤄야 한다. 만약 한 곳에서라도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과반수에 1석 많은 이유로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었는데 1석이라도 더 늘면 큰문제이다. 작년10월 보수당이 2중국적으로 고생할 때 빌 쇼튼 당수는 노동당은 문제없다고 큰 소리를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이민자들이 호주 온지 4년이 되어야 정부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예산안은 18,200불이하는 세금이 없고 18,201-37,000불은 19%, 37,001-9만불까지 금년 7월 1일부터 9만불까지 37%에서 4.5%가 감소되어 32.5%가 되며 이로인해 530불이 삭감된다. 9만1불부터 18만불까지는 37%가 적용된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