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자녀 학비문제와 정부 지원금
멜본 모나쉬 대학 발표에 의하면 2021년 유치원서부터 초중등학교까지 13년간에 자녀들에게 들어갈 학비는 큰 도시에 경우 평균 공립학교는 8만 2,000불, 가톨릭 학교는 14만불, 일반 사립학교에 다닐 경우는 26만불이 소요된다고 한다. 시드니가 사립학교 학비가 가장 비싸서 44만 8천불이 필요하며, 멜본이 39만 4천불, 아들라이드는 27만 8천불이 소요된다고 했다. 서부호주 퍼스는 공립학교가 72,825불, 가톨릭학교는 107,370불, 일반사립학교는 150,452불이 들어 호주에서 학비가 가장 싼 곳으로 알려 졌다. 브리스베인은 가톨릭학교 학비가 유난히 비싼 곳으로 15만 4천불이 필요하다. 시드니는 공립학교만도 90,122불, 가톨릭학교는 128,828불이 필요하다.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교에 출석하는 율은 84%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진학률은 88%이르며, 남자는 크게 뒤져서 79%에 이르고 있다.
금년도 대학입학생도 여자가 50%를 훨씬 넘었다. 진학률이 가장 높은 주는 남부호주로서 92.7%가 12학년까지 출석을 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은 “노우던 테리토리”가 57.9%로 가장 낮다. 일반 사립학교 학생은 93.6%가 12학년을 마치는데 비해 공립학교는 81.4%가 진학하고 가톨릭 학교는 81.2%에 이르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여성적 가치의 시대’라고 보고 영민하고, 분석적이며, 설득적이고, 특유의 지도력을 가진 여성들이 리드하는 시대라고 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몇 해 전 “여학생이 성공하려면 여학교를 가라”며 웰즐리를 비롯한 미국의 10대 명문 여대를 꼽았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리더가 되기 힘든 반면 여학교에서는 리더로 성장할 기회가 많다”고 했고, “여자끼리 모이니 외양보다 능력 계발에 더 힘쓴다”고 했다.
호주도 교육계에 이미 여자들이 많이 진출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중 남자는 18.1%에 불과하며 중등학교도 남성 교사가 38%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계에서 간호분야는 물론 의과 대학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경향으로 가고 있다. 변호사도 여자가 많아지고 하물며 건축현장에도 여성들이 엔진이어로 모자를 쓰고 일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어러운 시기며 특히 10대 학생들의 정신병 발생율이 크게 증가 되었지만 호주 여학교 학생들만은 건장하다고 한다. Mission Australia가 호주 전역 15 – 19세 25,800명을 대상으로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은 10대들이 학교도 폐쇄되고 Lockdown 사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때이다.
그런데도 멜본에 있는 여자 사립학교인 Stracono Girls Grammar School은 1924년에 시작해서 여자 학교로만 계속해 왔는데, 이들 학생들은 Covid-19와 관계없이 아주 행복하다고 말한 여학생 수는 60% 이상이다. 그 외에 학생들은 54%만 행복하다고 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한 여학교 학생은 37%이다. 일반 같은 또래 여학생들은 43%였다. 또 여학교 학생중 88%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답했는데 나머지는 70%였다. 매일 운동을 한다고 답한 사람은 여학교 학생은 74%이며 일반 학교 여학생은 69%에 그쳤다.
여자들이 대학진학이 많아지고 전문직이 늘어나게 되자 일부 남학생만 다니는 학교들이 여성을 영입하는 남녀공학이 늘어나고 있다. 남학생만 공부하던 가톨릭 Marist College Maroubra (시드니 동부) 지역과 North Shore에 있는 Marist Colldge도 2023년부터 남녀 공학으로 여자들을 영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입학율이 좋은 이슬람 학교도 남녀 공학을 선포 했다. 이곳은 학비만 11,750불이다.
지난 10년간 주 정부나 연방정부가 지원한 교육비는 사립학교가 3.3%증가했는데 공립학교 지원금은 1.4%가 올랐다. 2009-10년에는 공립학교 한 학생당 지원금이 17,078불이였으나 2018-19년에는 19,328불로 1.4%가 증가되었으나, 사립학교는 같은 기간에 8,.822불에서 11,813불로 3.3%가 증가 된 금액이다. 인구가 작고 원거리에 호주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노던테리토리” 지역에는 공립학교 한 학생당 지원금이 25,260불이라고 한다. 그런데 1- 10학년 간 학교 출석율을 보면 대도시 학생은 출석율이 92%에 달하고 있지만, 원주민 학생들의 출석율은 아직도 58%에 이르는 수준이다. 사립학교 지원금은 연방정부 지원금이 70%이고 주정부 지원금은 30%에 불과하며, 반대로 공립학교 지원금은 주정부가 70%을 지원하고 사립학교는 30%만 지원하고 있다. 호주 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공립학교 학생은 전체의 65.6%이고, 가톨릭 학교 학생수는 19.9%, 일반 사립학교 학생은 14.5%로 나타났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국)가 회원국 15세 힉생을 대상으로 2018년 조사에 의하면 학생임을 자부하는 학생이 평균 70.8%인데 비해 호주 학생은 68%였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친구 없이 외롭게 지난다는 학생수는 OECD 평균은 19.3%인데 비해 호주 학생들은 5명중 1명꼴인 19.3%이다. 특히 시드니를 비롯한 NSW주는 31.7%로 나타났다.
호주의 심각한 양로문제
호주의 8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다. 전체 인구에 2%이다. 이 나이가 되면 치매와 만성질환으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어 양로시설이 절대 필요한 나이다. 그러나 70세부터 양로해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50%가 넘고 있는 것이 호주의 실정이다. 양로시설은 병원처럼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신체적 노후로 인해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곳이다. 양로원이나 자기 집에서 양로 해택을 받는 인구는 13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20%이고 80%는 자기 자택에서 의사, 간호사, 간병인들이 방문해서 정부가 간병을 돕고 있다.
양로원과 완화병동 (Paliative Ward)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을 사는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치매환자”을 다루는 법과 “생의 귀함을 느끼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사나 간호사, 간병인들은 물론 청소부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까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이 없어 아직도 자택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현재 10만 명이 된다.
지난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기다리다가 정부의 늦장대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도 16.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오늘의 호주가 있기 까지 일생을 산업전선에서 또는 군대에서 몸 바쳐 충성했던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편안하게 최후를 마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2년간 “로이얼 콤미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기가찬 일이 많다. 양로원의 식대가 6불이여서 영양부족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68%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매일 “으깬 감자”와 푸른 콩깍지만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좀 나은 식사를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는 간병인들을 싼 값에 고용하여 “치매환자”들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고 묶어 놓기가 일수이며, 넘어진 사람조차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양로원에서 성폭행이 한주에 50건씩 보고되기도 한다. 양로원에 젊은 불구자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로이얼 콤미손”은 동거를 금하라고 했다. 더욱이 Anti – Psychotic (진정제)을 강제로 먹게 하여 환자의 반항을 억제한다. 60%가 이 약을 먹어야 만 했다. 말도 않되는 노인학대이다. 참으로 “호주의 수치”이다.
호주의 양로 시설은 1982년도에만 해도 UN에서 칭찬받는 나라였다. 그 당시 기사를 보면 75세 이상 고령자 수 1,000명당 정부가 운영하는 양로시설 침대가 140개로 세계적으로 인정된 좋은 나라였다. 1962년 (맨지스 수상)부터 처음 양로시설 지원금이 마련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7년 하워드 자유당 정권이 수립되고부터 양로자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에게 불하하고 예전 법이 마련한 간호사, 간병인 수를 무시하고 양로원 주인이 정한대로 만들어 실행 하도록 했으며, 2013년 자유당 토니 아버트 수상이 집권하고부터 양로원 운영비에서 30억불을 삭감하므로서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주인이 이익을 챙겨야 하며 적은 돈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문제는 오늘에 이르고게 되었다. 하물며 Covid-19로 호주에서 양로원에서만 800여명이 사망했는데도 마스크 조차 준비하지 않는 양로원이 많았다.
양로원의 입소자들이 평균 2년 반을 이곳에 정착 하는데 보통 1년이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양로원 주거자중 40%는 가족이 한 번도 찿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Agecare에 사용하는 돈이 선진 공업국 연합인 OECD 평군은 GNP의 2.5%를 사용하고 있지만 호주 1.2%로 최하위 국가로 전략하게 되었다. 현정부는 부랴부랴 4억 5천만 불을 들여 우선 식사비를 6불에서 10불로 금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녹색당 Adam Bandt 의원은 잠수함 만드는데 900억을 드리면서 겨우 4억 6천만불이라니 말도 않된다고 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당이 집권한 기간도 길지만 노동당정부도 골치 아픈 양로시설에 대해 그대로 넘겨 오늘의 이르렀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문제는 각국이 모두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이다. 호주는 현재 1 5 ~64세 (근로자)수는 65세 이상보다 4.2명인데 비해 앞으로 2050년대는 3.1명으로 크게 하락되는 반면 85세 인구는 150만명 (3.7%)으로 늘어난다.
“로이얼 콤미손”은 Agecare 자금을 위해 메디케어처럼 근로자 인건비에서 1%정도 공제하는 방법도 추천하고 있다. 또한 Agecare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루에 200분 (약 3시간 반) 동안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목욕, 식사, 청소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40분씩 대화해야 한다. 이것이 “로이얼 콤미손”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것이다. 다만 실행기간이 2024년 7월부터이다. 과거처럼 그대로 방치하거나 묶인 상태로 지내지 못한다. 아무리 문제의 치매환자라도 반듯이 이대로 지속해야 만 한다. 근래는 치매환자도 사랑스럽게 대하면 크게 행동이 제어 된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이다. 강압적이거나 약품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간병인들이 인건비도 올랐다. 최저 임금 20불에 4불 더 많은 24불을 받았던 것을 이번에 임금을 인상하여 28불로 하였다. 노인대하는 일은 어렵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