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중국의 팽창으로 인한 호주의 안전 문제
미국의 태평양 진출은 1898년 12월 10일 스페인의 항복으로 시작되었다. 전쟁 이유는 미국투자가 많은 큐바를 독립시키라고 스페인에게 요구하던 중에 그곳에 미국인 보호를 위해 미국 전함 메인호(6600톤급)를 하바나 항구에 정박시켰다. 그런데 1898년 2월 15일 폭발해서 351명 승무원 중에 무려 261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스페인 테러로 규정짓고 선전포고를 했다. 샌디 에고 해전에서 미국이 크게 이기고 홍콩 정박중인 죤드위 제독이 인도하는 미 함대가 필리핀으로 가 마닐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승리로 괌, 프에트리코를 얻었고 2,000만불에 필리핀을 샀다. 120년 전이다. 멀리 떨어진 필리핀을 미국이 관리가 어려워지자 필리핀과 많은 접촉이 있는 일본에게 조선반도 침략을 인정해 줄터니 필리핀을 손대지 말아 줄 것을 약속하는 “가스라-테프트” 협정이 이뤄졌다.
미국의 승리에 대하여 영국 당국은 널리 알리지 않았다. 미국은 영국을 반대하여 싸워서 독립을 얻은 나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1907년 호주 연방 정부 알프레드 디킨 수상은 영국의 반대에도 미국 해군 함대(Great white Fleet)를 초청했다. 이때부터 호주는 미국 해군의 의해 보호를 받아 왔다. 그후 100여 년간 호주는 미국의 보호를 받았고 아시아에서 “미국 대리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 우선”이란 명목으로 우방방어에 많은 예산이 든다고 불확실한 미국 정책과 근래 한반도에 북한과의 미국에 제휴로 인해 군사 훈련도 중단하고 아시아의 미군 주둔까지도 의심을 주고 있는 현실에 미국 없는 호주방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영국을 다시 불러오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무역에 31%을 차지했던 호주의 젖줄 중국이 필리핀 옆에 산호초에 비행장을 만들고 미사일를 설치하는 등 호주 인접에 기지화를 하고 있고, 호주 방어에 중요한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피지, 솔로몬, 바나와투, 파푸아 뉴기니아에 막대한 경제 원조를 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미국이 오래 전 사용되었던 “클라크” 공군기지와 서빅베이(Subic Bay) 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하는 문제를 상원에서 통과가 저지당하고 있다. 중국의 물량 공세로 상원의원들이 이미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두테루”대통령도 별로 관심이 없다. 이제 중국은 점점 위협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호주 정치인들에게 막강한 정치 자금을 지원해서 그 대가로 중국의 남중국해 점령을 정당화 하고 있고, 특히나 세계에 어느 곳에도 중국인 교포가 있는 만큼 그들을 이용하여 귀한 정보(군사 및 산업)을 알아내고 있어 해외에 살고 있는 고위직 중국인들 후예들을 중국정부가 교묘히 이용하고 정보를 얻는 문제는 심각하다.
호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5개국만 소유하고 있는 절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주 런던에 5개국 정보모임에 참석했던 죤 하워드 전 보수당 수상은 호주에도 중국계가 100만명쯤 되는데 호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있어 중국을 경계한다고 발표했다.
하워드 수상은 중국덕에 큰 경제 발전을 이룩한 호주 역사상 11년간 2번째로 오래 수상을 지낸 정치가이다. 그는 중국을 나쁘게 평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안이라 불법 해킹을 통해 중요 정보를 꺼내고 있다. 호주정부는 호주의 방위는 바다를 지키는 일이라 해군 육성에 많은 350억불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 침투를 막아내는 최신형 Frigate(전함)를 다수 제조하며 잠수함 수색용 비행기, 헬기 등을 다수 구입하며 이미 프랑스와 능력있는 잠수함을 건축 중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 사용할 것이라는 드론(Drone)을 구입하는데 70억불이란 막대한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드론(Drone)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호주가 중국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면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일부는 중국은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나라로 철광석이나 기타 지하자원수출에는 별로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유학생문제도 중국의 중산층의 증가로 자녀교육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학생도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봅카(Bob Carr) 같은 친 중국 학자는 일본은 중국과 심한 갈등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는 중국애 대항하는 군사 동맹국이다. 그래도 일본은 중국에 사절을 보내고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무역만큼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우리도 너무 미국쪽만 들지 말고 좀 더 우리 소리를 내도록 하자고 말하고 있다.
호주의 선조들은 1800년대에 금광소식을 듣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6-7개월간 가진 고생을 하면서 좁은 배에 몸을 실고 호주에 와서 일꾼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본가들에게 강력한 고가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값싼 중국인 노동자들이 오고부터 고가의 인건비에 큰 차질을 가져와서 중국 노동자들이 백인노동자들에게 살해까지 당할 정도였다. 이로서 백호주의가 탄생하는 원인중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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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년, NSW 주 정부 예산안
시드니 인구가 2011년에는 4백만29명이였는데 6년 후인 2017년에는 537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130만명이 늘어난 셈이다. 2017년 12월에 NSW주 전체 인구는 791만5천100명으로 2016년보다 11만6천명이 증가되었다. 호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주(NSW)다. 넓이는 한반도의 3배반 크기를 가졌다. NSW주를 추격하고 있는 빅토리아 주는 638만5천800명으로 전년도 보다 14만3천명 증가되었다. 넓이는 한반도 크기다.
시드니는 대략 매년 10만명 정도 증가한다. 2017년 이민자 정착수는 8만4천7백명이고 나머지는 자연증가이다. 시드니를 떠난 사람수는 1만8천100명이라고 한다. 인구 밀도는 시드니가 400/㎢이다. 멜본은 453/㎢이며, 아들라이드 404/㎢으로 시드니보다 높다. 이외 퍼스(317/㎢), 캔버라(173/㎢), 브리스베인(145/㎢), 호바트(124.8/㎢), 다윈(44.9/㎢)이다.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주 정부가 열심히 대처하고 있지만 주택문제며 교통문제, 학교, 병원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 그러나 어렵지만 이 기회에 “큰 호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정부나 시민들이 밀고 나가고 있다.
2011년부터 집권한 NSW 보수당 정부는 16년간 노동당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 시드니 보다 10배가 넓은 서부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역에 과감한 주택단지를 조성했고, 시내는 고층아파트 건설, 전차로선 건설, 도로개통 등 시내는 모두 파헤쳐 지고 있어 선량한 시민마저 눈살을 지프리며 지나가는 형국이다. 비행장 및 서부지역과 연결하는 대 도로(Westconnex)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민복지에는 사실상 손이 안가는 곳이 많다.
고령자가 증가하고 인구가 급작스리 증가되어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간호사, 의사 등을 고용해야 하지만 그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0여년이 넘은 공립병원들은 건설과 수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서부 지역 Nepean 공립병원은 1월부터 3월까지 9,000명의 환자가 입원했는데 이중에 2/3가 응급환자라고 한다. 심한 출혈환자나 심장마비 환자, 고관절이 부러진 환자들 적어도 10분안에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환자들이 50분-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병실과 의사와 간호사의 부족 때문이다. 메디케어 대기 환자들로 수술을 기다리다 사망한 숫자는 전국에 7,500명이 되지만 NSW주에서만도 2,206명(2016-17)인데 2011-2012년 보다 8%가 증가되었다고 한다. 앰브란스 지소는 NSW 전역에 263개소에 4,000명의 구조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시드니 지역에 많은 응급환자 때문에 구조대원 숫자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NSW 농촌 지역인 Orange지역에는 근래 천둥 번개로 구조번호인 000이 고장이 나서 이곳에 응급환자는 연락도 못하고, 경찰신고인 131-444로 응급상황을 알리는 정도였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늘어나는 이민자녀를 위해 새로 젊은이가 몰리는 서부지역에 신설 학교가 필요하다. 시내안에 기존 학교들은 학생들이 넘쳐 도서관마자 교실로 바뀌고 모자란 교실을 위해 운동장에서도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주정부가 학교, 선생님들을 정식 임명치 않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임시직으로 전환시켜 급하면 불러 쓰는 대책으로 학교 운영은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였다.
내년 3월이 NSW 주선거이다. 현재로서는 일하는 현 보수당 정부(Glady Berejiklian 주지사)가 우세한 실정이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주예산은 선거를 위해 민생문제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번 총 예산수입은 대략 780억불이 되는데 이중에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40%이고, 연방정부 지원금이 32%, GST가 11%, 나머지 기타 17%로 되었다. 세금중에는 인지대(명예 이전비)가 39%, 기업에서 고용인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세금(Payroll) 27%, Land Tax 12%, 도박세가 7% 나머지는 기타세금에 속한다.
활기찬 35세에 젊은 재무상(Treasurer) 도미닉 페로틀랫(Dominic Perrotlet)이 지난주 예산발표를 했다. 교통분야는 버스와 운전사를 증가시켜 현재 버스 노선에 한주간 2,000번 이상의 버스가 증가 운영되도록 하는데 15억불을 투자한다.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전철(Metro)을 위해 47억불 투자한다. 남서부 전철, 서북부 전철, 시내 전철이 우선 개통된다.
보건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 10억을 사용해서 간호사 및 조산원 950명을 더 증원하고, 의사을 300명 더 고용해서 물리 요법사도 100여명 증원한다. 10억원 이상 투자되며 앰브란스 요원 750명을 급증해서 응급환자 운송을 증가시킨다.
학교 문제는 170개 학교 증축 및 개축을 위해 60억불을 투자하며 900명의 선생을 정식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2,000여개의 NSW 학교중 우선 1,000개 학교의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5억불이 투자 된다. 3세 어린이 유치원을 위해 6,500석을 마련한다(2억불). 10만명의 기능 견습공을 훈련시키기 위해 2억3천만불을 투여한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