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호주 보건비 상승으로 연방정부 어려움 많다.
호주 전체 세금액중에 1불당 24센트(전)을 보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는 15센트(전)을 사용했다. 2013-14년 사이에 보건비는 1,546억불을 사용해서 1인당 6,488불을 사용했다. 2004-05년 사이에는 4,788불이였다. 매년 4%씩 증가되었다.
정부는 보건비를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래 수술대기 환자는 6개월이 넘은 실정이며, G.P를 만나는데 자기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도 5명중 1명 정도다.
모든 선진국들은 보건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통 보건비 증가원인은 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이 많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Hi-Tec 의료기구 및 약품의 고가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 외에도 보건비가 지나치게 상승되는 원인으로 병 진단을 위해 지나친 병리 검사와 영상촬영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할 때 20-30년대 보다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의사들이 병자의 증세를 통해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혈액 검사와 X-선, CT.촬영, MRI 등을 통해 한다는 것이다. 건강에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실험을 통해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병에 필요치 않는 것도 많이 하게 된다.
특히 무료인 메디케어 하에 남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보건장관(Susan Ley)은 피검사를 본인의 개인부담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로인해 6억4천만불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한다. 피검사비용은 3불40센트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병리학 전문의 닉 뉴스그래드(Nick Nusgrade)박사는 만약에 병리검사를 유료로 하는 것은 1백70만 Type-2 당뇨환자에게는 매년 400불 정도로 자기 돈을 써야 하며, 자궁암 검사 (pap Smear)도 30불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호주 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호주의 보건비 사용내용을 보면 2011-12년에는 국민총생산액에 9.5%를 사용했다. 호주불로 1,402억불이다. OECD국가들은 GDP에 8.9%를 사용했다. 미국은 16.4%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었다.
보건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병원운영비이다. 보건비에 38.2%인 535억불을 사용했다. 호주전역에는 1,338개(746개 공립, 592개 사립)가 산재하고 있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NSW주 410개(공립 225, 사립 185개)가 있다. 총 침상 수는 8만7천300개(공립 65%, 사립 35%)로서 인구 1,000명당 3.9개로 계산된다. 그러나 병원은 많지만 1000개 이상 침상을 가진 큰 병원은 인구 많은 도시에 있고 70%는 50개 침상 미만이 많다. 공립병원에 고용된 인원만 27만5천명이고 이중에 간호사가 45%, 의사가 13%가 된다.
두 번째가 기초의료기관(Primarily Care)로서 36.1% 506억불이 사용됐다. 특히 G.P를 찾아가는 비용, 치과 치료비용, 안과, 물리요법 등을 비롯해 기타 지역사회의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환자 수송도 해당 된다. 나머지는 병원신설이나 기타 경비에 사용하고 있다.
호주 국민 중에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는 반이 체 못되는 47%라고 한다.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개인 병원은 보험회사와 의료보험 가임자의 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나날이 개인의료 보험금이 인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정부지원이 27% 보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개인이 부담하는(Gap Pay) 경우가 많아 졌다. 공립병원에는 수술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들이 많아 늘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선거기간에는 공립병원에서 기다리는 대기 환자를 빨리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근래는 급하지 않는 환자는 보통 233일 간 걸린다고 한다.
NSW 주 환자 및 퇴원환자 1만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6개월간 기다려서 수술을 마쳤다고 이야기 한다. 급한 암 환자나 산부인과 관계 젊은 여성 환자는 얼마 기다리지 않고 의사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심하지 않는 안과 환자는 4개월부터 1년 이상 기다린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정형외과에 수술을 기다렸던 환자는 보통 6개월 정도 기다렸다고 하는데 무릎 관절 수술이나 엉덩이 뼈 교체 수술은 전문의 부족으로 6개월 내지 년 이상 기다렸던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전 토니 아버트 정권에 50억 보건비 삭감으로 어려워진 주 정부들은 GST를 올려서라도 보건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