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2022~23 예산안
연방정부 재무상 (Josh Frydenberg)은 지난 3월 29일 금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앞으로 4년간은 적자 예산이 되고 국가의 빗은 24-25년이 되면 9,148억이 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빗 만도 8,660억불이 되며 총체적인 빗은 2년 안에 1조 (Trillion)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호주의 국민총 생산량 (GDP)에 25%가 되는 금액이다. 현재는 빗에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자가 증가할수록 호주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호주가 2년간 코로나-19 통제령으로 국민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국가가 지불한 금액이 모두 국가 채무가 된 것이다. 현재 빗은 2031년 11월부터 상환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2008-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Kevin Rudd 전 노동당 수상은 그 당시 엄청난 빗을 졌다고 보수당 정치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113억불에 불과했다. 금년 5월에 선거에 임한 현 보수당 정부는 선거의 가장 이슈가 되는 실업자 문제에서 1974년 이래 가장 많은 고용실적을 올려 현재 실업율은 4%이면 금년 안에 3.75% 된다고 한다. 현재 고용인원은 1천 3백 40만 명이 되면 작년 10월 예산시 보다 61만 1,000명이 더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예산을 보면 시드니와 뉴카슬까지 초특급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국 도로 신설, 보수액 33억불 중에 시드니 – 뉴카슬 초특급 철도 건설을 위해 10억불이 할당되었다. 노동당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시드니와 뉴카슬, 울릉공의 통합은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거론 되었던 일이다. NSW 주정부에서도 1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급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Wyong과 Tuggerah 사이를 2차선으로 마련하고 Wyong 강 다리도 2중으로 하기로 하였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국방 분야이다. “핵잠수함 시대”를 맞아 NSW와 QLD 지역에 핵잠수함 기지를 위해 100억을 투자하며 전국의 군사기지를 위해 8억7천 500만 불이 투여 된다. 2040년 까지 호주군을 18,500명 증가시키기 위해 3억8천 500만 불을 소비한다고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주사약 (mRNA)을 생산하기 위해 빅토리아주의 Modera 회사를 유치하여 대량생산을 하도록 했다. 지불액은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8,100만 불을 사용해 자궁 내막증 (endometriosis)을 가진 여성 80만 명에 치료를 하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젊은층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며 더욱이 “Lockdown”으로 사업을 버려야 할 상인들의 자살율이 급증한 것을 우려해서 3억 8천 2백만불을 지불키로 하였다. 호주의 자살자수는 매년 3,000명을 웃돌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위해 운영중인 급한 곳에 비행기를 타고 현지를 방문하는 “Flying Doctor”를 위해 1억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과학분야에 6,500만 불을 들여 호주의 우주공학을 발전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해 호주령 남극지방의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10년간 8억을 투자하고 10억을 10연간 투자하여 Great Barrier reef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여 4년간 5,000만 불을 투자해서 Koala을 보호한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ANZ 은행 책임자 Shayne Elliot는 “물가 상승은 국민에게 타격을 주어 선거전 까지 물가고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휘발유, 식품대가 계속 올라간다면 중앙은행 (Reserve Bank)의 현재 0.1%의 저이자를 지속할 수 없다. 그리되면 은행이자가 올라 현재 주택 융자금이자도 스스로 올르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정부는 2불 이상 오른 휘발유 값을 내리기 위해 당분간 44센트의 휘발유 전매세를 받지 않고 이 만큼 내릴 것을 발표했다. 휘발유 값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은 호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당은 12억을 들여서 65,000명의 TAFE와 대학생에게 학비를 대여하고 73,000명의 견습생에게 1년치 임금을 지급해 일하도록 한다.
5월 선거와 금년 예산
근래 보수당이 연방정부를 이끌어 가기 시작한 지는 2013년 토니 아버트 전 수상이 집권하고 거의 10년이 되었다. 2019년 선거에 여론조사에는 노동당이 크게 이겼으나 노동당의 지나친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호주에 제일의 지하자원인 석탄광을 줄이겠다는 노동당의 정책에 퀸스랜드 지역에 석탄광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자기 직업의 위험을 느껴 모두 보수당에 표를 던진 결과였다. 결과는 151연방의석에 보수당 77석 (자유당 44석 퀸스랜드 지방당 23명, 네쇼날 파티 10명)으로 과반수의 1석이 많았고 승리를 보장 받았던 노동당은 68석으로 크게 패하게 되어 다시 “스코트 모리슨” 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었다. Hill song Church에 다니는 “스코트 모리슨” 수상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했다” 이번에도 기적을 바라고 있을 찌도 모른다. 다 이긴 선거에 진 노동당은 Bill Shoten 당수를 교체해서 Anthony Albanses을 당대표로 하여 2022년 5월 선거에 임하고 있다.
호주 선거 연구 (The Australian Election Study)에 의하면 10점 만점에 남자들은 스코트 모리슨을 인정하는 율이 5.4%에 여성들은 5.0%로 근소한 차를 보였다. 2019년 선거에는 여성들의 지지도는 크게 하락된바 있다. 보수당은 여자의원을 많이 내고 여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에 현재는 여자가 남자보다 지지도가 높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노동당 Antony Albanese는 남자는 44%지지 하는데 비해 여자는 37%지지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이 여자는 20%, 남자는 14%라고 한다. 정당지지도에는 보수당은 남자 35%, 여자 34%을 지지하는데 반해 노동당을 지지한다는 남자는 42%이고 여자는 40%이다.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보수당 보다 높지만 수상으로서는 “스코트 모리슨” 수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노동당 “안토니 알바니스” 지지자 보다 많다.
“스코트 모리슨” 수상은 재무중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다. 당선되자 마자 NSW 주에는 큰 산불로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봉사자들이 불을 끄기 위해 노력중에 “스코트 모리슨” 수상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가족이 휴가중인 “하와이”로 가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국민들은 울분했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신문에서는 수상의 처사에 비난을 퍼 부었다. 그후 코로나-19가 유행하여 각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mRNA 예방주사 (Pyzer)을 구입하고 있을 때 “No Race immunization”라고 늦장을 부리다 예방주사를 구하지 못해 늦게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다. 불란서와 일찍 900억불의 잠수함 계약을 버리고 원자력 잠수함으로 대치함으로서 불란서 “마크롱” 대통령이 “Lier”라고 까지 국제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가 너무 중국과 가까워 호주와 괌도로 이미 군사기지를 이동하여 활용하고 있다. 가만이 있어도 미국이 호주를 방어 해 줄터인데 구태어 깨끗한 남태평에 핵잠수함을 불러 들여 방사능으로 오염 시킬 필요가 있는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과거 노동당은 교육, 보건, 치안, 교통문제 등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주 정부를 집권한 기간이 보수당 보다 길다. 반면 복잡한 국제 정세와 규모 있는 예산 등 국방과 이민문제를 다루는 연방정부는 보수당이 노동당 보다 집권한 기간이 길다. 2년간 코로나-19로 GDP가 32%나 줄어들어 정부의 빗만 1조 억에 육박하는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보수당 집권을 원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선거에 임박한 보수당 정권은 세금을 올려 빗을 갚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도와 준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돈을 주고 투표를 사는 식의 예산이 안타깝다고 한다.
호주예산을 대충 살펴보면 금년도 예산안은 총수입 5,476억불이고, 지출은 6,285억불로서 예산 적자를 기록하는 예산이다. 예산 내역을 보면 수입의 48.1%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득액(Income Tax)은 2,639억으로 제일 많다. 다음은 회사세 (Company Tax)로 902억불인데 16.8%를 차지하고 다음은 GST (Good Service TAX)로 학비와 의료비 식품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살 때 1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794억불로 14.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기타 세 (휘발유세 216억불, 담배세 128억불, 주세 70억불, Wine to 12억불 등) 수입이 있다.
지출액중 가장 많은 분야가 사회보장비로 2.217억불인데 전체 지출액에 35.2%가 된다. 물가고를 해결해야 한다는 구호로 투표를 사기위한 예산을 보자. 첫째 국가 휘발유세 44센트중에 22센트를 6개월 공제 해주어서 자동차 운영비를 줄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팬숀너”와 사회보장비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600만 명에게 선거전에 250불의 현찰을 지불해 주고 저소득가 중산층에게 420불 세금을 공제해주어 국민의 환심을 사고 있다. 이것이 금년예산의 골자이다. 투표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고 오히러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이 야기 될 것이라고 경제 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