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논단(21)
기독교 선교적 관점에서 본 G2국가로서 중국에 관한 연구
세계 지도자 역할에 관하여
| 목 차 I. 서론 II. 중국의 역사적 배경 연구 III. G2국가로서 중국 IV. G2국가 중국민족의 세계관 V. 100년간 G1 국가의 역할을 수행한 미국의 청교도 정신 VI. 중국의 G2 역할과 수행 능력 VII. G2국가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1. G2 중국의 국정운영자 시진핑 주석 2. 13억 5천만 중국 국민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시진핑 주석 3. 60억 지구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G2 국가의 능력 4. G2중국과 한국의 경제 VIII. G2 중국의 기독교 선교와 역사적 교훈 IX. 결론 |
VII. G2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
4. G2중국과 한국의 경제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이 한국의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의 도약으로 한국의 노동집약적인 생산품과 제조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임금이 낮은 중국 시장으로부터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중국과 생산품 생산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일어나면서 한국을 자극했다. 많은 한국의 생산업이 중국에 들어가 임가공을 하던 시기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에서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생산산업은 경제성의 취약점으로 인해 생산 이윤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제 중국 역시 질 좋은 제품을 수출하여 세계속의 제품과 품질로 경쟁해야 하는 시장 공략으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생산 상품들도 질적으로 점점 향상된 생산 품목들로 향상하여 판매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의 액수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합친 무역 액수보다 한국이 중국과 교역하는 무역액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양국 관계는 급진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 교역하는 무역이 한국의 전체 무역의 4분의 1을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생산 능력이 G2로 상승하면서 날이 갈수록 중국과의 교역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또한 증대되면서 변화하는 중국에 대하여 한국도 기존의 정책보다 한층 더 고차원적인 대책과 대외전략을 연구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불행한 굴욕적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외교는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을 활용하라는 ‘친미용중’, 미국과 연합하고 중국에 협력하라는 ‘연미협중’ 미국과 현상유지하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라는 ‘지미친중’ 등 다양한 이론을 말할 수 있지만 자립적 방어력이 약하다는 냉정한 현실 앞에 서 있다. 100여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양다리 걸치기식 등거리 외교를 하다가 끝내는 주권을 상실한 역사적 비극을 한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G1강대국의 위치를 100여년 동안 누려오는 미국과 G2인자 위치에서 도전하려는 변신된 중국의 세력 사이에서 기민성과 유연한 대처 능력을 최대한 높이며, 한국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온 국민이 단결해야 하는 시대적 운명의 시대를 대한민국은 맞이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들의 사상적 이념과 이권에 회생된 분단된 대한민국의 주권을 외면하고 아직도 분단을 고착화하여 강대국 자신들의 이익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제국주의 사상의 뿌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의 중형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무역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을 피차에 주고받아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는 전략적 위치에서 육지와 해양을 접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수역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숨통과도 같은 해양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한반도의 아름다운 땅을 수없이 육지와 해양으로 침입해 왔다. 중국대륙의 왕조들은 한반도에 관심들을 가지고 수 없이 침입해 오면서, 때로는 대국이라는 명분 앞에 사대주의 사상으로 비굴한 외교적 요구로 조공을 바쳐야 했으며 한 때는 처녀들까지 조공으로 바치면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굴욕적 시대가 있기도 했다.
한국 민족에게 병자호란(丙子胡亂)은 한국민족의 선조들이 중국인들에게 당한 민족적 수난과 치욕의 역사가 있기도 하다. 무능했던 위정자들 때문에 수 십만명의 백성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갔던 조선의 역사를 중국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민족은 5천 여년 역사에서 한 번도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주지 않은 민족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에서는 동방의 작은 나라를 수없이 침략하고 농락했다. 그러나 한국 민족의 선조들을 소국이라는 힘 약한 민족이라는 사대주의 사상의 숙명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인내하며 동방의 작은 반도의 나라를 지켜왔다.
21세기 G2 중국은 그들의 중국식 기준에서 똑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지금 고고도 미사일방어 사드(THAAD) 한국 배치 여부를 놓고 중국은 자기들과 상의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최첨단 초고도 미사일과 초정밀 전자탐지시대를 맞이하여 사사건건 중국이 간섭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무시하고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만은 중국과 상대하지 말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만은 중국의 간섭에나 중국인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오만함과 불공평은 그들의 기준에서는 결정하는 이기적 발상은 지극히 구시대적 구습에 기초하는 생각들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21세기 자유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이 꽃을 피우고 있는 현대 인류사회에서 아직도 그들은 변방의 국가들을 조공을 바치는 국가의 잔재적 이념에 도취된 행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적 존립문제가 되는 사드 배치 문재에 오만하게 일개 중국 관리가 찾아와 거부 의사를 말하고 있다. 사드의 배치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중국 자신들은 300개가 넘는 핵 장비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300개 모두 대한민국 사정거리 안에 모두 있다. 대한민국국민들은 중국의 미사일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간다. 그들은 핵 실험을 수차례 하고 핵미사일을 배치하여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중국의 핵 미사일 사정권에 있어도 과연 한국정부와 상의를 했단 말인가? 그런데 체면도 없이 중국의 고위관리가 한국에 건너와 사드 배치 문제에 토를 단다 그것이 중국인의 세계관이며 병자호란의 후손들의 세계관이다. G2가 된 중국인이 세계적 강대국의 권위를 오만하게 남용할 수는 절대 없다.
사드 한국 배치는 5천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제산을 지키기 위한 최저의 방어선이며 마지막 보류이다. 그리고 5천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존해야 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인간 고유의 살아야 할 의무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주권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역사를 더 이상 후손들에게 전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한국 국민의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 4차에까지 가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아무런 정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북한의 강력한 제지에도 움추리며 방관만 하고 있다. 한국에 설치되는 미국의 사드X밴드 레이더가 자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탐색할 수 있는 데만 신경을 쓰며 반대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할 권리는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이 핵 무력을 가질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대답을 먼저하고 반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민의 안보에는 자기네들은 알바가 아니라는 태도를 하는 것이 중국이다. 한국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걸린 북한 미사일에 관심사가 제일 중요하지 중국의 미사일기지 탐색에는 한국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초장부터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폐기시키든가 중국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주면 사드 배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게는 분명한 자세를 취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만약 중국 정부가 중국국민의 안보와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 설치 문제 여부를 가지고 도를 넘는 주장과 고집을 부리는 말과 행동은 분명히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드의 한국설치가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은 사드의 성능과 작동 임무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중국에 설치된 미사일은 한국에 설치되는 사드 레이더 유효 탐지 거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설치 문제가 왜 거론되기 시작하게 되었는지 먼저 자각하고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없었더라면, 한국에 사드배치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확실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기에 한국에 사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약소국가의 서러움은 강대국이라는 힘의 원칙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야 하는 것이 약소국가의 태생적 숙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다. G2의 자리에 올라선 중국은 막대한 교역량과 외환 보유액으로 한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
중국 민족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자신들의 기준에서 생각한다. 그것이 5천년 역사에서 중국대륙을 지켜온 철학이다. 그것이 조공을 받아온 민족의 가치관이다. 나폴레옹은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말라던 말처럼 중국이라는 잠자던 사자가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웠고 이를 자랑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당했던 임진왜란과 36년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중진국에 왔으며, 중국과 동등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선조들이 중국 민족과 일본 민족에게 침략당했던 서러움의 역사는 다시 반복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유민주의의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오직 중국과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잘 사는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15년 9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고위 관계자를 통해 한국 측에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는 한국이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진지하게 이를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담 과정에 정통한 미국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같이 밝힌 뒤 “우리가 (북한과 관계적 상황에서) 한국과 평화통일을 논의하겠다는 발표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아니냐”는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후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측과 평화통일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시 주석과 교감이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한중 정상간 구체적으로 어떤 교감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 소식통은 “박 대통령이 회담 후 평화통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의 기대만 담긴게 아니라 시 주석도 한국의 평화적 통일 이슈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통일 이슈를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이런 교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는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남. 북한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지지한다는 속내는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 중국 역시 대만 통일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양안(兩岸) 간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때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무력 전쟁은 논리적으로 피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현실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의 통일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적 반도 통일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利害)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한국이 주도한 통일 이후에 한반도에서 중국과 비(非)우호적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이 정권이 미국의 정책을 도와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개연성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과 무력 충돌이 불가분 일어날 경우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중국의 대만 통일에 방해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최대의 생존 전략의 가치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중국 정부와 한국정부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양국의 국민들의 정서에도 우애와 우정으로 서로가 더욱 왕래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해 상관자 (Stakeholders)들로서 G1과 G2라는 강대국들로서 21세기 세계의 지도자적 제2의 냉전 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냉전체제로 회생된 유산의 국가이다. 한국 분단의 당사국이었던 구 소련이 해체됨으로 미국 독주의 20세기에서 누리던 힘의 균형은 이제 중국의 G2 등장으로 미국은 새로운 동반자를 가지게 되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한반도의 통일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반도 한국적 통일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중국과 공유해야 한다. 한국적 당위성의 설득이 아니라 실제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통일 구상을 공감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 정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에 기초하여 정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부터 경제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따르고 있지만 정치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공산 사상 이념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근본문제는 바로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폭력으로 부르조아의 국가 기구를 분쇄하며 자기의 계급적 독재를 확립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국가로 부르주아 국가를 대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공산주의 투쟁 목적의 기본 강령이다. 처음부터 공산주의 이념적 사상에는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는 평화적 대화와 약속의 이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없는 단어이며 사용하지 않은 용어라는 것을 알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국가와 단체이든 공산주의 사상에는 약속과 계약은 언젠가 때가 차면 폐기해야 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정당방위이며, 혁명의 완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웅적 행동이기에, 자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양심과 정의는 사치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북한 정권은 1950년 6.25남침 전쟁의 재침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온갖 테러들을 감행하여 왔다.
개성공단 시설 동결과 전 한국 관리인 추방사건, 최근 휴전선 목침 지레 사건, 금강산 현대건설 자산 동결몰수 사건, 연평도 민간인 마을 포격사건, 천안함 격침사건, 대한항공 공중 폭파 사건, 아궁산 테러 사건 등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산주의 근본 이념적 사상이다. 이데올로기 법칙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면 공산주의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 역시 북한의 등 뒤에서 언제나 눈을 감고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듣고 보는 것이 있어도 그리고 테러적인 비인륜적 사건에도 끝까지 침묵하는 자세로 일관한다. 중국은 G2라는 세계경제 대국으로 인정된 년도가 2010년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강대국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그러나 인류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하여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추구하는데 이해관계를 같이 해야 하는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당사국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동반국으로 협조해야 하거나 거부권으로 친 중국적 분단국으로 존속하기를 원하는 지 알 수 없다. 중국이 처음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 했던 6자회담은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는 욕심에서 개최했지만 성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기만 하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 프로그램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소유하고 있지만, UEP의 경우 지하 시설에 은닉되어 있어 탐지가 쉽지 않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6자 회담이 재개 된다 하더라도 북핵 해결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많으며 북한은 핵 소형화와 핵 무장화에 더욱 발전하며 한반도는 긴장만 고조될 것이다. G2의 지위는 세계적 경제 질서와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따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G1의 경제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아직 젊은 경제 대국이기에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중국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 후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사드 한국 배치 관계가 심각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드의 운영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미사일 운영 실체가 사드에 의해서 미국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천만 국민의 생명에 관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호 미사일 발사이후 사드 배치 문제는 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 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은 곧 중국의 안정과 직결되며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드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중국은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경제발전과 국가 안정이 필수 조건이라면 한반도의 안정도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명칭은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흡수되어 통일이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대화로서 통일의 목적을 하고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무력 전쟁으로 승리하는 쪽으로 통일이 된다. 공산주의 월맹이 강대국 미국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공산국가로 통일이 되었다. 둘째, 정치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을 하는 방법으로 고려연방제와 가까운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길이다. 셋째,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한 흡수 통일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독일의 통일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의 국민들이 주축이 될 수 있는 기회와 북한의 정치체제 자체가 붕괴되어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생기는 기회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체제가 마비될 경우 중국의 인민 해방군이 북한정부 체제를 수습하여 김정남이나 다른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원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북한 정부를 세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전통적인 시각에서 연구하던, 전략전인 시각에서 연구하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현상유지와 같은 분단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이다. 중국 지도부의 보수성은 여전히 현실의 북한을 이용한 전략적 가치를 이용하여, 서구의 민주주의 문화가 압록강 앞까지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 보유를 고집하는 한 구조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 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그 기회를 이용해 점차적으로 핵 보유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도 늘어날 수 있다면 중국의 주변국들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한국국민은 언제나 불안한 정국에서 안정의 위협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불안이 조성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에 핵이 있어도 전쟁이 나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만류 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책임은 분명히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오직 중국만이 설득할 수 있는 위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 이제 북한의 핵이 발전하면 그 핵의 발전에 비례하여 중국의 고민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 핵의 발전은 중국이 바라는 중국몽의 꿈을 실현하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북한의 핵 개발은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역행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진정으로 G2국가라는 책임과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독재 국가와 함께 할 수 없다. 세계가 인정하는 독재국가를 옆에 두고 두둔하는 것을 G2국가로서 의무가 아니다. 21세기 인류가 원하는 진정한 진리는 인류 보편적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독재국가와 독재자를 결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G2의 중국은 알아야 한다. 한반도에 안녕과 평화의 통일국가를 재건설할 수 있는 열쇠는 중국 지도자들 태도의 영향에 달려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한반도의 통일에서부터 열어 간다면 중국이 원하는 중국몽에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이 불편해 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해결된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중국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분단의 서막은 강대국들의 협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에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수상과, 장계석 중화민국 총통은 “한국은 적당한 시기에 자유 독립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들의 결정을 공포했다. 그 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정상회담에서 카이로 선언이 재확인 되었다. 1943년 11월 28일 루즈벨트는 한국의 신탁통치 기간을 40년 정도로 제시하였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은 대일본 선전 포고와 함께 한국의 점령의 기회를 노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을 시작하자, 연합군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에 의해 1945년 9월 2일 명령 제1호에 의거하여 소련군의 한국점령지역을 38선 이북으로만 제한한다는 전문이 소련군사령관 치스티코프 장군에게 전달하여 38선 이남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항복한 21일 만인 1945년 9월 6일 38선 이북에서 소련 점령군의 지도하에 조선인민 공화국을 단독으로 선포하고 김일성 소련군 대좌가 주석으로 취임되었다.
강대국들의 이권과 이념전쟁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상처를 21세기 중국이 통일의 결실을 맺는다면 영원한 한국 역사에서 중국은 위대한 역사적 업적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열매를 중국의 협조와 노력으로 성사가 될 수 있다면 영원한 이웃 국가로서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눈앞의 근시적 정책이 아니라 원대한 역사적 사명으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21세기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과업인 평화 통일이 G2 중국의 영애가 될 수 있는 기회이라는 것이다. 역사와 기회는 그 시대의 영웅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기회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웃 중국의 G2지도자 자신에게도 영원한 인류 역사에서 한번만 찾아오는 위대한 대 업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대가 부여하는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시대적 사명의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을 것이다. 21세기의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 땅에 불량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중국과 소련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하여 저지하고자 하는 결의를 외면하고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임기는 2022이다.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웃 나라의 한국통일에 헌신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의 통일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 통일에 절대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한국국민과 정치인들과 국가의 의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독일의 경우와 같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의 협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는 동의 하지만, 행동에는 실천하지 않으며 방관해 왔다. 그리고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종적 결의에는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로 알 수 없는 중국인의 실체의 모습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어 한국정부 위주의 통일을 바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으로 통일되어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중 무역과 교류가 많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상호공존일 뿐이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버리고 한국편을 들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며 착각일 수도 있다.
그동안 미국의 행정부 역시 전쟁을 기피하는 유권자들의 심기에 기인하며 인내 하여 오다가 시간만 보내고 그 동안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에 성공하고 있다. 역사 속에 독재자의 종말은 외부적인 외세에 의하여 멸망하기 보다는 내부적인 국민에 의하여 심판 받아 왔다. 20세기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졌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보다는 김일성 주체사상, 백두혈통이라는 우상숭배를 모방한 신정(神政)정치 체제로 해방 후 70년을 김씨 세습 왕조 건설하여 3대째 통치하고 있는 국가집단이다.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며 세계역사에서 유일한 일인 독재 체제의 국가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중국 국가의 정체성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권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권을 죽이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의 군사 동맹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북한의 정권만은 방패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G2라는 경제 강대국의 리더로서 세계는 중국의 태도에 얼마나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는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21세기 현실에서 함께 공존해야 하는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은 중국은 바다를 서로 마주하고 육지는 연결하여 있는 이웃나라 중국이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중국은 동방을 대표하는 나라였기에 서방의 나라들은 중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견해 왔으나 중국은 넓은 국토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륙의 국가적 여권으로 인하여 외부적으로 다른 나라와 통상하기를 거절해 왔다. 그리고 조선나라 역시 중국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지리적 문화적 여건으로 인하여 중국이외의 나라들과 통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심히 제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일본 섬나라는 일찍이 서구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 문명과 과학기술을 먼저 배워서 중국과 조선보다 한발 앞서는 선진국 문명을 먼저 개방하는 특혜를 누리게 되였다. 그러나 일본은 현대화 된 군사력을 아시아의 제국주의 사상에 침체되어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여 국가를 수탈하고 양민을 학살하는 인륜적 범죄행위를 수없이 자행하는 반인륜적 역사를 남기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강호생 선교사
Dr.강호생 Missionary Pastor
Iona Columba College 겸임교수
Mental Health CPE 과정수료
M.Div, M.Th, D.Ics
jhskang@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