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한국 민주주의 후퇴했다!

2014년도, 한국 민주주의 후퇴했다!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9월 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이다. 이 날은 2007년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업무를 시작하던 해에 선포됐다. 대한민국의 수십년 동안 독재와 정치적 탄압 등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인지할 때 ‘국제 민주주의의 날’을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린다면 독재의 탄압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도울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7년 9월 15일 제62차 UN본회의에서 ‘국제 민주주의의 날’을 선포했고 올해로 7주년을 맞는다.

국제 민주주의의 날은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새겨 보고, 현재의 우리 모습과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미래상을 생각해 보는 날이다.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21위, 1위는 노르웨이

한국이 2013년 전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진 2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 6월 13일(현지시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하 EIU)이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3)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8.06점을 얻어 체코와 공동 21위에 올랐다.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한국은 2006년 31위, 2008년 28위, 2010년 20위, 2011년 22위, 2012년 20위, 그리고 이번 2014년 발간 보고서에서는 21위를 기록했는데 선거과정(9.17), 시민자유(8.53)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기능(7.86), 정치문화(7.50), 정치참여(7.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은 2012년도 평가에서 평균 8.13점으로 20위였는데 2013년도에는 점수가 소폭 깎이면서 순위도 떨어졌다. 정부기능 점수가 8.21점에서 7점대로 내려간 것이 주요인이다. 나머지 4개분야 점수는 변동이 없다.

북한은 평균 1.08로 예년과 같이 꼴찌를 차지했다. 북한은 선거과정과 시민자유 점수가 ’0′이었고 정부기능(2.50), 정치참여(1.67), 정치문화(1.25) 등 나머지 부문도 바닥권이었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9.93)였고 스웨덴(9.73), 아이슬란드(9.65), 덴마크(9.38), 뉴질랜드(9.26) 등이 뒤를 이었다.

 2014년 한국 성공회대 설문조사, ‘한국 민주주의 후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2013년도에 비해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 9월 9일 공개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정치 영역의 ‘민주주의 지수’가 5.14(이하 모두 10점 만점)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5.91)보다 0.77 떨어진 것이다.

이는 정치 영역의 자유화·평등화 지수가 크게 하락한 탓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정치 영역의 자유화 지수는 지난해 6.48에서 올해 5.54로, 평등화 지수는 5.34에서 올해 4.74로 낮아졌다. 연구소 측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축되고 공정한 선거 경쟁과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제 영역의 경우 민주주의 지수는 3.84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0.41 상승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 영역의 자유화 지수는 지난해 3.67에서 올해 4.64로, 평등화 지수는 지난해 2.95에서 올해 3.05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실제 경제적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정치적 이슈에 묻혀 노동 및 경제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판적 평가가 덜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사회 영역의 경우 올해 자유화 지수(5.02)와 평등화 지수(4.04)가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체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4.30)보다 높아진 4.53로 평가됐다. 전체 평등화 지수는 지난해 4.94에서 올해 3.94로 크게 하락해 연구소가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체 자유화 지수는 다소 높아졌지만 2011년·2012년과 비교하면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기록했다. 연구소 측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따른 결과이며, 결국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이용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보수·중도·진보를 아우른 전문가 집단(각 9명씩 총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북한 민주주의 수준 최하위 지속, 차드·중앙아프리카공화국·기니비사우와 함께 최악

올해 2014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3)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8.06점을 얻어 체코와 공동 21위에 올랐다. 그러나 북한은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했다.

EIU가 2006년 처음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이후 2008년과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6차례 이를 발표했는데 북한은 6번 모두 167개국 중 167위였다.

EIU는 조사 대상국을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완전 민주국가’(full democracies)와 ‘불완전 민주국가’(flawed democracies), ‘민주·독재 혼합국가’(hybrid regimes), 그리고 ‘독재국가’(authoritarian regimes)로 분류하고 있는데 북한은 당연히 6차례 모두 독재국가에 포함됐다.

북한은 2014년 발간 보고서의 경우 10점 만점에 평균 1.08점을 받았는데 2010년과 11년, 12년 발간 보고서에서 모두 1.08점을 기록했고 2008년에 0.86점, 2006년에 1.03점을 기록했다.

2014년의 경우를 보면 북한은 선거절차와 시민자유 부문에서 각각 0점을 기록했고 정부기능 2.5점, 정치참여 1.67점, 그리고 정치문화 부문 1.25점을 받아 평균 점수 1.08점이 산출됐다. 이는 북한에 민주적 선거절차가 전무하고 시민의 자유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6자회담 참여국 중 러시아는 3.59점을 받아 125위, 중국은 3.0점을 받아 143위로 기록되면서 두 나라 모두 독재국가로 분류됐다.

북한(1.08점/167위)과 함께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로는 이란(1.98점/157위)과 시리아(1.86점/158위), 콩고(1.83점/159위), 사우디아라비아(1.82점/160위), 적도기니(1.77점/161위), 우즈베키스탄(1.72점/162위), 차드(1.50점/164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1.49점/165위), 그리고 기니비사우(1.26점/166위) 등이 꼽혔다.

정치적 무관심이 형식적 민주주의 양산,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사회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 ‘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이런 노력가운데 얻어지는 민주주의라 한다면 대한민국은 급속도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민주주의 최대위기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형식적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된 현실이라 하겠다.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그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불신과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무력감,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기주의, 생계에 어려움으로 생기는 피로 등 많은 요인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과 낮은 득표율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표자가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군이나 공기관이 불법으로 개개인의 권리에 개입함에도 방관하고 나에게 돌아올 이권이 무탈하기만을 바란다면 형식적 민주주의는 득세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은 묘연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 수립이나 입법단계에 반영할 수 있고 인기에만 치중하는 정책이 아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 내며, 민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의회 진행, 각종 비리, 로비 등 위법자를 엄벌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실질적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한걸음 더 다가올 것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