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연방 종교자유 법과 성소수자 교육문제
2019년 NSW주가 2019년 산불로 인해 26명이 사망하고 2,448채가 전소로 온 주민이 산불로 어려움을 당할 때 수상은 비밀로 하와이에 자기 가족들과 여행하며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어 큰 비난을 받았다. 그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각국은 예방접종을 구하기 위해 경주 (Race)을 하는데 호주만은 “No Race for immunization”으로 늦장을 부리다가 주사약을 못구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로 인해 빅토리아 양로원 (연방정부가 관리함)에 노인들이 수백 명 죽어갔다. Royal Commisson 청문회가 열러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정부에게 알렸지만 금년에 NSW는 “오미크론” 때문에 양로원에 노인들이 400명 이상 사망했다. 거기다가 근래 Rapid Antigen Test Kit도 마찬가지고 늦장을 부려 어려움을 당했다.
그뿐 아니라 불란서와 900억불의 잠수함 건조 계획을 무효화 시키자 불란서 마크롱 대통령은 “Lier” (거짓말쟁이) 라고 했다. 자기 각료들의 Text를 보내는데도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오고 갔으며 하물며 네쇼날 당수 Barnaby Joyce까지 거짓말쟁이라고 전화 Text가 발견되어 사의까지 표한바 있다. NSW 전 Gradys 주지사 Text에는 horrible man (잔혹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근래 스코트 모리슨 수상의 체면은 최하위이다.
그런데 이 난국에서 “종교 자유법” (Religeous Freedom)을 만들어 보수당 의원들에게 강요 하고 있다. 내용은 종교 당국이 자기 믿음과 동일한 학생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할 실정이다. 또한 선생이 부족한 실정에 영어나 수학은 더 어려운데도 성 소수자 학생이나 선생은 해고할 수 있다.
이미 2017년에 호주도 동성애자의 결혼을 서면 투표로 인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종교 학교에서는 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게 된다. 천주교 학교는 200년간 호주에서 교육을 담당 하면서 신자의 가족이나 안 믿는 가족도 교육을 받게끔 되었으며 과거 신부들과 수녀들이 교육을 담당했던 것을 일찍부터 이를 폐지하고 사회에 자격있는 선생들이 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 법을 적극 환영하는 눈치다. 미국 영국 등 서구권 국가에는 18-25세 사이에 동성애나 성전환자가 6명중에 1명으로 많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자기 종교이 외 다른 종교를 말할 수 있다. 수건을 쓴 Sihks 교도나 모슬렘은 얼굴을 가리고 있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주 (2022년 2월 14일 현재) 캔버라 party Room에 보수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 스코트 모리슨 수상은 “2019년에 종교계와 약속해서 이번 기간의 종교 자유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5월에 실시되는 연방 정부 선거에 2배 이상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원했지만 자유당 6명의 의원이 이것은 젊은이들을 종교 학교에서 쫓아내는 법이라고 말하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번에 대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의견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이를 부인해서 사실상 이번에 통과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법을 보수당과 노동당은 만들겠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녹색당과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반대에 나서서 호주의 인종차별, 남녀 차별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종교 차별이 된다는 것이다. 선생이 부족한 실정에 특히 영어, 수학선생이 더 부족한 실정인데 영어 선생이 Lesbian (여자 동성애자), Gay (남성 동성애자),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있다.
‘당신의 성 (sex)은 무엇입니까?’ 영국 통계청 (ONS)이 작년 3월 21일 잉글랜드 · 웨일스부터 시작하는 2021년 인구조사 (census)를 앞두고, 1841년부터 물어왔던 이 질문의 답변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영국엔 약 5,000명의 성전환수술자가 있다. 하지만 전환 수술 없이, 자의적으로 다양한 ‘젠더’를 주장하는 트랜스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대학가, 출생 기록상 여성이었던 젊은 층에서 트랜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성인 중 성소수자 인구가 증가 추세로 특히 젊은 층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성인 중 성소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6%로 2017년 조사 때 (약 4.5%) 보다 약 1% 포인트 증가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갤럽의 조사에서 미국 성인 성소수자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는데 최근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갤럽 측은 지난해 Z세대 성인 (1997년 ~ 2002년생 금년 18-25세) 중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비율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Z세대 성인 6명 중 1명꼴로 자신을 성소수자로 분류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소수자 중 자신을 양성애자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다 끌리는 성향)라고 밝힌 응답자가 약 54.6%로 절반을 넘었다. 남성이 남성에게 끌리는 ‘게이’라는 답변은 약 24.5%, 여성이 여성에게 끌리는 ‘레즈비언’은 약 11.7%, 성 전환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약 11.3%였다. 자신을 기타 성소수자라고 분류한 응답자는 약 3.3%였다.
심각한 호주 농촌 의료
NSW주 농촌지역에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유방암 4기인 Rosslyn Richard (52세)씨는 Lake Macquarie 지역 Mount Hutton에 살고 있는데 GP를 만나기 위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인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 5-6주 까지 기다려야 한다. 암환자이지만 의사는 조금도 빨리 만나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양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의사들이 2년간 코로나 환자 때문에 매주 80시간 이상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의사들도 너무 피곤해 잘못된 줄 알지만 “Booking”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먼 지방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가정 방문을 원하게 되면 오고가는 길이 멀어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또한 수입도 그렇다. 시드니나 멜본 등 일반 가정의 (GP)들은 15분 상담에 85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메디케어 상담요금 39불 10센트를 돌려준다. 45불 90센트는 내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다. 그러나 지방 의사들은 전부 Bulk Billing으로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39블 10센트만이 수입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도시로 몰린다. 시드니 부촌에는 “GP Clinic”이 15분만 걸어도 100여개가 된다고 한다. 그 외에 시드니 지역은 10-18개가 보통이다. 수입도 좋고 아이들 학교도 좋고 지방에 가기 싫어하는 의사들의 공통점이다. 정부는 지방에 의사들을 4년간 1,300명을 증가했고, 1,200명의 간호사, 2,500명의 의료관계 요원을 증가했다고 한다. 지방의사의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 6,500만 불을 지불해 주었다고 한다. 2월 21일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외국 의사들이 증가되어 지방의로 보낼 것이라고 한다.
호주 상원의원들이 3월 1일 “농촌 의학” 실정을 파헤치기 위해 남부 호주 “whyalla” 지역에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특히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환자 옆에 의사가 꼭 있어야 함에도 의사가 없어 병원 요리사가 대신 앉아 있었다는 것과 Taree Manning base Hospital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병원 청소부가 동원되었다는 내용을 엄중히 청문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한다. 선진국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10대들은 임신율이 도시보다 높으며 이들이 의사 없이 아이를 분만하다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 성적인 전염병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의사없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10대들에게 올바른 ”가족계획“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호주 의사협회내 농촌의료 담당인 Dr. Marco Giuseppin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한달 이상 기다리게 되면 이에 따라 많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농촌의학 담당 장관인 Dr. David Gillespie는 자기 지역구인 “Lyne” (Mid-North Coast NSW)에서 의사부족으로 오래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농촌에서도 의사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다는 사람도 많다고 말한다. 개인들이 긴급하다 아니다에 따라 문제가 다르다고 했다. 호주 의사수 증가는 인구증가 보다 훨씬 빠르다고 장관은 말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생활이 편하고 수입이 많은 도시에만 정착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2월 21일부터 국경이 개방되면 외국인 의사의유입이 많아지게 되며 이들이 농촌지역에 배치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호주 오지에서도 그들의 의술을 나타낼 수 있는 의사들의 사명감이 더 아쉽다고 말했다. 호주 연방 정부는 지방에 의사들을 4년간 1,300명을 증가했고 1,200명의 간호사, 2,500명의 의료관계 요원을 증가했다고 한다. 지방의사의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 6,500만 불을 지불해 주었다고 한다. 2020년 현재 호주의 총 의사수는 105,293명이며 일반 개업의 (GP) 31,620명, 병원이나 기타 취업의사는 13,161명이 되었고, Specidal Doctor로서 개업의는 36,189명이다. 그 외는 훈련중이거나 기타에 속한다.
Shoalhaven 지역에서 Family Medical Centre를 운영하는 Annette Pham씨는 환자들이 6주 정도 기다리지만 정신병의 경우는 더욱 기다려야 한다. 농촌에는 자연재해인 산불이나 홍수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정신병이 자주 발생하는 병이다. 이들에게 전문의사들에게 지불할 충분한 의료비가 준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의사가 없는 양노원에서는 급하면 앰브랜스을 불러 국립병원으로 보낸다. 의사를 보기 위해서다. 거리가 먼 지역에 앰브랜스을 보내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으나 도리가 없다.
통계에 의하면 농촌지역에는 20%가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큰도시에는 3%에 불과 하다. 특히 전문의가 없다는 곳은 58%이며 도시는 6%이다. 그간 코로나 발생으로 정부가 그 쪽으로 많은 힘을 썼지만 이제는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있다. 특히 국경 개방으로 북쪽의 감기가 올 수도 있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