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호주 잠수함 건조 불란서에 낙찰되다.
호주는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모든 잠수함의 50%가 인도양과 태평양지역에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중국의 계속적인 국방비 증가, 남중국해문제, 북한의 무모한 개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아세아 지역 테러 급증 등 아세아 지역 근래 위기 사항을 고려해서 호주는 국방비를 현재 320억 호주달러에서 2025-26 회계연도에는 587억 호주달러로 배 가까이 늘리는 한편 향후 10년간 군 장비에만 1천950억 호주달러(한화 174조5천억원)를 투입하겠다고 지난 2월 국방백서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만7982명의 병력을 2026년까지 총 6만2400명으로 늘린다. 이 계획에 따라 주는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제조해서 2018년부터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독립전에는 직접 영국제를 사용했으나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네델란드가 설계한 코린스(COLLINS) 디젤 잠수함을 호주 자체에서 제조하여 운영했으나 제조비가 비싸고 잠수함의 가장 약점인 소음을 제거하지 못하며, 자주 고장이 많았다. 특히 호주 해안은 다른데 보다 온도차가 심해 부식문제도 심각했다. 잠수함 제조에는 철판두께가 적어도 20센티 미터야 하며 자동차 부속은 3천개의 불과하지만 잠수함의 부속만 100만개가 사용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호주에서 생산한 잠수함은 강력한 노동조합 간섭 때문에 제조시간이 늦고 우선 제조비가 너무 비쌌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당 정부는 이를 용납하여 문제가 많았다. 전 노동당 케빈러드 수상 재임시인 2009년도부터 새로운 잠수함을 제조하려고 했으나 노동당 정부는 노조경영에 국내 제조를 고집하였다. 그러나 2013년 9월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보수당 토니 아버트 수상이 되고부터 값비싼 국내제조를 버리고 해외에서 만들기로 결심했다. 호주 국내에서 12척 만드는 예산으로 해외에서는 16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비는 호주불 500억불이다. 입찰에 경험이 많은 불란서와 독일이 참석하였다. 일본은 재무장을 선언하고 미국과 호주와 태평양지역에서 동맹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여 호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힘을 얻게 되었다. 호주 토니 아버트 전 수상은 이를 보답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를 이룩한 현 아베 수상과 친분이 가까워 일본 잠수함(Soryu)을 구입하여 일본의 재무장과 동시 무기 수출에 길도 터주겠다는 약속을 서슴치 않고 하게 되었다.
일본이 제작할 소류(Soryu) 잠수함은 소음과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 최신형이다. 또한 500미터 에서도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잠수함이다. 소음도 크게 제거된 것이다. 일본은 재무장후 이미 무기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2014년 ‘방위장비 수출 법을 전면 개정했는데 첫 번째 대형 방산 수출 건으로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사업 수주에 공을 들여왔다. 일본은 입찰에 응했다. 다만 경험이 없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토니 아버트 전 수상은 호주 국방비중 890억불을 사용하여 일본에서 잠수함과 경비정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일본에게 많은 이익을 주도록 했다. 미국도 일본, 호주 연합군이 같은 잠수함을 사용하면 전술적으로도 유익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일본은 입찰이 결정된 것처럼 재무장을 해서 미국-호주-일본의 안보 협력의 산물이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했다.
그런데 4월 27일 말콤 턴볼 수상은 차세대 잠수함 12척 건조 사업자로 프랑스 국영기업 DCNS를 선정한 것을 발표함으로서 일본정부의 비난이 거세다. 호주 수상의 말을 믿고 또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도 허사가 된 것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결정 직후 “호주 정부에 최대한 협력해 왔지만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이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듣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일본 여론은 호주가 먼저 입찰해 줄 뜻을 발표하고 이제 와서 배신을 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아세아에 맹방으로 서로의 신뢰에 큰 허점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이번 입찰에 대하여 월스트리트저널과 아사히신문 등 일부 언론은 이번 입찰전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월 스트릿지는 사설에서 “건조사업자 선택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일본의 입찰 시도를 반대해온 중국”이라고 보도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월 호주 외교장관에게 “일본의 무기 수출 야심은 평화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호주로선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시각도 있다. 호주 정부 내에서는 “일본을 선택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말콤 턴볼 수상은 우방인 일본에게 다른데서 보상하겠다고 만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돼서는 않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턴불 총리를 ‘중국통’이라며 아예 친(親)중 인사로 표현했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