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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호주 연방 정부 예산안
멜버른무역관 유영환
.경제 지원과 안정적인 미래 구축이 목표
.정부, 민간 투자 유도 위해 에너지·자원 분야 예산 편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호주 진출 발판으로 삼아야
강승모 Morris Cohen Glen & Co 회계사
호주 연방 정부는 2024-25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 지원과 안정적인 미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생계 압박 완화, 강력하고 탄력적인 경제 투자, 책임 있는 경제 관리 기록을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 경제 상황 및 전망
호주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과 지정학적 변화는 경제적 번영과 안보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2-23년 재정 흑자에 이어 2023-24년에도 두 번째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흑자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향후 호주의 GDP 대비 총 부채 감소와 인플레이션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의 경우 2024년 말까지 연방은행(RBA)의 목표 범위인 2~3%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안 주요 내용
금번 2024-25 호주 예산안의 주요 목표는 1) 생계 비용 부담 경감, 2) 주거 공급 확대, 3) 의료보험제도 및 돌봄경제 강화, 4) 사회 내 기회 확대 및 형평성 증진 5) 호주가 만드는 미래(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 투자 등 총 5가지 내용으로 꼽을 수 있다.
1) 생계 비용 부담 경감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호주 내 납세자 1360만 명 모두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해 생활비를 경감시킬 예정이다. 정부의 세금 감면은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할 예정이다.
<호주 연방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자료: 호주 정부]
또한, 호주 정부는 생활비 경감의 차원으로 호주 내 모든 가구에 대한 에너지 요금 경감, 주택 임대료 추가 지원, 학생 재정 지원 및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주거 공급 확대
호주 정부는 사회 주택 및 노숙자를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하고, 인프라 병목 현상을 해결해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공급 관련 62억 호주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165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신규 인프라 건설 및 기존 인프라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향후 4년간 95억 호주달러를 투입해 호주 내 각 주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시드니 서부지역 신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에 20억 호주달러, 퀸즐랜드 동남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22억 호주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3) 의료보험제도 및 돌봄경제 강화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의료보험(Medicare)을 강화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의료보험 긴급 치료 클리닉과 의약품 보험 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를 확대해 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복지를 개선하고, 국가장애보험(NDIS)을 개혁해 복지 정책을 정상 궤도로 올리고자 한다.
4) 사회 내 기회 확대 및 형평성 증진
2024-25년 호주 정부 예산안에는 유급 육아휴가에 대한 연금,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지원금, 성평등을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호주 원주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와 주택 지원에도 일부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5) 호주가 만드는 미래(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 투자
호주는 ‘호주가 만드는 미래(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계획은 그린수소,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제조·생산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 정부는 10년에 걸쳐 약 227억 호주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호주 연방정부의 호주가 만드는 미래(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 이행 계획>
| 주요 계획 항목 | 내용 |
| 투자 유치 및 촉진 | 투자 환경, 기관 및 규제 프로세스 개혁을 통해 글로벌 및 국내 자본 유치. 주요 투자 제안에 대한 단일 연락 창구 제공 등 |
| 신재생에너지 강대국 도약 | 호주 재생에너지청을 통해 32억 호주달러 투자. 호주가 만드는 미래(Future Made in Australia) 혁신 기금을 통해 녹색 금속 및 저탄소액체연료 기술 지원 |
| 자원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안보 강화 | 중요 광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청정 에너지 제조 지원. 관련 가공 및 정제 비용의 10% 상당 생산 장려금 제공 |
| 호주 혁신, 디지털, 과학 아이디어 지원 | 현대 과학, 혁신, 기술 투자. 연구 개발(R&D) 시스템 전략적 검토 수행 |
| 인력양성 및 중점지방지역 투자 | 기술, 훈련, 교육에 투자하고 넷제로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지원. 신에너지 견습 프로그램 및 VET 청정 에너지 과정 투자 등 |
[자료: 호주 정부]
특히 호주 정부는 호주 경제 회복력 강화에 중요하고, 공급 교란에 취약하며, 충분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5대 산업(그린수소, 핵심광물, 그린금속, 저탄소액체연료, 청정에너지)을 중심으로 2024-25년 에너지·자원 분야 예산을 편성했다.
① 그린수소
호주 정부는 ‘수소 생산 세금 인센티브(Hydrogen Product Tax Incentive)’ 제도를 통해 2030년까지 최종투자결정(FID) 단계에 도달한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7년 7월 1일~2040년 6월 30일(총 14년) 동안 생산된 그린수소 1kg 당 2 호주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최대 10년간 제공한다. 이 제도의 총 예산은 67억 호주달러다.
또한 호주는 ‘수소 산업 육성 프로그램(Hydrogen Headstart)’ 예산에 20억 호주달러를 증액해 2030년까지 2~3개 대형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호주 내 수전해 설비 용량을 1기가와트(GW)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외에 현재 시범운영 중인 ‘청정수소 원산지 증명(Guarantee of Origin)’ 제도 추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해 약 1100만 호주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② 핵심광물
호주 정부는 ‘핵심광물 생산 세금 인센티브(Critical Mineral Production Tax Incentive)’ 제도에 총 예산 70억 호주달러를 배정했다. 2030년까지 최종투자결정(FID) 단계에 이른 ‘핵심광물 생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27년 7월 1일~2040년 6월 30일(총 14년) 동안 31종 핵심광물 가공처리 비용의 10%까지 세금 혜택을 줄 예정이다. 헤택은 최대 10년간 제공한다.
또한 고순도 알루미나(Alumina), 희토류 등 2개의 주요 핵심광물 프로젝트에는 각각 최대 2억 호주달러를 지원한다. 핵심광물 공용 가공처리 설비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1천만 호주달러), 핵심광물 교역 증진 이니셔티브(580만 호주달러)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③ 그린금속, 저탄소액체연료, 청정에너지
호주 정부는 그린금속, 저탄소액체연료 등 신산업에 대한 민간부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7억 호주달러 규모의 호주가 만드는 미래(Future Made in Australia) 혁신 기금을 10년간 운용할 예정이다. 호주 내 태양광발전 제조 및 공급망 구축, 보강을 위해 ‘태양광발전 촉진 프로그램(Solar Sunshot Program)’에 7년간 10억 호주달러를 지원한다. 또한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7년간 5억 43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정에너지 산업 인력양성(9100만 호주달러),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같은 저탄소액체연료 인증제도 마련(2100만 호주달러) 등으로 예산을 구성했다.
그 밖의 호주 정부가 제공 중인 세금 인센티브
호주 정부는 2024-25 예산안에서 발표된 인센티브 외에도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는 각각 2021년과 2022년부터 연구개발(R&D)과 디지털 게임 산업 관련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이다.
1) 연구개발(R&D) 세금 인센티브
호주 내 R&D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 중이다. 총 매출액이 2000만 호주달러 미만인 R&D 기업은 회사 세율보다 18.5% 높은 환급 가능한 세금 상쇄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적격 법인은 환급 불가능한 세금 상쇄로 혜택을 받으며, R&D 지출이 총 지출의 최대 2%인 경우 8.5%, 2%를 초과하는 경우 16.5% 추가 상쇄받을 수 있다.
2) 디지털 게임 세금 공제(Digital Game Tax Offset)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적격한 게임 개발자에게 30% 환급 가능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호주 예술부 장관의 인증을 포함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최소 50만 호주달러의 지출이 있어야 한다. 세금 혜택 한도는 회사별로 소득 연도당 2000만 호주달러로 제한된다. 호주 사업자 번호(ABN)를 가진 호주 거주 회사나 호주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ABN을 보유한 외국 거주 회사의 경우 지원 자격을 갖는다.
시사점
금번 호주 정부의 예산안은 복지 확대, 에너지 부문의 신성장 동력 확보, 적극적 기후 행동 등 현 노동당 연방 정부의 과거 2년간의 예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호주가 만드는 미래(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 및 각종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의 제조업 육성 중심 산업정책 적극 추진 움직임에 대응하여 호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우선 육성해 산업 경쟁력 및 경제 안보를 제고하려는 취지가 엿보인다.
이번 호주 연방 정부 예산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을 잘 활용한다면, 호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호주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수소 및 청정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관련 기업의 경우 금번 예산안 내 인센티브를 잘 검토하고, 호주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가 및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 등 진출전략을 세운다면 성공적인 호주 진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자료: 호주 국세청(ATO), 호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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