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9 회계연도 호주 연방예산안 발표(2018.5.10)
1. Scott Morrison 호주 재무장관은 2018.5.8.(화) 총 4,886억호불 규모의 2018-19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발표함.
ㅇ 금번 예산안은 세입 4,861억호불, 세출 4,886억호불로 74억호불 적자예산으로 편성됨.
– 세입은 전년대비 6.5% 증가한데 비해, 세출은 4.2% 증가에 그쳐, 재정적자가 약 44%(약 60억호불) 감소할 전망
– Morrison 장관은 복지관련 일선 공무원 감축, 해외원조 예산 동결 등을 통해 세출예산 증가를 제한하는 한편, 현금결제 투명화, 부동산 세제혜택 축소, 국내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세입 증가로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
2. 예산안 주요 특징
ㅇ 금번 예산안은 호주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다는 의견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발표됨.
– 정부는 대형 공공인프라 확대 투자,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으로 국내 투자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현금결제 투명화, 부동산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세수를 확대하여 정부 적자재정을 해소키 위한 노력을 지속
– 한편, Morrison 장관은 정부재정 흑자전환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2019-20 회계연도로 1년 앞당긴다고 발표
ㅇ (예산 상한 설정) Morrison 장관은 향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 예산 등을 함부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GDP 대비 23.9%*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함.
* Howard 행정부(자유·국민연합)시절, 국민의 납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세수가 GDP대비 22.5%라고 언급한바 있으나, 실제로는 GDP대비 24%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동 수치가 금번 Turnbull 정부의 세수확대 제한 정책의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임.
– 한편, 호주 세수는 현재 약 GDP대비 약 25%수준이나 정부는 소득세율구간이 조정(2021-22년) 되는 시기에 소득세수 감소로 인해 전체 세수가 GDP대비 23.9%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II. 상세내용
1. 호주 정부의 2018-19 회계연도 경제 전망
가. 호주 정부는 5.8(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호주 경제가 세계 경기 회복세 등 외부요인과 역대 최저 금리(1.50%), 정부의 대형 공공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투자증가 등 내부요인에 힘입어 2018-19년 3%, 2019-20년에도 3%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고용) 정부의 대형 공공인프라 확대 등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2017년간 약 41만5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정부는 인프라 확장, 법인세 인하 등 투자 확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인바, 고용시장이 지속 회복되어, 실업률은 2021-22년 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ㅇ (임금인상률) 임금인상률 둔화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고용시장 회복세, 정부의 소득세 인하 등이 임금인상률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2.0% 수준의 임금인상률에서 2021-22년에는 2.5%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ㅇ (소비자물가) 임금인상률 둔화로 소비자물가도 장기간 둔화가 지속되어 왔으나, 역대 최저수준의 저금리(1.50%), 임금인상률 등 다른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일 경우 물가인상률도 서서히 회복되어 2021-22년에는 호주 중앙은행의 목표치(2.0-3.0%)내인 2.5%선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호주 정부는 호주 경제가 27년 연속성장을 달성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광업분야 투자 증가는 물론 관련 수출 증가가 지속되어 호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ㅇ (對호주 투자)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등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광업분야 투자가 점차 회복될 전망이며, 非광업분야 투자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정부의 공공인프라 확대 정책, 저금리 등에 힘입어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ㅇ (교역) 당초 기대보다 빠른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미달러대비 호주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교육, 관광 등 서비스수출 증가 등으로 2018-19년 호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시장 개선, 소득세 인하안 효과로 인해 가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수입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예산안 주요내용
ㅇ 총 예산 규모는 4,886억호불(약400.6조원, 2017년 우리 정부예산 약 400.7조)로 전년대비 198억호불 증가함.
– 세입은 4,861억호불, 세출은 4,886억호불로 74억호불 적자예산으로 편성
가. 정부소득(Revenue)
ㅇ (개인 소득세) 정부는 소비진작 등 내수부양을 위한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7.1.부터 향후 7년간 점진적으로 소득구간을 조정(5구간 → 4구간)할 계획인바, 개인소득세를 통한 세수는 향후 4년간 당초 예상보다 134억호불 감소(10년간 1,400억호불)할 예정임.
ㅇ (법인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미달러대비 호주화 약세 등으로 광업 등 관련분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정부의 법인세 단계적 인하 계획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수입은 전년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GST 적용확대) 정부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해외에서 호주내 숙박시설 이용 예약시에는 상품서비스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해외의 국내 숙박이용에도 부가세를 부과할 계획임.
ㅇ (지하경제 양성화)* 현금결재 문화 관리·감독 강화, 불법 연초재배 및 유통 근절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향후 4년간 약 66억호불 세수확대 도모
* 지속 추진되고 있는 정책
나. 정부세출(Expense)관련 주요정책
ㅇ (국방·안보) 중동지역에 파병된 호주군 활동 지원, 호주 해안국경 보호강화, 대테러활동 강화(7.8억호불), ASIS(Australian Secret Intelligence Service) 등 정보기관들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지역에서 ISIS의 활동 감시강화를 위한 예산(0.4억호불) 등을 배정할 계획임. 호주군 해외작전 예산 배정기준(1년단위 배정)으로 2019-20년 일시 관련 예산이 감소하나, 국방백서에 계획된 전투기 구매(F-35 등), 군함건조 등으로 2020-21년부터 관련예산은 다시 증가할 전망
ㅇ (해외원조) 2022년까지 해외원조 예산을 제한(연 40억호불 미만)할 예정이나, 다자기구 분담금 부담주기로 인해 2019-20년 관련 예산 투입이 일시 증가할 계획
※ 해외원조(Aid) 예산(억호불): 35.6(‘18-19) → 46.3(’19-20) → 35.2(‘20-21) → 34.8(‘21-22)
ㅇ (의약품혜택 개편) 기존 원제품에만 제공하던 의약품지원 혜택을 복제약(generic medicine),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등에도 확대 적용하여 향후 4년간 약 3억호불 세출예산을 절감할 계획임.
* 유전자 재결합 또는 세포배양 등으로 제조한 의약품의 복제약
ㅇ (혁신분야 투자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호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세제혜택 개편, 과학 및 연구를 위한 인프라 확대, 디지털관련 기술 투자 및 관련분야 성장 지원 등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R&D 세제혜택) 기존 R&D 세제혜택이 호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관련 세제혜택을 연매출 2천만호불 이상의 대기업들에도 적용하는 등 확대할 예정
ㅇ (검역시스템 강화) 호주내 질병,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전염병, 질병 대응능력 강화, 검역관련 신기술 도입 등 검역시스템(Biosecurity) 강화에 약 1억호불을 투입할 계획임.
ㅇ (공공인프라 투자확대)* 정부는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 확대, 경기부양 등을 위해 약 245억호불의 예산(2027-28년까지 총 750억호불)을 추가 투입하여 공공 인프라 확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 한편, Westconnex 등 기존 추진하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종료가 신규 프로젝트 개시로 인한 예산증가를 상쇄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점차 감소할 전망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멜번 공항철도(50억호불), NSW Pacific Highway순환도로 공사(9.7억호불), 퀸즐랜드 Bruce Highway 개보수(33억호불), 서부호주 퍼스시내 철도공사(11억호불), 남호주 South-North 연결도로(14억호불) 등
3. 각계반응 및 전망
가. 야당
ㅇ Bill Shorten 야당(노동당) 대표는 정부의 금번 예산안이 거짓으로 포장되었다며 평가절하하고, 특히 정부의 소득세율 구간 조정안에 대해 소득세율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5-6만호불의 저소득층과 20만호불의 고소득층에 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제도라고 비판함.
나. 언론
ㅇ 호주 언론들은 △정부재정 흑자전환 2019-20년 조기달성 전망, △ 철광석,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호주 수출 증가 및 관련 세수 증가 전망 등으로 호주 국가 신용등급(AAA)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한편, 금번 예산안에 소득세 인하안 도입 등이 포함된 것은 정부가 내년초 실시 전망인 총선*을 의식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여론이 현정부에 친화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자유국민연합의 집권은 2019년중 종료 예정으로 총리는 2018.8.4.-2019.5.18사이에서 선거일을 정하여 총독의 재가를 받아 총선을 실시할 수 있음. 최근 Turnbull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9년중에 선거를 실시한 예정이라고 밝힌바, 언론들은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내년 예산안 발표(5월초)전인 2019년초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다. 전문가
ㅇ S&P(Standard&Poors)社는 정부의 소득세 인하가 내수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국제 경제 불안정 요소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고 있어 호주 경제가 외부 위험요인(External Risk)에 노출되어 있어 내년 실제 흑자재정 달성 전까지는 호주 신용전망을 부정적(negative)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Fitch社도 호주 정부의 예산안이 평가사들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국제 경기 회복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국내경기회복 등에 근거하여 소득세 인하로 10년간 1,400억호불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9-20년 정부재정 흑자전환 조기 달성 등 세수 증가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함.
라. 산업계
ㅇ James Peterson 호주산업상공회의소 회장 등 산업계도 소득세 인하 및 법인세 인하 추진 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연방 예산안이 지나치게 국제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의 긍정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편성된데 비해, 향후 이러한 외부요인들이 호주 경제에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때를 대비한 방안이 없다고 하면서 우려함.
– 반면, 의약업계 등 의약품혜택제도(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복제약품 및 바이오시밀러에 확대 적용, R&D 세제혜택 개편 등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환영 입장
4. 관찰 및 평가
ㅇ 호주 정부는 개인소득세 인하, 공공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유도 및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물가인상률 둔화 장기화 해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여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것으로 보이나, 소득세 인하안 등 일부 예산안은 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하여 통과여부가 불투명해보임.
– 특히, 소득세 인하안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소득구간이 조정되는 시기*를 감안시, 정부가 차기 총선뿐만이 아닌 2021년, 2024년 총선까지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당은 소득세율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불공정한 과세라고 문제제기
* 소득세율 구간은 2018년, 2022년, 2024년 3차례에 걸쳐 현재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조정됨.
ㅇ 또한, 호주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국제 경기 전망에 근거하여 국내 경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국제 경기변화에 너무 취약하게 편성된 예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미달러대비 호주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상품, 서비스 수출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호주 경제는 2017년(1-12월)간 2.4% 성장하는 데 그쳤으나, 2017-18년(7월-6월)에는 2.75%, 2018-19년 3.0%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
제공 = 주호주대사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