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회, 연방정부에 ‘외국과 맺은 모든 협정에 대한 거부권 부여’하는 법안 통과 – ‘외교관계에 불리한 영향·외교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때 행사’

호주의회, 연방정부에 ‘외국과 맺은 모든 협정에 대한 거부권 부여’하는 법안 통과

‘외교관계에 불리한 영향·외교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때 행사‘

호주 연방의회가 12월 3일(현지시간) 외국과 맺은 모든 협정에 대해 연방 정부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연방의회는 이날 호주의 모든 주(州) 정부들과 지방 의회들, 기관들이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을 차단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호주 외무장관은 앞으로 외국과 체결한 어떤 형태의 협정에 대해서도 국익에 불리하거나 호주의 외교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번 법률 제정에 대해 “호주를 위해 만드는 정책과 계획, 규칙들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주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 법안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연방정부의 비토권 부여로 각 주정부가 맺은 협정들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재판단할 기회를 갖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