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대만 위기와 호주
근래 미국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했던 핸리 키신저 (Henry Kissinger, 97세)는 “중국은 예전부터 아세아 지역에 강력한 국가였고 러시아와 달리 유교사회를 기준으로 한 공산체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와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말하고 “양국이 협상을 통해 세계평화는 유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월남전에서 모택동 전술인 게리라 전에 허덕이고 있을 때 닉슨 대통령은 키신저 국무장관과 더불어 1972년 2월 21일 중국을 방문하고 모택동 주석을 만나 월남전 종식을 논의 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돈이 많은 나라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손을 잡으면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커져가는 중국을 일찍부터 경계하였으나 불행이도 2001년 9월 11일 중동의 알카이더 (수장 오사마 빈라덴) 공격으로 미국 내에 심한 타격을 받고 아프칸에 참전하여 20년간 중국에 간섭을 게을리하게 되자 중국은 경제, 군사력, 과학분야에 미국 다음으로 강해지자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더욱이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자연히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전환될 것이라는 세계인의 생각과 달리 시진핑 주석을 영구직으로 하는 공산체제는 더욱 강화하는 실정이다. 미국은 국방비로 7,780억불을 사용하고 중국은 2,520억을 사용한다고 “스토크홀음 군사연구소”에서 발표했다.
중국 국방비는 인도 국방비의 3배이고 러시아 국방비에 4배에 해당된다. 26년간 계속 국방비가 증가 되었고, 근래 10년에는 76%가 증가되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사용하는 군사비지만 중국은 오직 태평양과 인도양상에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비슷한 액수가 된다고 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걱정하는 이유는 미국이 개척하고 있는 우주군 창설에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 Lloyd Austin은 미국이 중요시하는 국방문제는 Cyber 분야와 Space에 대한 위협이다. 중국과 북한이 대상이다. 미국은 우주 정거장 건설에 러시아는 개입하도록 하지만 중국은 배제했다. 그러나 근래 중국은 따로 우주 정거장건설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을 바짝 좇아가고 있다.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에게 혼이 난 호주는 국방문제에서 늘 북쪽 아세아에 대하여 경계심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수상 Andrew Fisher는 “호주의 국방은 해가지지 않는 모국 (Motherland 영국) 옆에만 있으면 호주 국방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군대가 영국을 위해 유럽으로 파견되어 전쟁을 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세아 선진국인 일본이 영국편이라 별일이 없었다.
그런데 1941년 시작한 세계 2차 대전은 양상이 달랐다. 싱가폴에서 1만 5천명의 호주군이 포로가 되었고 일본은 파죽지세로 호주 북쪽 Darwin에 폭격을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잠수함을 시드니 뉴카슬까지 보내 호주를 침략했다. 당시 John Curtin 수상은 영국 처칠 수상에게 호주방어를 위해 파견된 호주 군대를 돌려 달라고 했으나 처칠은 “Safe Europe First”라면서 무관심을 보이자 Curtin 수상은 혈연관계의 영국을 버리고 그 당시 일본군에 쫓겨서 퀸스랜드에 주둔하는 맥아더 사령관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 미국과 호주 · 뉴질랜드 군사동맹 (Anzus)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늘 북쪽 아세아 전쟁에 관심을 가져서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처음으로 참전하게 된다.
이번에는 대만 해협에 미국 함대 중국함대가 동원되고 전투기가 날고 미국에게 군사훈련장을 빌러준 Darwin 변두리 지역에서 미국 호주 해병대들의 강력한 훈련장면을 인식하고 Dutton 국방장관은 20년간 치룬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귀환하고 있는 장병들이 다시 대만 전투에 참여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협적인 발언에 전 노동당 케빈 러드 수상은 “정부의 위협적인 발언은 부채가 8,350억불에 예산결손이 1,500억불의 정부가 예산발표 이전에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쟁위기를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많은 국민이 대반 참전에 관심을 쓰고 있다. 1996년 집권한 자유당 하워드 정부는 선거구호가 “아세아 이민이 많다”였다. 그러나 중국이 엄청나게 호주 자원을 사주어서 호주는GDP가 크게 늘어나 그 당시 철광석이 톤당 10불 미만이었던 것이 지금은 195불로 비싸졌다. 그래서 하워드 정부는 중국정부에 보답하기 위해 2004년 만약에 대만에 전쟁이 나도 호주는 참전치 않는다고 ANZUS 동맹을 개정해서 그 당시 미국 죠지 부쉬 대통령에게도 인준을 받았다.
그러나 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이에 반해 중국과의 거래를 크게 둔화 시키고 오늘에 이르렀다. 보리 수출은 관세 80% 제한, 석탄은 98% 제한, 포도주 97% 제한, 바다가재 89% 제한, 소고기 47% 제한을 당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는 중국 수출이 증가 되었다. 중국의 14억 명중 중산층이 8억 5천만 명이다. 이들이 호주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여행도 오고 자녀 유학도 보낸다.
5월 22일, NSW 보궐 선거
NSW 주 하원의원 93명인데 보수당이 46명 (자유당 35명, 내셔널 11명)으로 과반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무소속 의원 4명중에 3명이 보수당을 적극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은 36명이고 녹색당 3명 Shooter, Fishery, Farmer 3명, 무소속 1명이 노동당을 지지해 주어 실제로 야당도 43석으로 막강하다. 그런데 과반수가 못된 보수당 의석이 부족한 실정에 지난달 내셔널 소속 Michael Johnson 의원이 Blue Mountain 지역에 성매매 업자를 찾아가 가격이 비싼대도 200불만 내고 Oral Sex를 요구 했다가 성매매자가 고발을 하는 바람에 사표를 내게 되어 그의 출신구 “Upper Hunter” 지역에 재선거를 하게 되어 다음주인 토요일 (5월 22일)에 실행하게 되었다. 물론 마이클 의원 본인은 부인했지만 NSW주 주지사 (Gladys Berejiklian)는 여성을 무시한 M. Johnson은 당연히 사표내야 한다고 했다.
선거를 할 “Uper Hunter” 선거구는 오래전부터 석탄 매장량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석탄 광부나 그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기후변화 정책으로 호주는 2030년까지 2005년도를 기준으로 26 ~ 28%을 줄여야 한다. 또한 태평양연안에 조그마한 국가들도 호주의 석탄사용이나 수출을 금해서 지구 온난화를 줄여야 한다는 말에 동조해서 여야 구별 없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노동당은 기후변화에 제일선에 서서 퀸스랜드 주 Adani 석탄광산 허가를 하지 않기도 하고 석탄을 없애고 새로운 신생에너지 (수력, 태양, 풍력 등)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지난 선거에도 석탄광부들이나 기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받아 다시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2019년 NSW 주 선거에서도 “Upper Hunter” 지역이 노동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는데 노동당에서 센추럴 NSW 주에 있는 WallArah 2호 탄광 개설을 적극 반대했기 때문에 이곳 석탄광부들이 노동당을 외면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연방노동당이나 NSW 당이 새로운 방편을 찾았다. NSW 주 노동당은 광부 출신이며 광부 노동조합장인 Jeff Drayton을 후보자로 내놓고 NSW 노동당 당수 Miss Mackay는 “우리는 기후변화 정책을 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위해 애쓰지만 Hunter 지역에 생산하는 석탄을 80% 이상 수출이 되고 만약에 해외 수출용이라면 새로운 광산도 인정하겠다 (We are going to stand up for climate change, we’re going to stand up for renewable energy jobs, but we’ve also got 80 per cent of Hunter coal exported, and if there is a market for our export coal, we’ve got to be supporting that market)”고 했다. 화석연료를 적극 반대해온 노동당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다. 연방노동당도 이 정책을 찬성하고 있다.
NSW 보수당 정부도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전 말콤 턴볼 주지사를 수반으로 “Net-Zero Emission Board”을 만들어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해 왔다. 그런데 Glady NSW 주지사는 네쇼날 후보 (David Layzell 엔진이어 출신)을 지지하면서 “NSW 주에 22,000명의 석탄 광부들이 석탄을 캐서 15억 불의 NSW 주 예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이 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간호사, 의사, 학교 선생, 경찰관들의 수고비로 지불되고 있다”고 말했다. “Upper Hunter” 지역은 13,000명이 광산에서 일하고 광산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만도 3400명이나 된다. 앞으로 정부는 신규 수출 석탄광산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여 코로나 방역정책, 도로개발, 경제건설에 힘이 되게 보수당을 적극 밀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현지에 출마한 후보자들만 12명이 된다. 보수당 노동당을 제외하고 가장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당은 One Nation이다 NSW주 Mark Latham 상원의원은 one-Nation당은 석탄을 호주의 귀한 재산으로 여겨 오고 있다. 그런데 현 보수당은 Net-Zero Emission Board을 만들어 전 말콤 턴볼 수상을 장으로 임명하면서 석탄 사용을 억제 하더니 이제 와서 석탄 광부를 찬양하는 것을 비웃었다.
다음은 내셔널과 늘 겨루는 총기, 어업, 농부 당 (Shooter, Fishery, Farmer)은 2019년 NSW 선거 당시 2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보수당, 노동당, One nation, S.F.F 당 4파전이 될 것을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석탄 산업은 NSW 주에 앞으로 몇10년은 중요한 사업이다. 매년 로이얼리티 (Royalty) 만 20억불이 되고 있고 직접 직업만 22,000개가 넘고, 간접고용자만 8만9천 명이 일을 하게 된다. 일본, 한국 등 아세아 지역이 계속 공급을 원하고 있다.”라고 NSW Dominic Perrottet 재무상이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회사인 Salim Group은 2048년 말까지 사용기간을 늘리고 있고 생산량도 2억4천 7백만 톤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적어도 2049년 까지는 NSW 주 석탄 산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