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호주 정부 금년도 예산액
호주 금년도 예산액은 4,820억불 수입에 지출은 5,893억불로서 수입보다 지출이 1,073억불이 많은 액수이다. 원인은 내년 3월중에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예측된다. 1,073억불의 예산 결손은 호주 국민총생산액 (GDP)의 5%가 넘은 액수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입학금을 무료, 의료비도 무료로 가난한 국민들에게 큰 기회를 주어 막대한 예산을 소비한 전 노동당 “고후 윗틀람” 수상의 예산 결손보다 배나 더 크기 때문이다. 그는 “예산 파탄”이란 이유로 총독에게 해고당했다. 호주의 빚은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만도 4,000억불이 조금 넘었던 것이 코로나 발생 1년 사이에 배가 되는 8,000억불을 넘어 섰고, 앞으로 4년 안에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GFC)가 발생한 당시 케빈 러드 노동당수상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얻은 빚보다 배가 된다고 한다.
호주의 예산 수입액 4,820억불의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수입은 역시 개인 근로소득세 (Income Tax)이다. 2,194억불이나 된다. 그 외로 회사세 (Company Tax) 823억불, GST 719억불, 휘발류세 211억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출 5,893억불 사용내용을 보면 내년 7월부터 지급할 Childcare 비용이다. 매주 5살 미만 아이에게 124불씩 지불하고 나면 여자들은 일하기가 싫어진다고 한다. 정부가 17억불을 마련해서 부부 수입이 18만 9천불 이하의 수입 가정에 대하여는 85 ~ 95불의 비용을 돌려준다고 한다. 약 25만 가정이 해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하는 엄마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껏 퇴직연금 (Superanuation)을 여자라는 이유로 22 ~ 30%를 남자 근로자들보다 적게 받은 것을 정부기 고치도록 했고, 가정불화 당시 여자들의 Shelter도 많이 만들었다. 이외에도 여자들을 위해 많은 것이 준비되어 노골적으로 선거를 위한 예산이였다고 하겠다. 보수당의 여성 지지도가 44%에서 크게 하락되어 장관 자리도 여성위원을 임명하듯 이번 예산도 여성을 위한 일에 많이 투자 되었다.
양로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 집에서 움직이지 못해 목욕은 물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노약자들이 정부의 가정 간병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현재 10만 2,000명이나 되며, 기다리다 집에서 숨진 노인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 그들이 오늘의 호주가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177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금년부터 8만 명의 자가에 있는 노인 환자들을 의사나 간호사 간병인을 보내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로시설에서 하루 6불 짜리 밥으로 영양마저 부족한 노인들에게 금년 7월부터 식대를 10불씩 올려 매일 스매쉬 포테이토나 콩깍지 식사를 적어도 닭고기나 생선이라도 푸짐하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양로시설에서 성폭력이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한 사람당 200분의 간병인과 같이 해야 하며 정식간호사들도 각 양로원에 상주하여 한 사람당 적어도 40분 정도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로열 컴미션”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특별한 자금이 배정되었다. 실업자 수당을 2주에 50불 (하루 3불 50센트) 올려서 2주일에 지불액이 615불 정도 된다. 총액이 95억불이 된다고 한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빚이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국민 총생산액에 237%를 가지고 있고, 다음은 그리스로 184.35%, 이태리 132.18%, 미국은 107%, 호주는 4!%, 뉴질랜드는 27%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 빚은 모든 국민이 낸 세금에서 부담해야 한다. 국재 통화기금 (IMF)의 근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전 해인 2019년에는 세계 각국의 빚 (Debt)이 각국의 국민총생산액 (GDP)에 97%가 한해동안 2% 증가되어 99%로 상승되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은행이자가 0%에 이르게 되자 각국에서 은행돈을 빌려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기업이 크게 위축되어 세계 경제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3% 이상 하락되었다고 하는데 호주의 집값은 5~6% 이상 오르고 있다. 집값의 상승은 호주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뉴질랜드 집값은 21%나 올랐다.
근래 호주에는 이제껏 거들떠보지 않았던 Diamond까지 수 백만 불어치가 팔렸으며 고미술품도 고가로 팔리고 있다. 주가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제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올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미국 달러는 국제 거래의 기본 화폐로 각국의 중앙은행은 달러를 항상 확보해 유지해야 해서 미 국채를 사들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은 미 달러의 보유액을 점진적으로 줄여왔고,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에 따르면 25년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중국돈이 국제 화폐로 힘을 얻어 간다. 더욱이 세계 공장으로 물건을 싸게 공급했던 중국인구가 10년 후를 예상했으나 벌써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고령화는 중국문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고민거리다.
해외여행 자율화 언제 될 것인가?
호주는 국민의 30% 정도가 해외 출신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바일폰 (Mobile Phone)이 처음 나올 때 호주 국민들은 다른 나라보다 가장 많이 구입한 국가가 되었다. 해외가족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국민의 대부분이 유럽계인데 아세아 대륙 남서쪽에 외롭게 떠 있는 호주 대륙에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욱 외로움이 더 했을 것이다. 정부는 국경개방을 국민들의 코로나 예방접종율이 80 ~ 85%에 이르는 내년 중순쯤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급한 국민들과 여행사, 호텔, 학교 등이 빠른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더라도 50%만 주사가 이뤄져도 개방해야 한다는 학자가 있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엄격한 이슬람 국가도 내주부터 북한을 제외하고는 여행이 자유로워지는데 내년 중반까지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호주와 가까운 영국과 미국은 예방접종율이 크게 높아서 국경을 개방하며 “마스크 화형식”까지 벌리고 있다. 미국은 현재 100개국 이상의 국가와 왕래를 허용하였고, 영국은 각 국가별 코로나 현황에 맞춰 빨간불, 파란불을 만들어 자기나라가 코로나의 어려움에 처해도 해외여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해외 유학생들도 일찍 돌아오게 되었다.
호주의 국경폐쇄로 호주에 유학한 학생들도 국경을 개방한 영국으로 유학하는 현상이 많아 졌다고 한다. NSW주의 Gladys Berejiklian 주지사도 인구의 80%만 접종한다면 NSW주를 해외 개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 현재 호주 접종현황을 보면 6.7%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 60%, 아랍에미레이트 51%, 영국 49%, 미국 42%, 바레인 38%, 유럽연합 22%, 우루과이 21%, 한국 4.2%이다. 호주는 원래 계획안을 보면 지난 3월 말일까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료요원 및 70세 이상 400만 명을 주사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전 국민이 10월 말까지 끝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구입하기로 한 유럽에서 가져올 Astra-Zeneca 400만명 분이 유럽자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출을 금지 당했다. 호주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일단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않되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Astra Zeneca가 10만 ~ 20만명중 1명이 피가 응고하여 사망하는 (Clot Blood) 경우가 생겨 40세 여인이 NSW주에서 주사를 맞고 사망했고, 멜본은 환자가 발생했으나 응급처리 후 생명은 구했다. 호주 뿐 아니라 유럽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모두 문제가 생기게 되니 정부는 또한번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50세 미만은 Astra-Zeneca를 사용치 않고 Pfizer나 Moderna와 같은 mRNA 주사약을 사용키로 하였다. 캐나다는 55세 이하부터이고 독일은 60세 이하로 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Pfyzer 회사에 주문을 함으로서 아무리 돈을 주어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주사가격도 처음에는 Astra-Zeneca 보다 7배 비싸던 것이 지금은 10배를 주어도 어렵다. 그래도 호주정부가 애써 계약을 해서 6월말 까지 450만명 분이 보급되고, 10월부터 매주 200만명 분을 보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국민들이 믿지를 못한다. Astra-Zeneca는 국내 생산으로 어느 정도 비축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50세 이하의 인구는 상당수가 되는데 실제적인 mRNA 주사약이 충분치 못해 준비된 주사 접종소에 요구대로 약을 보낼 수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주사를 놓겠다는 수백 명의 의사 (GP)들이 취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어려운 실정에 우왕좌왕하는 동안 국민들은 “주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조사에 의하면 29%의 국민이 Covid-19 예방주사를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현 정부가 이스라엘 처럼 돈이 들더라도 빨리 mRNA (Pfyzer or Moderna)를 사 들이기로 했다면 오늘날 이 지경은 안되었을 것이다. 다행이 아직 발생은 없지만 겨울철에 들어가면서 호주의 보건담당자는 걱정이다. 바이러스 활동범위가 겨울에 강하며 대부분 실내에서 머물게 되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월중에 매주 200만명 분이 보급되면 금년 안에 끝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느린 속도로는 믿어지기 어렵다.
근래 국제보건 기구 (WHO)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는 통계적으로는 340만 명이 되나 실제로는 2-3배 되는 600만 ~ 8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에 여자는 1/3이고 남자가 2/3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 L.A 시청이 조사한 바에 이르면 인구 10만 명당 159명이 사망하고 남자는 289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예방주사에서도 여자는 44% 접종하였고 남자는 30%정도다.
원래 남자가 여자 보다 일찍 사망한다. 세계적으로 남녀 사망 나이 격차는 4.88세다. 가장남녀 차이가 심한 나라는 러시아다. 독한 보드카를 옆에 끼고 사는 추운지만 러시아 남자는 여자보다 11년이나 앞서간다. 호주도 6세 차이이고 미국은 5년 차이가 난다. 남자는 남성호르몬으로 인해 모험적이고 위험한 일을 종사해서 질병에 빨리 노출된다. 궁중내시가 오래 사는 이유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