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기고
제35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며
대한민국 형법 87조는 내란 음모 관한 조항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자는 무기징역 내지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87조 위반과 관련된 3개의 큰 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해서 사형언도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2004년 김대중 전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의 내란 음모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년 1월 22일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전두환 등 5공 세력들이 저지른 범죄에 관해서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반란수괴”,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7조 범죄자는 현재 전두환 집단뿐입니다. 12.12 구데타는 군 형법에 의거해서 반란 수괴 죄를 적용하였고 5.18민주항쟁 탄압은 형법 87조인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하였습니다. 반면에 전두환이 권력을 휘두르던 5공 시절에 입도 뻥끗 못하게 하였던 5.18광주 민주 항쟁은 1995년 12월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명예가 회복되고 오늘과 같은 기념일을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5년이 흐른 오늘날, 그 추종 세력들은 5.18민주 항쟁이 못 마땅해서 이를 퇴색 내지 말살시켜 보려고 가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18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식 명칭 자체가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민주화는 백성들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첫 번째 교육목표는 “자유민주정신에 기초한 국가관 확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육사에서 15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고 하며 이들이 교육목표에 걸맞게 민주정신의 투철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를 방위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왔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일부 권력에 눈이 먼 육사출신들이 육군사관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헌정질서를 파괴 하는 오욕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광주 민주화 정신이나 육사의 교육목표에서 내세우는 민주정신은 정의와 진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5.18때 광주시민들은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으며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5공 세력은 불의[不義]로 국가권력을 찬탈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말은 쉽지만 이를 구현하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제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목숨을 걸은 항쟁의 결과로 그나마 대한민국이 정의와 자유를 외칠 수 있게 된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英靈]들의 흘린 피와 민주열사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얻어낸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두환의 5공 세력들은 시늉만 단죄를 당했지 아직도 그들은 시퍼렇게 살아 활개치며 판을 깨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의 민주 항쟁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벌린 일이라고 소설 같은 유언비어를 끊임없이 확산시키고 있으며 광주민주항쟁 정신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려고 획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박하지 않으면 허위도 진실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유신정권이나 5공세력들이 써먹던 간첩조작 사건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선전장관 괴벨스의 어록을 기억합니다. 대중들은 집권자의 거짓말을 “처음엔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괴벨스의 어록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몇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는데도 진실을 추궁 당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 불의의 불순 세력들은 적대감을 촉발시킬 ‘한 방’을 찾으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당국 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의의 세력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대감 긴장감 증오심을 마구 조작해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짜 적을 만들고 가짜 빨갱이로 만들어서 민중을 선동하는 일을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도 북한군이 저지른 폭동으로 믿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에 권력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수첩에 괴벨스의 어록을 빼곡하게 써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동안 정의가 짓밟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봐 왔습니까? 김구 선생의 암살범을 비호하던 세력들이 건재하고 유신 세력들이 써먹던 간첩조작이 21세기를 맞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재활용하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민주주의 적[敵]들은 정의나 진실은 사전[辭典]에서나 찾아야 할 어휘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정의나 진실이 입시와 관계가 없기에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이 친일파들과 정부를 만들어 부정을 저지르는 동안 정의는 퇴색하고 유신독재가 되면서 정의는 지하와 골방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며 모습을 찾으려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과거를 이야기하면 왜 과거에 연연하느냐고 묵살하고 항의하고 반대하면 종북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순수하였던 과거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1운동, 4.19, 유신, 5공 철폐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지만 오늘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중에 정의를 말하면 “너 잘났어” 하며 입도 뻥끗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정의를 가르치고 배웠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이걸 가르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선생님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당국의 관리 대상이 되는데 정의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독재자나 권력자들은 대중들의 약점을 잘 압니다. 감시와 협박, 폭력과 갖은 형태의 고문에 취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를 철저하게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는 아직도 이 수법으로 폭압정치를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챔피온 은 당연히 북한 김정은 집단이긴 합니다만, 혐의가 있건 없건 감시하고 겁박을 해서 백성들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반대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반대가 활개 칠 수 있는 사회가 민주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 야당을 반대당 opposi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며, 명백한 불의와 허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반대당이 없는 나라이기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보루를 구축해 놓았는데 이것이 못 마땅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사지[死地]로 몰아내려고 갖은 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과거 우리나라 역사적인 민중항쟁을 통해 표출되었던 동학혁명 및 4·19와 더불어 자주. 민주. 통일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승리의 항쟁이며, 민주화의 발전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민중항쟁으로 더욱더 찬란한 역사 속의 빛으로 승화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堡壘]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미국 법무부 청사 외벽에는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Justice Alone Sustains Society)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정의가 흔들리면 곧 사회가 무너집니다. 경제, 교육, 문화를 버리더라도 정의만큼은 끝까지 지탱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불의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항쟁 하였습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은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압니다만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말하였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하나의 악이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민주주의는 우리의 것이다.”
5.18을 망각하면 불의의 세상이 됩니다. 5.18전에 태어난 세대가 절반이 되고 5.18의 진실을 퇴색시키려고 집요하게 획책하고 있습니다. 5.18정신을 일깨우고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 땅에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뜨거운 맹세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박광하(본지 고문, 세계한인민주회의 호주민주연합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