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특집
세계 언론 자유의 날, 북한은 최악의 언론 탄압국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북한 언론탄압 최악으로 발표
지난 5월 3일(주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자유의 날’ 2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은 언론의 자유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북한도 대외적으로는 언론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올해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언론자유가 급격히 쇠퇴해 최근 10여 년 내 최악의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전세계 언론인 7명 가운데 1명만이 안전을 보장 받고 국가의 간섭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리덤 하우스는 특히 북한의 언론자유 수준이 전세계 최악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전세계 199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지난해와 같은 97점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탄압국’이란 불명예를 다시 안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언론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 정치,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도 최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함께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지목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김정은 정권이 언론과 정부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며, 모든 매체를 공포정치와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각국 정부에 언론인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반기문 총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은 부정과 부패, 권력 남용 등의 문제를 고발해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안전을 보장 받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2회 북한자유주간 폐막, ‘대북 인권 압박 강화돼야’
올해는 미주 동부에서 열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이 공동주최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지난달 4월 26일(주일)부터 5월 2일(토)까지 워싱턴과 뉴욕에서 열렸다.
지난 2004년 시작돼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권 압박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북한 주민 구원을 위한 기도회와 탈북자 출신 음악가인 김철웅 교수가 출연하는 음악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중국대사관 앞 시위와 영화 상영회 등이 이어졌다.
또 미 의회와 유엔본부, 워싱턴의 민간단체 등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인권전문가, 탈북자들은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포와 배고픔을 강요하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 범죄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미국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금융제재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으며,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인권전문가인 로베르타 코헨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국제법 전문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씨는 앞으로 북한 정권을 기소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최초의 비정부기구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의 김영일 대표는 미 의회가 대북제재 이행법안을 통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와 함께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박건하 사무국장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김정은 정권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탈북자 출신 목사인 강철호 새터교회 목사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해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다.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6월 서울에 개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오는 6월 서울에서 문을 연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지난 4일(월) 서울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6월 중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과 교환각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해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당초 올해 1분기 중 서울에서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유엔과 한국 정부 간 행정적인 문제들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늦어지면서 2분기로 늦춰졌다.
앞으로 현장사무소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현장사무소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에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북한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2일,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 계획에 대해 용납 못할 반공화국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남북대화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 즉시 무자비한 징벌에 나설 것이라며 사무소가 첫째가는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