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주정부중 처음으로 ‘헌법에 원주민 인정’ 발표
호주 주정부 중 첫 찬성 공표, 4개주 지지 있어야 국민투표 가능
NSW가 호주 헌법에 원주민을 인정하는 것을 공식 지지하는 첫 번째 주정부가 됐다.
지난 2일 시드니 레드펀의 국립원주민센터(National Centre for Indigenous Excellence)에 서 마이크 베어드 주총리와 빅토 도미넬로 원주민장관은 인정 켐페인(Recognise Campaign; 홈페이지 recognise.org.au)의 공동 이사인 타니야 호쉬와팀 가르텔과 함께 이를 발표했다.
베어드 주총리는 “NSW는 헌법에 원주민을 인정하는 전국 켐페인을 지지하는 첫 번째 주정부임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NSW 주정부는 헌법에 원주민을 인정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referendum)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NSW에 이어 다른 주/준주들도 지지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가 실시되려면 최소 4개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베어드 주총리는 연방 정부에 NSW의 지지를 전달하고 향후 국민투표에서 ‘예스’ 투표를 독
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SW에 거주하는 원주민이 약 17만5천여명으로 호주 전체의 약 1/3이기 때문에 NSW가 이 논쟁을 리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미넬로 원주민 장관은 “원주민 문화가 호주의 국가 정체성임에 불구하고 호주 헌법에 누락된 부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이 호주의 첫 헌장인 이상, 호주 원주민을 반드시 적합하게 헌법에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애봇 총리는 당초 2016년 연방 총선거 때 원주민 헌법상 인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선거와 국민투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2017년 별도로 시행할 전망이다.
헌법개정을 위한 켐페인에 대한 관심이 하락한 것을 우려한 워렌 먼딘 총리 원주민자문위원장은 NSW 주정부의 지지 발표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며 다른 주총리들과 준주의 수석장관들이 연말까지 지지를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각주정부가 지지를 발표하면 연방 총리와 야당대표가 헌법개정 문안을 작성하는 수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설명했다.
국민투표에서 원주민 인정 문안을 헌법 전문(preamble)에 삽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전문 개정에 반대하는 측은 다른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60년대 이후 국민투표에서 통과보다 부결된 사례라 많았다. 가장 최근 국민투표는 지난 1999년 11월(존 하워드 정부 시절) 호주입헌군주제를 공화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표결에서 반대가 55%로 찬성 45%을 압도했다. 이 국민투표에서는 단순히 공화국 변경 찬반이 아닌 공화국에 반대한 하워드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회에서 임명한 대통령이 국가수반이 되는 공화국으로 변경에 대한 찬반 질문을 만들어 부결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