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2017-18년 예산안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NSW주 재무장관은 대규모 재정흑자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출(도로, 교통, 교육, 보건 등)에 중점을 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자유·국민 연립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2017-18 회계연도)을 2017.6.20(화) 발표한 바, 주요내용 아래 보고함.
1. 경제 전망
ㅇ 2016-17년 NSW주 경제는 2.75%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2017-18년 3.0% 성장 후 2020년까지 2.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호주 전체 경제성장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예상
– 도로교통 인프라 사업에 향후 4년간 727억 호불 투자가 결정됨에 따라 이미 활발하게 진행중인 비즈니스투자, 공공인프라, 주택건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관광과 유학 등 서비스산업 수출도 크게 성장하면서 NSW주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ㅇ NSW주의 활발한 경제활동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와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고용성장률은 향후 2년간 1.75%의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실업률은 2019년 4.75%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
– NSW주의 지방지역은 서비스산업 수요증가로 2015.4월 이후 호주에서 가장 높은 4.9% 고용성장률 기록
ㅇ 임금가격지수(Wage price index)는 2017-18년 2.25%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건축과 전문직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으로 2020년에는 3.0%까지 상승 예측
ㅇ NSW주 경제는 중단기적으로는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되나, 주택시장(주택건설 승인율 하락, 기준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과 임금성장(광산경기 하락, 가계소비 감소 등)이 주요 불안요소로 거론
2. 재정 전망
ㅇ NSW주는 2015-16년 46억 호불에 이어, 2016-17년에도 45억 호불의 대규모 재정흑자 달성
– 이는 2016-17 예산안 발표시 예측보다 8.5억 호불 증가한 수치로서, 부동산 투자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세수 증가와 주정부 전력망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인지세 세수 증가 등 한시적(one off) 요인에 기인
※ 공기업 민영화 결과: 1차 트랜스그리드(TransGrid) 102억 호불(2015.12월), 2차 오스그리드(Ausgrid) 162억 호불(2016.10월), 3차 엔데버 에너지(Endeavour Energy) 76억 호불(2017.5월)
– 따라서, 2017-18년 재정흑자 규모는 27억 호불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4년간 평균 20억 호불 재정흑자 기록 전망
ㅇ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서방국가들의 선망의 대상(Envy of the Western world)”이 될 만하다고 평가하고, 주정부는 정부자산 재활용(State’s asset recycling)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부분 인건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흑자재정 상태를 유지해나감과 동시에, 각종 사회 인프라와 최일선 공공서비스 확대에 우선 투자할 것임을 강조
ㅇ 순부채(Net debt)는 주정부의 전력망 공기업 민영화와 토지부동산 정보국(Land and property information) 매각 결과, 마이너스 78억 호불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순부채 제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대형 인프라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에는 186억 호불로 증가 전망
ㅇ 세입
– 2017-18년 세입 전망: 연방정부 보조금 39.8%(GST 55%, 국가협정(교육과 보건 분야 사업) 지원금 30%, 국가협력보조금 10% 등), 주정부 세수 39.5%(취득세 31%, 급여세 27%, 토지세 12% 등), 상품 및 서비스 판매 11% 등
– 연방정부로부터의 GST 배분액과 국가협력보조금(National partnership payments) 감소(2020년 현재의 1/4 수준 감소)로 인해 향후 4년간 세입성장률이 평균 1.8%에 머무르는 등 세입전망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이에,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NSW주 경제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수평적 국고 균등(Horizontal fiscal equalisation: HFE) 원칙에 입각한 GST 배분방식을 인구대비(Equal per capita: EPC)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 현 배분방식을 적용할 경우 NSW주의 인구대비 GST 배분액 비율은 2016-17년 0.9%, 2017-18년 0.88%에 이어 2020년에는 역대 최저인 0.7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대비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2020년까지 연방정부로부터 147억 호불 추가 지원 가능
ㅇ 세출
– 2017-18년 정책분야별 세출 전망: 보건 26.6%, 교육 20.3%, 교통 14.7%, 공공서비스 12.3%, 사회복지 9.2, 치안 9.0% 등
– 2017-18년 세출은 772억 호불로 전년대비 5% 증가할 전망이고, 장기적으로 세출 증가율은 세입 증가율인 5.6% 보다 낮게 운영될 전망
3. 주요 예산안 내용
가. 교육 분야
ㅇ 2017-18년 교육 관련 지출총액은 157억 호불이며, 향후 15년간 학생수가 21%(약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심각한 학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신축 및 증축과 학업관리(backlog maintenance) 시스템 등 학교 인프라 개선에 향후 4년간 역대 최대인 42억 호불(전년대비 11.5% 증가) 투자
ㅇ 이외에도,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및 가계생활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학부모에게 자녀 한 명당 연간 $100의 체육활동(스포츠센터 등록금, 수업비 등) 지원비(Active kids rebate) 지급
나. 보건 분야
ㅇ 2017-18년 보건 분야 지출총액은 역대 최대인 232억 호불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헬스케어 시스템과 병원 인프라 구축에 향후 4년간 역대 최대인 총 77억 호불 투자
– 머지(Mudgee)와 맥스빌(Macksville) 지역 병원 신축, 캠밸타운(Campbelltown) 병원 재개발 6.3억 호불, 랜드윅(Randwick) 병원 확장 7.2억 호불, 트위드(Tweed) 병원 재개발 5.3억 호불 등
ㅇ 이외에도, 통증완화치료 서비스개선에 향후 4년간 1억 호불, 지방지역 간호사와 응급실 인력 우선 추가 고용 및 기타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확충 추진
다. 인프라 분야
ㅇ 도로와 교통 인프라에 향후 4년간 역대 최대수준인 727억 호불 투자
– 웨스트커넥스(WestConnex) 3단계 72억 호불, 시드니 메트로(Sydney Metro) 89억 호불, Pacific 고속도로 확장 35억 호불, 시드니 제2공항과 서부시드니 연결 도로망 구축 6.4억 호불 등
ㅇ 한편,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신규 도로 건설에 따른 시드니 외곽 거주자들의 통행료 부담은 증가되나, 도로 연결망 확충에 따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
라. 주택 분야
ㅇ 주택 구매력(Housing affordability) 증진을 위해 2017.7월부터 첫주택구입자(First-home buyers)에 한해 $650,000 이하 주택구입시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650,000-$800,000 사이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세 추진
– 또, $750,000 이하 신규주택을 건설하거나 $600,000 이하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에게 $10,000 보조금 지급
ㅇ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 4%에서 8%로, 토지세는 0.75%에서 2.0%로 각각 인상
마. 소규모 사업자 혜택
ㅇ 2018.1월부터 연매출 2백만 호불 이하 소규모 사업체는 전문직배상 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자동차 보험료, 책임보험(Public liability)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되는 등 향후 4년간 총 3.3억 호불 세재 혜택 지원
ㅇ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체 설립 절차 간소화(온라인포털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등) 940만 호불, 소규모 사업체 지원 전담직원 60명 채용 750만 호불, 소규모 사업체 관련 권익보호 및 분쟁조정 서비스 360만 호불 등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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