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river)의 날, 강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하고 행동하자!
3월 14일, ‘국제 댐 반대, 강과 물∙생명 살리기 행동의 날’
(International Day of Action Against Dams and for Rivers, Water and Life)
3월 14일은 14번째 맞는 ‘국제 댐 반대, 강과 물∙생명 살리기 행동의 날’(International Day of Action Against Dams and for Rivers, Water and Life)이다. ‘국제 댐 반대, 강과 물∙생명 살리기 행동의 날’은 1997년 3월 브라질 쿠리티바에서 있었던 제1회 댐 피해 민중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 회의에는 브라질과 태국, 인도, 호주, 러시아, 프랑스, 미국, 일본 등 20여 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강을 살리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캠페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있다.
국제 댐 반대, 강과 물∙생명 살리기 행동의 날_취지와 의미
‘국제 댐 반대, 강과 물∙생명 살리기 행동의 날’에는 지엽적인 활동이 아니라 범 세계적인 강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문화·역사·지역공동체 파괴까지 초래하는 무분별한 댐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함이다.
강은 전 지구적 물문제가 발생하는 요소로 인간의 삶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공간이며, 지난 환경운동 발전과정 속에서 강보전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한 강보전 운동의 하나로 무엇보다 시민들의 강보전 프로그램을 변화, 발전시키는 공간이 필요하며, ‘민간 활동의 다양한 성과와 경험을 교류’하는 ‘국제 강 살리기 행동의 날’은 의미를 갖는다.
4대 문명의 발상지 강_강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세계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을 말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을 발달시킨 4개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4대 문명의 발생지들은 모두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들에는 모두 큰 강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이 온대 기후에 속해 기후가 좋고 기름진 토지를 지닌 지역들이었다. 이처럼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큰 강을 끼고 있어 홍수 때면 상류로부터 기름진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식량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 전제 군주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대규모의 수리 사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서로 간에 협동, 단결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은 대규모 수리사업을 감독하고 이것을 이끌 만한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했다. 여기에 덧붙여 풍부하고 윤택한 경제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풍성한 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발달하였던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세계는 지금 강 훼손 및 댐 건설로 인해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의 삼림 파괴가 가뭄 현상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강을 따라 형성돼 있는 삼림의 황폐화가 이 지역에 강우량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독일 라인강의 경우 댐 건설과 준설 등 인위적인 하천 관리가 더 큰 홍수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과거 라인강에는 비가 많이 와도 강물이 자연스럽게 범람해 홍수터가 불어난 강물을 흡수했지만, 댐 건설과 하천 직강화 등 라인강 정비 사업 이후 오히려 홍수 피해가 더욱 심해졌다. 독일은 과거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댐을 짓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천 인근의 홍수터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홍수 대책을 전환하고 있다. 오히려 홍수터 복원 이후 10% 정도 홍수 피해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댐 건설로 하천의 지하수위가 고정되면서 주변 농작물의 식생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하천 구조물로 인한 주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든 댐이 오히려 임업과 농업에 있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독일 라인강의 정비에 따른 직강화 현상>
강 살리기의 기본은 인간중심의 편리나 보기 좋은 모양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강이 위치하며 자리 잡았던 대로의 흐름을 잘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인위적인 댐과 보 건설은 오히려 강을 죽인다. 강이 죽으면 물은 썩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죽는다. 곧 인간도 죽는다.
한국의 4대강 정비사업_생태논리 설자리 없는 경제논리 우선
특히 한국의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사업으로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4대강 사업 강행추진 당시 반대운동은 주로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심지어 2010년 6월 1일 문수 스님은 4대강을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을 하였으며,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적극 반대했으며,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을 ‘난개발’이라고 지적하였다. 개신교와 원불교에서도 ‘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2010년 12월 16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연합하여 ‘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양심선언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 번복하라고 종용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하기도 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금까지 그 입장은 변함없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며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홍보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어느 연구위원은 이 사업이 38조5000억원의 생산유발과 35만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심지어 보를 세우면 물이 더 깨끗하게 정화되는 효과까지 있다고 했다. 그와 함께 정확한 자료제시도 없이 군대까지 동원해 마치 군사작전과 같이 속전속결로 끝내버렸다.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4대강 사업의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만에 사전 조사를 끝내고, 공사 역시 3년 안에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이자르강 8km 구간 하천 정비에 앞서 조사와 준비에만 10년 남짓 걸렸다. 홍수터 60㎢를 복원한 엘베강의 경우만 봐도 준비에서 복원까지 총 10년이 걸렸으며, 생태적인 하천 복원 사례로 잘 알려진 이자르강 역시 단 8㎞ 구간을 복원하는데 10년의 철저한 조사와 준비 기간을 거쳤다. 그런데 634km 이르는 4대강 사업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단 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3년 안에 모든 공사를 끝낸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생태계·문화·역사·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강 파괴와 댐건설 정책의 전환 촉구
인류는 더 이상 현명하고 지탱가능하게 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나 정권에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맡길 수 없다. 이제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과 민간환경단체들이 전 세계적인 강 살리기운동과 공동연대의 틀을 맺고 바람직한 수요관리 위주의 물정책과 근본적인 강 살리기운동을 전개하여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물 부족현상을 현명하 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계의 어느 정부든지 생태계·문화·역사·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공급위주의 무분별한 강 파괴와 댐건설 정책을 포기하고,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까지 무분별한 강 파괴와 댐건설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무분별한 강 파괴와 댐건설 정책과 당당히 맞서고 있는 민간단체, 지역주민들과 연대를 통하여 국제적인 강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서로 촉구해야 한다.
창조와 생태신학적 접근_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 not for death!), 저항하라! 교육하라! 축하하라!(Demonstrate! Educate! Celebrate!)
우리 인류는 천혜비경을 간직하고 지역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강 살리기운동, 무분별한 댐 건설을 막기 위한 운동 등을 전 지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무분별한 하천정비나 댐건설의 본질이 공급위주의 물정책에 근거 한 구시대적 산물이며 물의 과소비와 비효율성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하천 정비나 댐건설을 추진하는 대부분 국가의 건설부나 수자원 기관은 물부족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단기적으로 현 시대의 이익 만을 추구하였고, 후대의 변화하는 정황이나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생태계·문화·역사·지역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한채 무분별한 하천정비와 댐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그 대안에는 투자를 외면해 왔다. 그 결과, 하천정비나 댐건설 이후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때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환경과 생태적 하천과 댐 건설을 배우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대응하며 얻은 결과에 함께 기뻐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 댐 반대, 강과 물∙생명 살리기 행동의 날’을 통해 ‘좋은 강’이란 무엇이고 ‘좋은 강 만들기’란 어떤 것인지를 주제로,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얘기하고 토론하여 하나의 방향을 찾고, ‘좋은 강’과 ‘좋은 강 만들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핵심, 과제 등을 정리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겔 47:9-10a)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