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교수와 함께
호주에서 한국 2020 총선을 말한다
“총선 끝났지만 코로나기간 여야 초월해 국력신장 기회로 삼아야”
지난 4월 15일 한국에서 2020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다. 코로나 정국에 초대형 여당이 탄생한 것에 대해 구본영 교수와 함께 호주에서 바라는 생각들을 나눠본다 _ 편집자 주
1. 호주에서 바라본 총선에 대한 생각들
이번 총선에서는 거대여당이 탄생하였다. 여당의 승리는 코로나와 대통령의 재난지원책에 힘입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날 국회의원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의 국정운영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총선 이후에도 막말은 이어지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한다. 거대여당일지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문제해결과정이 없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코로나사태 이후 전염병 확진자수는 감소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기업도산, 고용불안, 경기침체, 수출감소 등 경제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특이한 사항은 위법행위로 기소되어 있는 공직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현직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기소되어 있는 데 공직자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입후보절차를 거쳐 당선까지 되어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야당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부나 여당의 합리적인 정책은 동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동·서 간에 분리현상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된 느낌이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국민들은 동·서 지역을 막론하고 입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대안을 판단하여 누가 국민을 위해 입법 활동과 국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좋았던 것과 아쉬운 부분
1) 좋았던 것
한국이 코로나사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자주 보도하였다. 이는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방역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어 좋았다.
2) 아쉬운 부분
코로나사태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측면에서 각종 여론을 삼켜버렸다고 생각한다. 여당에서는 총선 기간 동안 코로나전쟁승리와 경제위기돌파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접근하였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보도는 승리의 동력이 되었다. 아쉬운 점은 갑작스런 코로나정국에 야당은 여당보다 먼저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장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야당은 최선은 다했지만 미흡하였고 막판에 리더십의 혼선이 있었으며 여당에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야당 대표의 경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중도층의 적극적인 지지도 받지 못하고 참패하였다.
3. 코로나가 총선에 미친 영향
유권자들은 금년 초에 중국을 시작으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바로 인접해 있는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보고 단기간 동안 경제적 가치보다 생명보존가치가 더 중요함을 느꼈던 것 같다.
한국의 의료수준은 1980년대 중반부터 관광과 의료라는 융합적 관광패키지로 널리 알려져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홍보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의료기술의 축적과 의료 인력의 양성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도의 전산화와 지역사회 대처능력도 돋보였다. 그리고 총선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의 BBC방송을 비롯하여 미국 등 해외 매스컴에서 한국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취재하고 방송하는 내용이 해외 교포들과 한국의 국민들의 안방까지 흘러들어오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4. 코로나 총선 후의 전망
코로나사태는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정부가 당황한 듯하였으나 한국의 선진의료체계와 한국식 의료서비스 수준은 시간이 흘러 갈수록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코로나사태 기간 동안 정부의 국제공조와 신속한 대응도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의사, 간호사의 헌신과 노력이 돋보인 기간이었다. 총선은 끝났지만 코로나기간동안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은 여야를 초월하여 국력신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세계화시대에 전염병은 유행할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새로운 전염병과 외교, 국방, 경제, 복지 문제와 고용대란이라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도 코로나사태 기간 동안 보여준 현실감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거대여당의 역할은 이제 승리의 환호에서 벗어나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향후 모든 사안들을 거대한 힘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특히 국회에 등원하기 전에 일부 여당 당선자들의 가시 돋친 언행은 삼가야 할 것이다. 야당은 비록 소수이지만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어야 할 것이다.
5. 온라인 시대에 대한 생각들
온라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를 치루고, 앞으로 자치단체장, 대통령선거를 치룰 예정인 유권자들에게는 선량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과거에 총선시민연대라는 NGO연합이 입후보자들의 경력을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이 미달인 입후보자들을 대거 낙선시킨 사례가 있다. 총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기능, 행정부 견제와 감시, 국민의 복지향상,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온라인시대이지만 국민의 비판적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온라인이라는 소통수단을 이용하여 선량을 뽑을 수 있는 분별능력을 길러야 한다.
구본영 교수 (지역사회학 박사, 호주 시드니 유학생 선교사, 본지 자문위원)
경실련 중앙위원 역임(안양·의왕 경실련 집행위원장 역임), 4대강 살리기 정책자문위원 역임, 독서토론모임 시드니시나브로 지도교수
kby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