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무장지대 GP 시범철수 현장검증 완료, 65년 분단사에 한 획
한국 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1063억, 철도·도로 연결 등 기반 조성
남북, 13일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장소·일정 등 논의
남북이 최근 철거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감시초소(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마쳤다.
한국 국방부는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이 12월 12일(현지시간)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검증단은 12일 오전 9시경(현지시간) DMZ 내 동부·중부·서부 전선에 걸쳐 새로 개설된 11개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측 검증단을 만나 북측의 GP 시범철수를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북측 검증단도 오후 2시경(현지시간) 군사분계선 상의 11개 지점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의 GP 시범철수를 확인한 뒤 오후 4시 50분경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복귀했다고 한국 정부는 전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것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상호 검증작업을 끝으로 GP 시범철수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모든 GP 철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각각 투입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남북 검증단 전체 인원은 154명이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한국 국방부는 “남북의 현역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에 오솔길을 만들고, 군사분계선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남북 군사 당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이번 상호 현장검증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영상을 통해 GP 철수 검증작업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한국 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1063억, 철도·도로 연결 등 기반 조성
인도적 문제해결 5724억, 남북경제협력 5044억,
탈북민정착금 6년만에 인상-1인세대 800만원
한국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이 올해 9,624억원 대비 15% 증가한 1조1063억원으로 12월 8일(현지시간)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기 위해 1조106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내년도에 투입될 전망이다.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인도적 문제해결에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남북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중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올해 2,480억원에서 613억원(24.7%)이 오른 3,093억원,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200억원(498.5%)에서 997억원이 오른 1197억원이 책정됐다.
또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교류지원은 올해 120억원에서 275억원(229.2%)이 오른 395억원이 편성됐다.
더불어 보건의료협력의 경우 올해 682억원에서 43억원(6.2%) 증가한 725억원이, 산림협력에는 올해 300억원에서 837억원(279%) 증가한 1,137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교류지원에도 올해 129억원보다 76억원(58.9%) 오른 205억원이 편성됐다.
한국 통일부는 “국회 심의에서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화상상봉 예산이 59억원 반영됐다 …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정부안 2,000억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은 2198억원으로 올해 2,275억원에 비해 77억원 감액됐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1,606억원으로 올해 1,729억원에 비해 123억원(7%) 삭감됐다.
통일부는 사업비와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탈북민 입국인원 감소 추세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 지연에도 과도한 예산사용이 지적됐던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운영 예산이 올해 108억원에서 100억원(92.6%)이 삭감돼 8억원만 편성됐다.
다만 남북회담의 정례화·체계화 추진 등을 위한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지난해 7억6,600만원에서 7억9,900만원(104.3%)이 증가한 15억6,500만원이 책정됐다.
또 탈북민 정착기본금의 경우 6년 만에 인상돼 지난해까지 1인 세대기준 700만원이었던 기본금이 8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밖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등을 위한 예산 2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1억5,000만원)사업도 증액돼 내년에는 7억4,600만원이 편성된다.
한국 통일부는 “일반회계는 통일공감대 확산,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남북관계 제도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장소·일정 등 논의
南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北황충성 조평통 부장 대표
한국 통일부 “금년 착공식 개최 위해 착실히 임할 것”
남북이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연다. 이날 진행될 회의에 남측은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이,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인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대표로 각 대표로 참석한다. 남북은 회의에서 착공식 장소, 일정, 방식, 참석 대상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미 착공식 연내 개최와 관련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기본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금년 내 착공식 개최를 위해 실무협의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은 지난 11월 8일부터 동해선(금강산~두만강)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해선 남측 조사단과 동원된 우리 측 열차는 오는 17일, 18일 하루 간격을 두고 따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남북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동안 경의선(개성~신의주) 북측 구간에 대해 궤도, 시설, 건축, 신호, 통신 등을 조사했다.
최근 남북경제협력차원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철도연결 남북 공동조사가 시작됐는가하면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12월 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남북 경의선 도로 연결 사업도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중요 사업의 경우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는 신규사업은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남북 도로연결의 발빠른 추진에 환영의 뜻을 비치고 있다.
건설될 고속도로는 남쪽으로는 서울∼문산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과 이어진다.
이와함께 남북 철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남측 조사단 28명과 북측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벌였다.
우선 경의선 개성부터 신의주 구간에 해당하는 약 400㎞의 조사가 이뤄졌으며, 지난 8일부터 동해선 금강산부터 두만강 구간인 약 800㎞를 답사했다. 지난 2008년 11월 경의선 운행이 중단된지 10년이 지나서야 다시 열차가 달리게 됐다.
앞서 남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6월 열린 남북철도분과회담에서 경의선 개성~평양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철도 현대화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기준을 내리진 않았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현대화할 것인지 결정된다.
또 본격적인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사는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제재가 해제돼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착공 연결이 행여 국제 제재에 저촉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안보리로부터 추가적인 협의를 끌어낼 방침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