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경 선교사의 선교기고
다문화사회속의 한국과 교회의 선교적 사명(2)
한국내 이주민 의료선교사로서 필자의 현장 경험들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다문화사회 속의 한국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10회에 걸쳐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_편집자 주.
01.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한국
02. 인구로 본 한국내 이주민의 현황과 추이
03. 한국내 이주민의 노동현장과 삶의 실태
04. 점증하는 한국내 이주민의 비중과 그 가치
05. ‘선교’란 무엇인가? – 그 새로운 개념의 조명
06. ‘선교’의 올바른 이해 – ‘선교’와 ‘봉사’의 구별
07. 한국내 이주민 선교의 현실
08.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내 이주민 선교의 효율
09. 한국내 이주민 선교의 활성화 과제 (1)
10. 한국내 이주민 선교의 활성화 과제 (2)
2011년 10월, 70억을 돌파한 세계 인구는 2016년 9월말 현재, 약 74억5천만명이다. 이 가운데 약 2억명이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2016년 6월 30일 현재,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내에 이주민으로 체류중이다.
2. 인구로 본 한국내 이주민의 현황과 추이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현재 한국 인구는 5,160만이다. 최근 한국법무부 발표에 따른 국내 이주민의 증가 추세를 보면 2000년 9월, 50만명에서 7년만인 2007년 9월에 100만명으로 2배로 증가했고, 이는 다시 6년만인 2013년 6월, 150만명을 넘어섰다. 그후 3년만인 2016년 6월말 현재 이주민은 200만명을 돌파해, 2000년 50만으로 시작된 이주민은 2016년 200만명으로 16년만에 무려 4배로 급증했다.
한국내 이주민들을 크게 다음과 같은 5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한국인과 결혼해 ‘다문화가정’(Marriage Migrant)을 이룬 ‘결혼 이민자’들
2. 취업 노동자(Migrant Workers)로 체류중인 이주민들로, 이는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전문직 또는 단순직 노동계약(Employment Permit Workers)에 따라 체류중인 이주민들과 방문비자로 일단 입국한 후 취업하는 Working Visa 소지자들로, 이에는 중국교포(조선족)들과 고려인들 기타 외국 국적을 지닌채 역이민해 한국에 재정착한 재외동포들이 해당된다.
3. 중국, 일본 등지에서 온 유학생들(International students)로 장기체류 이주민들
4. 통칭 ‘난민’이라 불려지는 이주민들-‘비호신청인’(난민신청자, Asylum Seekers)과 난민’(Refugee)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주민들
5. ‘새터민’이라 불려지는 탈북자들(Refugees from North Korea)
장기체류 이주민의 주요 증가 원인은, 중국인 체류자, 취업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때문이다. 장기체류 중국인은 2000년 5만8984명에서, 2016년 80만7076명으로 16년만에 무려 14배 증가했다.
결혼 이민자는 통계집계가 시작된 2001년에 2만 5182명에서, 2016년 15만1820명으로 15년동안 약 6배 증가했다. 중국(37.9%), 베트남(27.2%), 일본(8.5%) 순으로 145개국에서 15만1820명의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이 가운데 2016년 6월말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수는 11만 683명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한국내 ‘다문화가정’은 2016년말 현재 총 28만 가구에 약 82만명에 이른다.
취업 노동자 이주민은 2000년 2만538명에서, 2016년 60만8,867명으로 16년동안 약 30배 가량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없었던 고용 허가제가 2004년 8월부터 신규 도입 시행됨에 따라, 비전문 취업으로 27만4,493명이 체류중이며, 방문 취업이 2007년 3월부터 도입 시행됨에 따라, 27만1,112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기능 인력의 급증이 취업 노동자 이주민 증가의 주요인 이 되었다. 또한 전문직 인력수입은 2000년 1만8,470명에서 2016년 4만8,273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조선족’이라고 불려지는 한국계 중국인들, 1992년 한국과 중국 국교 수립 이후 한국 방문이 빈번해지면서,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방문취업으로 장기체류자가 크게 증가하여, 2016년 현재 80만명 이상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한국내 조선족 사회는 가파르게 팽창되고 있다.
‘고려인’이라고 불려지는 ‘한국계 러시아인’들은, 옛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의 독립국가 연합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우즈베키스탄 19만, 카자흐스탄 10만, 연해주 4만, 사할린 4만, 모스크바 4만 등 총 55만명의 고려인들 중, 2016년 현재 약 4만명이 조상의 나라인 한국에 돌아와 정착해 열심히 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 19만명중 약 1만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귀화할 만큼 한국생활이 인기가 높아, 국내 고려인의 숫자가 매년 크게 증가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선족이나 고려인이나 아직 한국에 영구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이들의 정착을 돕기위해 법률개정을 계속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해외동포들의 한국정착은,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유학생은 2000년 4,015명에서 2016년 10만1,601명으로, 16년동안 약 25배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중국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일본, 몽골, 베트남, 미국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다. 출산률 하락과 빠른 노령화에, 글로벌화 추세에 맟춰, 많은 한국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떠나면서,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할 위기에 처했던 지방대학들의 경우, 유학생들로 인해 경영난을 모면하게 되었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한국정부 교육부가 2023년까지 유학생을 현재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끌어올리려고, ‘스터디 코리아 2023’ 방안을 발표해, 앞으로 유학생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내 난민도 이주민의 한 부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 중인데, 이에 발맞춰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만6,525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고, 이들중 8,456명이 심사를 받아, 이중 4.5%에 해당하는 380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로 판정받은 835명까지 합치면 총 1,215명이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아, 난민보호율은 14.4%에 달했다. 난민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파키스탄이 3,0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집트(2,117명), 중국(1,255명), 시리아(1,151명), 나이지리아(970명) 순이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얀마(100명), 에티오피아(64명), 방글라데시(49명) 순이었다.
2011년 난민신청자는 1,011명이었는데, 불과 4년후인 2015년에는 5,711명으로 5배 급증했고, 2016년 상반기까지 난민신청자는 4,190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한국은 최근 5년 여간 난민인정률 4.5%로 전세계 난민 인정률 37%에 비교해 훨씬 낫다”는 지적이 나오고, 나라의 위상에 맞게 “난민 인정비율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한국내 이주민중 난민의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새터민이라고 불려지는 탈북자들의 증가도 이주민 상승 요인의 한 부분이다. 1998년 947명으로 시작된 탈북자의 수는 매년 2천명 정도씩 증가해, 2016년 8월말 현재 그 수는 2만9,688명이고, 2016년10월말이나 11월초엔 3만명이 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한해동안 15% 증가했다는 숫적인 것도 의미있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양상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까지는 생계문제로 탈북했는데,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탈북하는 “이민 형태”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앞으로 탈북자가 한국사회에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구인란과 구직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중심으로 일할 사람들을 못구해 애를 먹는다. 힘들게 대학을 마치고도, 한국인 청년실업자들은 거리를 메운다. 잘못된 직업관으로 기피하는 직종들이 많아 구직난이 생기고, 동시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것이다. 3D (Difficult 힘들고,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한) 업종들은 사회에 공헌도가 높고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직종 들이고 큰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직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구직난과 구인난이 날로 심화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길 뿐이다.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임으로, 이주 노동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외국인을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위해, 첨단과학분야 등의 우수 인재를 유치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외국인 유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함에 따라 향후 5년내 외국인 이주민수는 3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30년경이면 1,000만명의 이주민시대가 되어, 전체 인구대비 외국 이주민 비율이 20%대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 OECD 국가들중 프랑스 6%, 캐나다 6%, 영국 8%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시급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다음호에 계속>
백문경 선교사
*은퇴장로, 예장 대신총회파송 평신도전문인선교사(치과의사), 예장합동 GMS, 예장 대신선교 대학원, 호주 원주민사역(2009~2014), 한국내 이주민노동자사역(2015~2016), 현재 안식중 다음 사역 준비중 / 원고내용 문의 또는 평신도 전문인선교사 상담: dr_mk_paik@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