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제임스 뷰캐넌 :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김성준 / 지식발전소 / 2022.9.1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는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공공선택학의 개척자로 꼽히는 제임스 M. 뷰캐넌 (1919 ~ 2013)의 삶과 학문 교수를 다룬 책이다. 국내에서 제임스 뷰캐넌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집필했다. 뷰캐넌이 개척한 공공선택학은 경제학 방법론을 시장을 넘어 정부의 영역에 적용했다. 이전 사회과학 내에서는 학문마다 각자의 영역과 고유의 색깔이 강했다. 그러나 공공선택학의 탄생으로 기존의 정치행정학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주제들을 경제학의 방법론과 접근방식으로 설명하는 융합적 연구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평생의 연구를 통해 제임스 뷰캐넌은 시장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실패와 헌법실패라고 경고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시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역설했다. 뷰캐넌 교수는 지난 1996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초청으로 방한, ‘왜 시장경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공익이라는 구호 아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공동체, 국가’가 더욱더 강조되는 상황 아래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로 전제하고 이를 기초로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 그의 메시지가 더욱 절실할 때이다.
○ 목차
일러두기
인사말
감사의 글
프롤로그
제1부 뷰캐넌 교수의 삶
1.테네시 주 작은 농촌마을의 소년
2.시카고 대학 시절
- 재정학자로 출발
- 두 멘토와 만남
3.공공선택학을 설계한 개척자
제2부 뷰캐넌 교수의 학문세계
1.정치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파헤치다
- 집단적 의사결정의 본질
- 공공선택학의 탄생
2.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다
- 개인의 자유와 가치
- 뷰캐넌 교수의 세계관
3.교환의 가치를 부활시키다
- 교환의 학문
- 교환으로서의 정치
- 과정의 중요성
4.민주주의의 함정을 경고하다
- 다수결제도의 비판
- 민주주의와 지대추구
5.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구별하다
- 정부의 역할
- 균형예산과 재정준칙
6.규칙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에필로그
참고문헌
뷰캐넌 교수의 연보
주석
○ 저자소개 : 김성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 (달라스)에서 행정학 석사와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북대학교 교수로서 한국규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공공선택학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공공선택론: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 『제임스 뷰캐넌』, 『정책학』 등이 있으며, Policy Analysis in South Korea, Handbook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등 국내외 북챕터에 참여했다.
○ 책 속으로
뷰캐넌 교수는 전통적으로 경제현상 혹은 시장에만 적용하던 경제학 방법론의 주요 가정들을 정치행정의 현상 혹은 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시장과 정부가 서로 색깔이 다른 두 제도라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방법론의 열쇠가 되는 가정은 사회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의 단위는 ‘개인 individual’이라는 점과 사람들은 가능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 p.78
뷰캐넌 교수는 공공선택학을 고전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진화한 하나의 설명 version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전 정치경제학에서 발전한 생각들이 정치와 경제를 비롯하여 더불어 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 p.81
그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금 각국에서 공동체,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정부를 바라보면 개탄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계를 덮쳐 설령 일부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소중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해준 시민들을 보았다면 뷰캐넌 교수는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 p.84
정부는 시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지는 유일한 정당성 혹은 합법성은 시민들이 정부라는 기구를 만드는데 동의하는 궁극적인 합의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정치구조에 대한 합법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p.97
뷰캐넌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지대는 착취당하는 집단이나 계층의 후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후생에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대추구가 만연하는 ‘지대추구사회’가 될수록 사회의 귀중한 자원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활동에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p.113
○ ‘제임스 뷰캐넌 :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개관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뷰캐넌 (James M. Buchanan)의 생애와 학문, 특히 공공선택론을 다룬 국내 저서로, 김성준 경북대 교수가 저술했으며, 정부의 역할을 시장과 균형 있게 바라보며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뷰캐넌의 사상을 소개한다.
이 책은 정부와 시장의 균형이 건강한 국가의 핵심이며, 뷰캐넌이 공공선택학을 통해 정치인의 합리적 이기심을 분석하고 정부 실패를 경고했음을 설명한다.
– 주요 내용 요약
공공선택학의 창시자: 제임스 뷰캐넌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정치 영역에 적용하여 공공선택론을 창시하고,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부만능주의 비판: 뷰캐넌은 공공선택론을 통해 공직자나 정치인도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임을 밝히고, 이들이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정부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시장과 정부의 균형: 건강한 국가는 시장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 책은 이러한 뷰캐넌의 시각을 강조한다.
국내 저술: 김성준 교수가 뷰캐넌의 학문 세계와 사상을 국내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집필했으며, 북콘서트 등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 관련 키워드
공공선택론 (Public Choice Theory)
정부 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합리적 이기심 (Rational Self-interest)
노벨 경제학상 (Nobel Memorial Prize in Economic Sciences).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