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이민자, 시드니·멜버른 등 대도시외 거주법안 준비
호주 정부, 신규 이민자 농촌거주 강제안 마련중, 조치 위반자 식별·제제 어렵다는 지적도
신규 호주 이민자들은 시드니와 멜버른 등 대도시에 정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가 신규 이민자들을 저성장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앨런 터지 호주 도시·인프라 장관은 이날 현지 TV 프로그램에 출연, 시드니와 멜버른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이민자들의 대도시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인구 증가세는 연 1.6%로 가파른 편이다. 시드니와 멜버른에는 각각 약 45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두 도시는 지난 5년간 인구 수가 기존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터지 장관은 “인구 증가로 인해 호주 동부 도시들은 약 106억달러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예상 손실액은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 증가로 인한) 혼잡은 국가 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신규 입국자들이 더 작은 지역으로 이동해 최소 몇 년간 그 곳에 있도록 조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이민자들을 저성장 지역에 강제로 묶어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로만 쿼드블리그 전 호주 국경수비대장은 이민자들을 특정 지역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주자들은 대도시가 주는 기회와 편의 시설에 이끌릴 것 … 상당한 재원 없이는 경찰당국이 위반자들을 식별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