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대립에 무고한 ‘집단학살’, 다시는 없어야 할 비극
북한정권, 집단학살 즉각 중단해야!
‘집단학살’(集團虐殺) 또는 ‘제노사이드’(genocide)는 그리스어로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Geno’와 살인을 뜻하는 ‘Cide’를 합친 말이며, 이념에 따라 고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집단 학살의 정확한 정의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법적인 집단 학살의 정의는 1948년 ‘국제 연합 집단 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에서 나온다. 이 협정 2조를 보면 집단 학살을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집단의 일원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고의적으로 육체적 파멸을 의도한 생활 조건을 강제하는 것, 집단 내 출생을 막는 것,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하는 것”이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
미국은 흑인 노예사냥을 하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했다. 그리고 미국의 면화 농장에 잡혀온 흑인 노예들은 크메르 루주의 집단 농장에 수용된 캄보디아인들과 똑같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학살당하고 질병, 기아, 강제 노동 등으로 죽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날마다 숱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를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부른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많은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떼로 죽였다. 서구인은 이를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라 부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은 마치 히틀러에게서 배웠던 바를 충실하게 실천한다는 듯이 히틀러보다 더 잔인하고 끈질기게 21세기의 홀로코스트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 대상은 물론 독일인을 비롯한 유럽 백인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가자 지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에 모여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가자 지구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고 집단 학살하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는 유태인들은 소름이 돋을 만큼 히틀러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런 참사는 전 세계 도처에서 예나 지금이나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일어난다.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 오스만제국의 아르메니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과 중국 침략에서, 마오의 중국에서, 르완다에서,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에서, 다르푸르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광기어린 히틀러와 폴 포트의 얼굴을 본다. 일본의 동학 농민군과 의병 학살에서, 한국전쟁의 보도연맹 사건과 그 숱한 민간인 학살에서 일본 왕 히로히토와 부시의 잔영을 본다.
4월 7일은 UN이 선포한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 국제 반성의 날’(International Day of Reflection on the 1994 Genocide in Rwanda)
르완다 집단 학살(Genocide in Rwanda)이란 1994년 르완다에서 르완다 내전중에 벌어진 후투족에 의한 투치족과 후투족 중도파들의 집단 학살을 말한다. 르완다는 후투족(85%), 투치족(14%), 피그미족(1%)으로 구성된다. 표나게 키가 작은 피그미족과 달리 후투족과 투치족은 외모도 비슷하고 말과 종교도 같다.
벨기에 식민지 시절 백인들이 투치족에게 요직과 특권을 몰아준게 분열의 화근이었다. 독립(1962년) 이후 한동안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1986년 주요 수출품인 커피값이 폭락했다. 대량 실업과 절대빈곤으로 사회 전체가 불만으로 가득했다. 1994년 4월 ‘후투 파워’를 외치는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후투족 국민들에게 “바퀴벌레들(투치족)을 청소하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명령을 했다. 불만에 찬 농부들이 극단주의자들의 선전에 홀려 낫을 들었다.
4월 6일부터 7월 중순까지 약 100여 일간 최소 50만명이 살해당했으며, 대부분의 인권 단체들은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르완다 정부는 이 학살에서 100일 동안 1,174,000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1일당 1만명, 1시간당 400명, 1분당 7명이 살해당한 것과 같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잃고 강간을 당해, 지금까지도 수만명이 HIV에 감염되어 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약 4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다.
르완다 내의 투치족에 대한 학살 준비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학살 개시 당시 이미 르완다 내에서는 3만여 명이 AK-47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비무장 후투족도 간단한 서류 작성 후에 이 무기들을 공급 받았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장 캄반다는 르완다 국제 전범 재판소에서 당시 정부 각료회의에서도 투치족 말살론이 공공연히 논의되었고 한 각료는 “개인적으로도 투치족들을 말살시키는데 찬성한다. 투치족이 없다면 르완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 당시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시장들과 경찰관들이 집단 학살에 대해 논의하고 또 그것을 이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독재와 학살은 늘 쌍둥이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단순 명쾌한 이데올로기와 광신은 종교에 대한 광신만큼이나 집단 학살과 짝을 이룬다. 국가는 늘 이런 국가주의의 광신을 불러 일으키는 아주 복잡하고도 힘있는 실체이다. 국가 안에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갖추도록 만드는, 다양하고도 수많은 그리고 힘있는 공동체가 없을 때 국가는 특히 곧바로 파시즘으로 치닫게 된다. 그리고 파시즘 독재는 늘상 학살과 짝을 이룬다.
자본주의 이전의 국가는 강한 자급자족의 마을 공동체들이 존재했다. 때문에 서구 중세의 국가는 일종의 지역 봉건 영주들의 연합체이자 상징이었다. 동양의 전제군주 체제 또한 이런 강한 자급자족의 마을공동체들이 기본 토대였다.
그러나 이런 자급자족의 마을공동체를 해체해버리고 들어선 자본주의 국가는 결국 아무런 걸림돌 없이 산업자본의 독재, 전 인민을 노예 노동자로 만드는 물신 독재의 길로 나아간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것은 지도자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자본주의 국가 자체의, 산업 국가 자체에 내재된 근본 충동이자 속성이다. 문제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길거리에서 목이 매달린 채 죽임을 당했다. 일본 제국주의 독재에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은 처참하게 학살 당했다. 해방이후에도 독립투사들은 비주류였다. 그들은 좌파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암살을 당했다. 정부수립 후에도 반공이데올로기를 국시로 삼아 자신들의 반대세력을 좌파로 몰아 처형했다. 그러나 비극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 60년대와 현재 2014년의 역사를 어쩌면 닮아있는지 모른다.
지난 4월 3일은 4.3 제주민주항쟁 기념일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제주 4.3은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3년만인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됐다. 진상보고서에는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를 기점으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3년 4월 3일 무장봉기한 이래 제주에서 발행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당시 제58주년 제주4.3위령제에 참석해 공권력이 투입돼 다수의 주민들의 희생된 사건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사과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4.3희생자추념일’ 지정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3월24일 공포하고, 4.3을 국가행사로 격상시켰다.
4.3 집단학살, 그리고 그 숨은 이야기 ‘제주판 쉰들러’
‘제주 4·3사건’ 당시 군의 명령을 뿌리치고 학살 위기에 내몰린 민간인들을 살려낸 경찰서장이 있었다. 초대 성산포 경찰서장이던 문형순씨(1901~미상·평북 출신)다.
문형순 서장은 1950년 8월30일 해병대 정보참모 김두찬 중령으로부터 ‘예비검속자 총살 집행 의뢰의 건’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1948년 제주도 계엄령 실시 후 구속 중인 예비검속자 중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해 총살을 집행해 9월6일까지 육군본부에 보고토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는 4·3사건에 이어 6·25전쟁까지 터지자 시국불안을 우려, 정권 비판자 등을 잡아 구금하거나 감시했다. 바로 이런 인물들을 총살하라는 명령이었다.
문형순 서장은 공문을 받자마자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는 글을 덧붙여 되돌려 보내고 총살집행을 거부했다. 당시 예비검속으로 제주도민 수천명이 희생을 당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형순 서장이 있었던 성산포에서는 예비검속자 수백명이 있었지만 6명의 희생에 그쳤다. 문형순 서장은 성산포 경찰서로 옮기기 전 모슬포 경찰서에서도 서북청년단이 조서를 날조해 학살하려던 주민 100여명을 살려내기도 했다.
문형순 서장의 의로운 행동이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제주판 쉰들러’로 불리고 있다. 4·3사업소는 2일 제주4·3 평화기념관에 ‘의로운 사람’ 코너를 만들어 문형순 서장의 행적을 전시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집단학살’ 즉각 중단하라! 북한정권의 집단학살에 관한 유엔 보고서도 발표
“북한정권에 의한 집단학살을 즉각 중단시키라”(이하 북집중)는 캠페인이 현재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집중 캠페인을 주관하는 측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다. 북한살인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죽이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 주민들을 몰살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정권의 ‘집단학살’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주민들이 처한 위기는 이미 ‘인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 섰다. 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점차 개선시켜야 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학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북한정권의 ‘대량학살’ 문제에 즉각 개입하여 중단 시킨다면 인권 또한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 이 캠페인에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북한 문제를 단순히 ‘인권’ 차원으로 생각했던 사고에서 ‘집단학살’ 차원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라는 단어 사용에서 ‘북한 집단학살 문제’라는 단어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정권은 ‘집단학살’ 즉각 중단하라!”(STOP ‘GENOCIDE’ in NORTH KOREA!)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15분부터 9시15분까지 진행된다.
또한 유엔의 보고서는 북한정권의 범죄가 집단학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권이 국제법 집단학살협약에 정의된 집단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협약에 가입된 전세계 140여국은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단학살을 막을 의무를 가지게 된다. 유엔을 비롯한 이 분야에 모든 권위있는 기관들이 북한의 집단학살 범죄를 인정하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