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호 목사의 컬쳐 스테이지(Culture Stage)
33년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답니다
– ‘보통사람’으로 살아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하여
지난 10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옛말이 지금도 통한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할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의 가장 높은 분(?)인 대통령을 쫒아버릴 수가 있냐고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도 없는 사람이 연금도 없이 이제는 뭘 먹고 사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의 연금이 없어도 33년 정도는 충분히 사실 수 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보통사람’ 신분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받을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경비와 경호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나오는 월 1,240만원 가량의 ‘대통령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탄핵’됐기 때문에 다시 정계에 입문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은 검찰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개인소득을 올리기 위한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딱히 소득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의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5억1,924만4,000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며 혹시나 상상을 한다면 로또에 당첨이 되면 꿈 한번 정도 꿀 수 있는 금액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구성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돌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가 약 25억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예금(9억8,924만4,00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직전 마지막 재산신고인 2012년에는 2008년식 에쿠스와 베라크루즈 등 자동차도 있었지만, 이는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1억8,104만5,000원이었으니 대통령에 재직하면서 3억 5,000만원 정도의 재산이 늘어난 샘입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한동안 소득없이 생활한다고 가정할 때 그는 몇 년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 8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통사람’은 월평균 468만원을 벌어 매달 약 245만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월평균 468만원을 벌지 못하면 ‘보통사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20~64세 취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지출부분만 볼 때 소비의 절반 가량(49.4%.121만원)이 식비·교통비·공과금·통신비·주거비 등 기본 생활비에 사용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사람’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한동안은 특별한 소득이 없이 박 전 대통령이 생활비 고민없이 얼마나 지낼 수 있을까요?
우선 삼성동 사저는 거주지라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예금으로만 단순 계산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최소 33년간 소득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월 245만원씩 연간 2,940만원을 지출한다는 계산을 가정할 때입니다. 만약 삼성동 사저를 매매한다면 최소 119년을 더 지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때까지 생존해 계신다면 필요할 조치입니다. 월 245만원에 교육비가 포함돼 있는데 자녀가 없어 교육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오랫동안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이달부터 국민연금도 받게 됩니다. 1952년 2월생인 박 전 대통령은 만 60세가 된 2012년 3월부터 연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5년간 미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재임기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받는 국민연금은 160만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2년까지 최소 14년간 보험료를 냈고, 국회의원 연봉(지난해 연평균 1억3,800만원)과 대통령 연봉(지난해 연평균 2억2,000만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지난해 기준 월 434만원)을 넘어 최고 연금액(168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득으로도 최소 33년을 버틸 수 있는데, 국민연금까지 받으니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한동안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삼성동 자택과 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돼 월 20만원 선에 그칠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혜택은 박 전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자동차도 없고 별도 수입도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큰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철을 탈 수 있는 담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산도 만만치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의 재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표적입니다. 청문회에 나오면서 “모릅니다”라는 일괄성(?) 있는 대답들을 했던 우 전 수석의 재산은 지난해 기준 393억6,754만원으로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은 만큼 구성도 다양한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건물(68억4,906만원)은 물론, 예금(157억4,934만원), 채권(159억2,931만원) 등도 있으며 1,500만원짜리 본인의 로렉스시계와 배우자의 다이아몬드 반지(1카라트ㆍ1억원), 루비반지(2카라트ㆍ7,000만원), 로렉스시계(1억2,000만원) 등의 귀중품과 본인 소유의 호텔신라 헬스클럽 회원권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이병기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재산도 지난해 기준 28억9,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전 비서실장의 재산에는 16억6,400만원짜리 본인 소유의 타워펠리스(174.67㎡ㆍ약52평)와 시가 약 2억9,000만원에 달하는 토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속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재산도 작년 기준 17억1,048만원이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분류되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재산도 각각 13억969만원, 12억7,225만원, 8억47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숙원인 ‘보통사람’들과 통장에 한 번이라도 1억원이라도 액수가 찍혀 보는 것이 소원인 ‘보통사람’의 삶의 정도와는 너무나 다른 전직 대통력과 그의 측근 사람들의 삶의 정도는 이질감을 갖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33년간 그냥 쓰기만 해도 넉넉해 살아갈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33일을 쉴틈없이 밤낮으로 달려야만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직도 고위공직자들은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평범한 보통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의 모습을 보며 왕과 신하들이 나라의 모든 부를 차지하며 살았던 조선시대의 모습이 2017년을 사는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비취지는 모습은 왜일까요?
세월호 3주기인 2017년 3월 16일에 이런 뉴스 특보 기사가 나오면 어떨까요?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300억 장학재단 설립’
만약에 이런 날이 정말 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들도 ‘보통사람’의 반열에 끼여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편 10:12)
임기호 목사는 다음세대와 문화사역을 위하여 ‘메시지 커뮤니티 교회’와 ‘메시지 스쿨’을 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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