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 정상회담위한 고위급회담 임박 – 비핵화·상응조치 접점모색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위한 고위급회담 임박

비핵화·상응조치 접점모색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는 지금,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제재완화’로 모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제재 문제 해결없이는 비핵화 진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15일에도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촉구하며 제재 완화를 또다시 압박했다.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서로에게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북한은 상응 조치로 ‘종전 선언’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폼페오 장관이 3차 방북에서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비난한 지난해 7월 외무성 담화에서도 북한은 미국이 이미 합의된 종전 선언에 소극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종전 선언 대신 제재 완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그달 말 현장시찰에서 직접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제재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건설’ 노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만 9차례에 걸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런 기조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2018년 연말 남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착공식에 필요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 조치에 협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겠다는 미 정부 발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매우 확실한 증거를 볼 때까지 제재”라는 표현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라는 말 대신 “확실한 증거”라는 표현을 쓴 것을 놓고 입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실질적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이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