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여덟 번째 목표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에 대해 논의한다.
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SDG 선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일자리 분야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개도국의 경우,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증가 또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잘 알려진 인도는 고도 경제성장에도 불구 일자리의 양적, 질적 발전이 더뎌 시급한 정책적 개입을 요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SDG ‘일자리 관련’ 8가지 세부목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은 SDG내에 독립된 세부목표로 다루어져 그 중요성이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SDG 내 일자리 관련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 고부가가치, 노동 집중 부문 육성에 초점을 두는 등 다각화, 기술 고도화, 혁신을 통해 고수준의 경제적 생산성 달성, ⓑ 생산적 활동, 일다운 일자리, 기업가 정신, 창의성, 혁신을 모색하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극소 및 중소기업의 법인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지향 정책을 모색, ⓒ 2030년까지 완전하며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고, 청소년, 장애인을 포함한 남녀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를 제공,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달성, ⓓ 2020년까지 실업 상태의 청년 비중의 실질적인 감소, 교육과 훈련, ⓔ 극심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절하며, 강제 노동을 없애기 위한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 2025년까지 소년병 모집과 활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아농 노동 금지, ⓕ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주 노동자와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 불안정 고용에 처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 ⓖ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화 및 상품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고안하고 실행, ⓗ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국제 전략의 개발과 운영, ILO 세계고용협약 이행 등이다.
이처럼 SDG의 일자리 부문 목표는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동일 목표 내에 분류되어 일자리가 경제성장을 지속하게 함은 물론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역할, 즉 빈곤의 감소를 가져오는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일자리 부분은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성장이 동반돼야
SDG의 일자리 부문 목표는 일자리의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다. 일자리의 양적 증가는 개인의 소득증대 기회를 증대하고 더불어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자리의 양적인 증가만으로 고용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정성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열악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근로빈곤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이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개도국의 일자리 부문 개발 성과와 문제점
새천년개발목표(MDG) 평가보고서(2013)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고용률은 오히려 약 0.9%가 하락했다. MDG의 종료 시점인 2015년까지 완전 고용은 물론이거니와 약간의 성과를 내는 것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문제이다. 개발도상국은 실업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비공식부문 비율이 높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개도국의 일자리 양과 질, 접근성 모두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정책의 개입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노동 집약적 제조업 분야 육성을 통해서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일자리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빈곤층의 고용증가와 소득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빈곤층의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부문에 대한 투자증가를 통해서 빈곤층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지속가능한 발전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인력개발 투자와 물리적 환경개선 유도해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일자리 부문 목표 달성은 곧 경제적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증대와 일자리의 균등한 분배 및 질적 개선을 양립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일자리 상황은 지역적, 국가적으로도 차이가 커서 획일화된 정책 방안을 도입하기는 어렵기에 효과적인 개도국 일자리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
인도의 경우와 같이 경제성장에 비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낮고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제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고용증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실질임금 향상 및 빈곤 감소를 이뤄야 한다. 노동생산성 증가는 곧 교육과 기술훈련을 통한 인적 자산의 확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와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및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일자리 제도와 비공식 부문에서의 공식 부문으로의 전환 확대, 나아가 비공식 부문 내에서도 노동자들이 생산적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8번 목표(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
– 2030년 내 전 세계 소비와 생산에서의 자원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에 따라 경제성장이 환경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2030년까지 장애인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해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종식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앤다.
–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별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워크(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을 확대한다.
–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