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 지속가능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지속가능도시 구축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열한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도시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

①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성’이란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으로 지역의 이웃에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를 중점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가뭄, 이주 그리고 인구 증가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을 주었다.
도시들은 기후 변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 배출의 약 75%가 도시 지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기후 회의 전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범국가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동등한 위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자는 서약을 맺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도시이다. 크기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도시는 2~3년 내에 분명한 개선과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도시들이 우리 사회의 연대를 위한 마지막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인구 천만 이상의 거대 도시가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외 지역에서 도시로 이동한다. 그럴수록 모든 도시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해답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세 가지 쟁점들, 즉 유동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다양성 중 어느 것이 도시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유동성
먼저, 도시개발 계획자들이 유동성 문제를 다룰 때 도시와 시민들은 자동차에 관해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자동차는 만들어진 지 한 세기가 조금 지난 생산품이지만, 자동차가 장악한 공간과 이것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투자의 양은 극도로 많다. 자동차는 미래에 담배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자동차는 그 어떤 인간이 차지하는 공간보다 훨씬 많은 공간을 점유한다. 평균적인 주차장은 25 평방미터를 차지한다. 만약 당신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집 주변의 25 평방미터를 당신의 차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동차로 출근한다면 자동차는 당신의 직장 주변의 또 다른 25 평방미터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총 50 평방미터가 주차로 인해 쓰임새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곳곳에서 50 평방미터는 가정집 하나, 또는 직장 하나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다. 이중 일부라도 통근이 필요 없도록 집과 직장이 결합하는 데 쓰일 경우에 생길 놀라운 이익을 생각해보라. 예를 들면 빵집, 커피숍, 서점, 꽃집, 사무실, 또는 작은 공원 따위의, 작지만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사업에 적합한 자리가 될 것이다.
​도시의 유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초점은 편안함, 안전, 신뢰, 저렴한 비용,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대중교통 방식(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자전거)은 적절하게 시행되게끔 도시 운행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파리의 자동차 공유 시스템인 오토리브(Autolib’) 및 자전거 공유 시스템인 벨리브(Velib’)와 같은 시스템들 또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대중교통은 몇몇 사람들이 ‘지상을 달리는 지하철’이라 말하는 급행 버스 운행 시스템으로 운영되리라 예상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현존하는 공공시설의 활용을 불러왔다. 전용 회선을 디자인하는 것, 우측통행 법규를 적용하는 것, 도시 버스와 관련된 연착을 없애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 등이 변화의 일부다. 이 시스템의 원만한 시행, 비용 효율성, 그리고 유연함 때문에 BRT는 보가타, 서울, 이스탄불, 베이징,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를 포함한 200여 개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BRT가 각각의 정거장마다 재충전되고, 전용 도로를 달리는 전기 운송 수단 시스템이 생길 날을 만들어줄 것이라 전망된다.

지속가능성
둘째로,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룰 때의 핵심은 에너지, 시간, 그리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을 시작하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있다. 당신의 자가용 사용을 줄여라.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라. 분리수거를 하고 퇴비를 쓰도록 하라.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건축 기술과 재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도시설계이다. 도시설계란도시의 조직과 성장의 구조를 말한다.
건강한 도시는 삶, 직업, 그리고 역동성이 통합된 구조이다. 그것을 이루려면 토지와 그 지역의 생태계, 즉 물과 식생 및 지형학을 고려한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은 공공 그리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며, 또한 인구밀도 및 소득수준과 토지이용에 관한 수준 높은 내용을 포함한다.
도시 경제가 서비스, 소매업 그리고 지식 기반의 산업으로 바뀌면서 많은 직업들이 사람들의 집에 가까워졌고 새로운 기술들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집과 직장 사이의 통근 시간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한다. 여가/오락 및 문화생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이 방정식의 일부다.
반면 도시를 교외 지역, 중심 업무 지구, 그리고 도심 지역같이 특정 기능이 특화된 지역들로 나누는 것은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공간과 그곳의 공공시설을 두고 낮밤의 긴 시간을 그저 내버려 둔 채 아깝게 흘려보낸다는 비난을 하는 것과 같다. 활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소형의 도시는 오히려 절약과 저수지, 그리고 농업을 위한 토지를 남겨놓는다.

​다양성
셋째, 당신이 다양성이라는 분야에서 떠오르는 문제들을 다룰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도시들이 오랫동안 새로운 거주자를 받아들이는 ‘용광로’로 보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세계(아메리카 대륙)는 이를 바탕으로 이룩됐고, 우리는 과거의 성과를 잊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구세계(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 신세계 모두 현 체제에 도전하는 물결에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사회적 다양성에 의해 나타난 정체성 문제에 직면해있고 최근 이주민의 증가는 공존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도시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어야 한다. 공유된 정체성에 대한 의식, 인정받는 느낌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에 속해있다는 느낌은 삶의 질을 높인다. 도시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강,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공간은 일기장이나 가족 초상화처럼 이야기를 말해주고 기억을 간직하게 한다.
도시의 정체성이 보존됨과 동시에 사회적 다양성이 촉진되어야만 한다. 도시는 빈민가를 방치해선 안 되며, 오직 부자나 가난한 이 또는 특정한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특정 세대들만을 위해 존재할 수도 없다. 서로를 분리시킨 벽과 울타리는 실체 없는 보호막일 뿐이다. 적절한 치안과 최소 생계 보장만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통합과 공존에서 비롯된 상호존중 및 시민성을 발현하게 할 것이다.
경제적 번영은 평화와 안정성을 불러온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재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만들 해결책을 찾는 것 대신에 삶의 질에 투자해야 한다. 은행 시스템에 쏟아 부어진 수억 원의 일부가 교육, 건강, 문화, 좋은 공공시설에 투자되었더라면 전 세계에서 늘어났을 직업의 개수,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을 상상해보라.
급속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장기간의 계획을 강화화기 위한 유용한 도구는 ‘도시 침술’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소중하고 빠른 손질들은 도시 시스템 전체의 수행을 강화하거나, 낙후되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지역에 신속하게 새로운 삶을 불러올 것이다. 쿠리티바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낙담하게 했던 버려진 채석장을 재건축해 환경 교육과 토론을 고취하는 데 공헌한 도시를 만들었다. 지금은 환경을 가르치는 열린 대학교, 또는 우니리브리(Unilivre)로 알려진 이곳은 그 도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중의 하나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쟁점을 한 번에 성취한 도시 침술의 좋은 사례다. 모든 도시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구식의 산업과 항구 지역, 낙후된 해안가, 활용되지 않는 대중교통 그리고 다 허물어져가는 역사적 건물은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용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인 것이다.
한 도시의 계획은 공동 책임감의 인식이 우리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도록 단체적인 건축, 공유된 꿈이어야 한다. 이는 의견 일치가 이 방법의 모든 단계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만장일치는 마비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사회가 큰 세심함을 가지고 중재해야 하는 영원한 논쟁이다. 장기적인 정책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고비가 이제 더 나은 도시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노력의 연료로 바뀌어야 한다. 더욱 결합하고 지속력 있는 사회가 공공장소와 관광지, 좋은 도로, 사거리, 공원, 기념비, 영화관, 미술관으로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이 우아한 도시의 공간을 만들 것이다. 도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도주의적 정의.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번 목표(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한다.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물로 인한 재난을 포함,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축한다.
–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외곽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지원한다.
–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