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호주에 이어 영국도 “홍콩과 범죄인 인도 중단, 무기금수” 발표
英, 홍콩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 中 제재 계획 발표해 화웨이 퇴출 이어 중국과 대립각 세워
중국 “내정간섭 말라, 단호히 반격할 것“
영국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고 무기금수 조치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내정간섭을 멈추지 않으면 단호히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
7월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일간 더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 무기한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은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홍콩보안법 시행은 중국이 국제사회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인도가 홍콩보안법에 따라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분명하고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조약을 다시 유효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은 현재 세계 30여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까지 범죄인 인도조약을 포함한 사법적 관계를 단절했고, 나머지 국가들 가운데 영국마저 조약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 사회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라브 장관은 아울러 홍콩을 무기 금수 조치 대상에 포함시켜 향후 화기 등의 수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1989년 이후 적용되고 있다.
라브 장관은 내년 초까지는 영국해외시민 (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획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그는 또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을 거론하면서 중국 및 유엔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인권 탄압을 저지른 중국 측 기관과 개인에게 이른바 ‘마그니츠키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제재는 미국이 2012년 도입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서 나온 것으로, 러시아 권력층의 부패를 폭로했다가 의문사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인권 유린국에 내리는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뜻한다.
영국이 중국 측에 내리려는 제재 에는 여행 제한,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됐다. 영국은 앞서 러시아, 미얀마,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에 이 같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영국의 이 결정에 중국 외교부 왕원빈 신임 대변인은 “영국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영국이 잘못된 길을 계속 걷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내정간섭에 대해 반드시 단호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아울러 라브 장관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강조한 데 대해 “이는 순전한 날조이자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