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두 전직 대통령과 이대 입시비리’ 명암 엇갈리는 순간들
역사의 준엄한 교훈 보여줘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및 정부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이대 입시비리 관계자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어 화제다.
지난 3월 22일, 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날에 세월호 본 인양이 결정됐다. 그리고 하루만인 23일 새벽 4시 47분, 세월호선체가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잡힌 날이 3월 30일이었는데 당초 반잠수식 선박에 오른 세월호는 30일 현장을 출발해 31일 목포신항에 도착하는 걸로 예정돼 있었다. 이때 사람들은 묘하다고 했다. ‘30일 朴 영장심사 때 세월호 출발, 31일 구속 때 세월호 목포신항 도착’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게 아니라고 말이다.
5월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난 5월 23일(월) 故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사상 최대로의 추모인파가 집결한 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는 朴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그리고 5월 31일(수)에는 김혜숙 신임 이대 총장의 취임식이 있는 날 최경희 이대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정유라씨 모친인 최순실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된 날이자 이대 입학특혜에 연류된 정유라의 한국 강제소환이 이뤄진 날이다.
朴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 날, 故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사상최대로 열려
지난 5월 23일(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열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8주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2주만인 23일인 노무현과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운명은 엇갈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신분으로 추도식장을 찾아 9년만의 정권 교체를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추도식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 이제 노무현의 꿈이 다시 시작됐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 제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 …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다 … 문재인 정부가 못다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나가겠다”고 했다. 인사말을 마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린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 … 그때 다시 한 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뇌물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린 뒤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40년 지기 최순실과 함께 나란히 수형자 번호를 가슴에 다는 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두 여야 간의 분위기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9년만에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김해 봉하마을의 8주기 추도식장에 대거 집결했다.
반면 한국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근혜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명예 퇴진한 데다 뒤이은 대선에서도 역대 최대 표차로 패배한 ‘야당’으로 전락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대해서도 다른 당과 달리 공식 논평 없이 침묵했고, 친박계 의원들도 법원이나 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대 신임 金총장 취임일에 입시비리 일당 징역형 구형받아, 정유라는 한국 강제소환 돼
지난 5월 31일(수)은 김혜숙 신임 이대 총장의 취임식과 정유라의 한국 강제소환이 이뤄진 날이자 최경희 이대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정유라씨 모친인 최순실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된 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5년, 시행에 옮긴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특검팀의 박충근 특검보는 “피고인 중 누구도 책임지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거짓말을 일삼는 최씨를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진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 …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으며,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채 사실을 은폐했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 …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적하고, “학교 측은 오직 한 명(정유라)의 학생을 위해 조직적이고 비상식적인 비리를 저질렀다 … 이번 사건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기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 및 학사 비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과 공정성을 해친 금기시되고 용서되지 않는 범죄다 … 최씨 등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유라씨는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같은 날 최 전 총장은 정씨 학사 특혜 혐의로 구형을 받았고, 후임으로 선출된 김혜숙 신임 총장은 학교 정상화의 첫발을 떼는 취임식을 치렀다.
김혜숙 총장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16대 총장 취임식’에서 “지난해 학교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 … 지난해 경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본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퍼져나간 촛불의 열기는 이화정신이 지금도 생생히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 작금의 상황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구성원들 간의 믿음을 회복해 소통하며 발전하는 이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월 31일 이낙연 총리 인준 가결, 사드문제는 점입가경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임명동의안 인준은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299명 중 188명이 출석했고, 이중 164명이 찬성했다. 반대 20 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 끝에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청와대는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국내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여부 논란과 관련, “조사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향후 향방이 주목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