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피아 문화의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부정부패 척결없이 미래없다!
‘마피아’(Mafia)는 흔히 범죄단체 이름으로 착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냥 ‘기업형 범죄조직’을 통칭해 마피아라 한다. 그런데 요즘 한국 언론이나 국감장에서 “~피아”가 유행이다. 관피아, 검피아, 철피아, 교피아, 건피아, 모피아, 해피아, 원피아 등 모두 부정적인 용어다. 얼마나 오래 사용될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집단이면 마피아에 빚대어 누군가 새로운 버전을 찾아낼 것이다.
군피아, 의인이 보복을 당하고 악인이 영광을
표창원 교수는 00신문에 “의인을 보호해야 군이 산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군피아의 현실을 얘기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의인은 보복을 당하고, 악인은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서두에 언급하며 1992년에 개봉했던 할리우드 영화 <어퓨굿맨>(몇 사람의 의인들) 이야기처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의인’들이 보복과 불이익에 내몰리고 ‘악인’들은 영광과 명예,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고발한다. 사관학교 입학부터 중령에 진급할 때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수석이나 차석으로 졸업하고, 중요 요직을 거치며 촉망받던 육군 헌병 황모 중령 이야기다.
언론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모 준장이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5000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해온 사실을 발견한 황 중령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육군 중앙수사단장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써 이를 알렸다.
하지만 그는 결국 ‘복무규율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와 따돌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야 말았다. 황 중령의 제보 편지를 받은 육군과 국방부는 ‘장성 비리 의혹 수사’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전력을 기울였고, 결국 그의 신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언론에 해당 의혹이 보도됐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6월, 국방부 검찰단이 “의혹이 제기된 횡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전역한 이 준장에 대한 수사를 민간 검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내사종결’ 처리를 했다.
병사들이 먹을 빵 구입비와 방탄헬멧 도색비 등 총 5000여만원을 횡령한 ‘악인’은 장성에게 지급되는 모든 영전과 영예를 누리며 전역한 반면, 군 내부가 썩어들어가는 비리를 목격하고도 모른 척 눈감았다면 승승장구 권력과 지위가 보장됐을 엘리트 장교는 ‘의인’ 노릇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군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해군 ‘통영함’의 수중음파탐지기 비리 의혹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K-11 소총 격발 결함, 이지스함 소음 문제 및 구축함 전투체계 노후화 등 전반적인 ‘방산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잇따른 병영 내 가혹행위와 성 군기 문란 사고, 총기 난사 사건 및 의문사 등 병영문화의 후진성과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군의 대응은 법과 제도 개선, 예산 증액, 뼈를 깎는 노력 다짐, 일부 문제 관계자 문책 등이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꺼내는 ‘해묵은 레퍼토리’다.
오래된 구조와 관행이 낳은 ‘군 적폐’들의 일부가 되어 비리 행위에 가담했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자신의 진급 등 영달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눈감고 귀막는 방관자였던 이들이 장관과 총장과 사령관들이 되어 있는데, 어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황 중령 같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청년 군인들에게 황 중령 같은 참군인이 되라고 교육해야 군 비리가 척결되고 튼튼한 국방을 이룰 수 있다.
교피아, 교육부가 고위관료 출신 교수들에게 연구용역 몰아줘
한국 교육부가 고위관료 출신 대학 교수들에게 정부의 정책 연구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물들은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교피아(교육 관료+마피아) 교수’를 동원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 연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이후 교육부 정책 연구과제’ 자료 검토 결과 교육부가 외부 용역을 맡긴 연구 315개 중 10%(33개)를 교육부 관료(4급 이상) 출신 교수 12명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구 책임자로 15건, 나머지 18건은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6년간 대학과 교육부 산하기관 등의 요직을 꿰찬 교육부 퇴직 고위공무원은 5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34명이며 총장(8명), 교직원(2명)외에 24명은 교수가 됐다. 매년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대학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퇴직 공무원은 대학의 1순위 섭외 대상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들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방지방안 연구’, ‘학교 자율화 정책의 학교현장 영향 조사’,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방안 연구’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정책 연구 상당수가 이들의 손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교육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제 식구’인 교수를 활용해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고, 교수들은 연구비를 따 먹는 ‘교피아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정부는 2011년 1월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4등급(S, A, B, C)으로 나눈 뒤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국립대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그 해 4월 이 제도의 정착 방안을 연구한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학문분야별 교원업적평가’의 정책연구는 교피아 출신 고려대 교육학과 B교수가 담당했다.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학교 정보화 정책을 담당하다 퇴임한 건양대 융합IT학부 K교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맡았다. 공무원 시절 자신이 담당한 정책을 교수가 되어 돈을 받고 ‘성과 평가’한 셈이다.
관피아, 낙하산 인사는 생산성 크게 떨어뜨려
관피아는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에 공기업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을 말한다. 낙하산 인사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낙하산 인사는 보통 해당 직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관피아는 유관업종 종사자를 외부영입하는 것에 가깝다.
한국 역대 정부 어느 정권에도 낙하산은 있었다. 승자독식의 권력 중심제가 유지되는 한 불가피한 측면이다. 하지만 최근처럼 거센 사회적, 정치적 비판에 개의치 않고 무차별로 낙하산 투척을 계속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과거 군사정권도 군 장성 출신을 공기업에 내려 보낼 때는 비교적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자리를 택하는 양심은 있었다.
아무리 낙하산이라 해도 최소한의 전문성과 자질이 필요하다. 공기업 사장에 무능력자들을 앉혀놓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다그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최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사고 원인으로 해양관련 공무를 담당하던 자들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피아란 말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한 뒤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 제한을 둔다. 유사업무일 경우에는 재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고 가능해도 1, 2년씩 기한 제한을 두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와 행정적 장치 마련돼야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재벌공화국, 자살공화국, 사고공화국 같은 달갑지 않은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마피아공화국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대형 참사, 지저분한 사건의 배후에는 도덕이나 윤리 같은 ‘공동체 질서’는 실종되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힘의 질서’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시대 고질병 중 하나는 사건이 터질 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몰려다니며 야단법석을 떨고 대책마련을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해진다는 점이다. 그럴 때마다 기회주의, 복지부동 같은 나쁜 내성만 쌓여가기 마련이다. 예로부터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처마 밑에 들어가 관망하다가 비가 그칠 만하면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탐관오리들의 처세방법이다.
선량하고 능력 있는 공복(civil servant)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명의식(召命意識)을 가지고 신성한 의무를 다하도록, 뿌리 깊은 마피아 문화를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시대 마피아문화 척결을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현 가톨릭의 프란치스코교황은 마피아 본거지 방문미사에서 마피아를 ‘악을 숭배하는 표본’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선포는 교황 스스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다.
본지(本紙)는 앞으로 이러한 마피아 문화 척결을 위해 한 부분씩 확대해 그 내용을 점검하고 고발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독려할 것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