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새로운 대북 제재 관련 규정 준비 중

호주, 새로운 대북 제재 관련 규정 준비 중

호주․라오스․캐나다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호주 정부, 자국민에 북한 여행 재고 권고

호주가 지난 2월 28일 제출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법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제재 관련 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 규정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광물 관련 기업 또는 인물이 호주와 합작·금융거래를 포함한 상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이 소유·등록·운용하는 모든 선박의 호주 입항을 불허하고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허가받지 않은 용역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동남아 최대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스도 28일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정부가 각개 부처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명령했으며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 사치품 등을 자국 제재 목록에 포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2321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캐나다도 2일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최종 이행 보고서가 자국에서 마무리되는 즉시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주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재고를 권고한 바 있다. 호주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9월 13일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한 바 있는데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호주 외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의보에 따르면 호주는 자국민들에게 북한여행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북한이 외국인에게 가하는 제약, 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매우 다른 북한의 법률과 규정,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간헐적인 위협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주인이 북한을 여행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며, 북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나 장기간 억류된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감행했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해 이미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주의 수준은 이전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소리(VOA)’는 같은 날 이탈리아 정부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외교관 부임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