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성범죄 전과자 출국 전면 금지
동남아 취약계층 어린이 보호와 재범 방지 위해
지난 5월 30일(화) 호주의 쥴리 비숍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성애 전과(아동 성범죄자)가 있는 사람들의 여권을 박탈해 해외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성매매를 막기 위한 세계 최초의 국가적 조치다.
비숍 외무장관은 “세계의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착취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가의 아동성범죄자 명부에 등록된 2만여명의 여권을 곧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소아성애자들은 인근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의 섬 국가에서 소아 성매매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숍 장관은 “지난해 아동성범죄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800여명이 해외여행을 했고, 그 중 절반이 동남아시아 국가로 나갔다 …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소아 성매매 관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호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법무장관 마이클 키난은 “어떤 국가도 이런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매년 평균 2500명의 유죄판결을 받는 소아성애자가 명부에 추가되고 출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에 따라 호주의 아동성범죄자 명부에 등록된 2만여명 중 중범죄를 저지른 3,200명은 평생 출국이 금지된다. 경범죄자들은 수년 동안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여권을 새로 만들 수 있다.
법안의 초안을 만든 무소속 상원의원 데리 힌치는 “사업이나 가족의 사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 비자가 만료돼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난해 상원의원에 선출된 직후 여배우 겸 어린이 권리운동가 레이철 그리피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 그 전까지는 소아성애 전과자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쥴리 비숍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사이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여하는 호주의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 국가적으로 호주인의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더 나서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