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정부 자금 지원문제
2017년 호주 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공립학교 학생은 전체의 65.6%이고, 가톨릭 학교 학생수는 19.9%, 일반 사립학교 학생은 14.5%로 나타났다. 다음 10년간 이민자들의 증가로 공립학교 학생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역사가 깊은 사립학교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수험료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호주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보다 2배나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가 사립 학교를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해는 1972년부터지만 1949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현재는 다르지만 가톨릭 학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에 자녀들이 많이 출석했다. 그러나 수험료를 내지 못해 학교운영이 어려워지는 학교가 생기게 되고, 이 때문에 폐교한 가톨릭 학교 학생은 모두 다시 공립학교에 오게 됨으로서 정부가 그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가난한 가톨릭 학교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이 사립학교에 지원을 시작했다. 그래서 사립학교 지원금은 연방정부 지원금이 70%이고 주정부 지원금은 30%에 불과하며, 반대로 공립학교 지원금은 주정부가 70%을 지원하고 사립학교는 30%만 지원하고 있다.
사학에도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니 자연히 사학의 특수 성격이 줄어들고 공립학교와 같이 정부 방침이 많이 반영되게 되었다. 대부분 교사들의 인건비는 공·사립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실정이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공립 중·고등학교 한 학생에 지원금이 1년에 호주불 13,318불(초등학생 10,953불)이며, 가톨릭 학교 학생은 13,691불로 나타난데 비해 부자 사립학교는 20,053불로 사립학교 학생보다 공립학교와 가톨릭 학교 학생은 3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호주 교과과정 평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외 한 학생당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니 도서실 비용과 건축비를 합해 550불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톨릭 학교은 1,187불이 지불되고 일반 사립학교에서는 2,548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10년간 200여개 공립학교가 증가해서 공립학교가 늘어날 경우 많은 교사 역시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은 인구 감소로 학생이 줄고 학교가 폐교 하는 시기에 호주는 급증하는 이민자로 학생수는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증가가 예상된다.
2016년에 NSW주정부는 공립학교 학생 한 명당 10,396불을 지원해 주었고 가톨릭 학교 학생은 2,600불, 일반 사립학교는 2,459불을 지원한데 비해 연방정부는 공립학교에 2,408불, 가톨릭 학교 8,351불, 일반 사립학교에는 6,595불을 지원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사립학교 지원금은 2007년에 6.465불에서 2016년에는 9,054불로 7년간 무려 40%가 인상된 실정이다. 가톨릭 학교는 같은 기간에 37.4%가 증가되었다. 2007년에는 7,967불에서 2016년에는 10,951불로 증가되었고, 공립학교는 23.8% 증가되어 10,342불에서 2016년에는 12,804불로 증가되었다. 즉, 2016년에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지원금에 70%를, 가톨릭 학교는 85%를 지원금을 받았다. 사립학교는 많은 돈을 부모로부터 학비 면목으로 받고 있다.
ASCHAM(시드니 동부 Edgecliff)에 위치하고 있고 여학교인 이 학교에 재학생은 초등학교를 포함해 1,000명이 다니고 있고, 거의가 기숙사 준비가 되어 있다. 1886년에 설립된 오래된 학교인데 2016년 12학년 수험료가 37,800불이다. 입학금이 많은 학교로는 Knox Grammar 로 44.191불, Kings School이 35,697불, Baker College가 31,630불이 된다. 전 Tony Abott 수상이 다니던 가톨릭 학교(St.Aloysius)는 18,684불이다. 수험료가 가장 비싼 Knox Grammar의 수험료가 전체학생에서 7,630만불이 되는데 정부지원금은 모두 950만불이나 된다. 학교에서 학생수업을 위한 것과 특수 교사 초청비, 도서구입, 장비구입, 건축 보안 등으로 현찰이 지급되는 액수는 1.100만불이 되는데, 그 근처 공립학교인 투라무라(Turramurra)하이스쿨은 정부로부터 1,460만불을 지원받았지만 학생수업을 위한 것과 특수 교사초청비, 도서구입, 장비 구입 등 현찰 사용은 143,440불정도이다. 사립과 공립의 씀씀이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 공립학교 교사 노조에서는 “사립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돈 낭비다”라고 하지만 공립학교 실정을 알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래 인구가 증가되고 학생수가 늘어나 어려움을 당하는 시드니 공립학교를 소개해 본다. 매년 12%씩 증가되고 있는 칼링포드 웨스트(Carlingford West)고등학교는 학생들 교실이 부족하여 강당과 도서관을 없애고 교실을 6개 만들어 수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1,300명이나 되는 학생이 50년도 넘은 구(舊)건물에 단지 2개만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선생님과 같이 줄을 서고 있다. 이런 실정이 시드니지역의 학교가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가 서두르지만 증가를 따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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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국가 경기대회 후 호주 공화정운동 활발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영국은 식민지시대가 끝나도 1970년대 초까지 영국왕 아래 같은 국가처럼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던 영국은 가난한 식민지에 부를 나눠주어 결국 경제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영국은 할 수 없이 유럽공동시장에 가입하게 되며, 세계 최대 부국은 미국으로 이동되었다. 비록 경제적인 혜택은 없지만 아직도 영국 여왕의 지도하에 영연방국가(Commonwealth nations)들이 모여 4년마다 지도자 회의를 하고 선수들이 모여 각종 경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제21회 영연방국가 경기대회(Commonwealth Game)가 퀸스랜드 관광지인 골드코스트(Gold Coast)시에 주 경기장인 Carrara Stadium에 3만5천명의 관중과 참가국(71개국) 선수 6,600명과 지도 및 감독 1,250명이 모인 가운데 영연방국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여왕을 대신해 촬스 왕자(Prince Charles)와 그의 부인 카밀라가 참석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경기가 시작되었다. 15종목에 240개의 경기를 치뤘다.
영연방 국가들의 경기는 1930년부터 시작하였다. 그간 계속하다가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1942년과 1946년에는 개최를 중단했다. 호주는 1938년에 시드니에서, 1962년에는 서부호주 퍼스에서, 1962년에는 브리스베인, 2006년에는 멜본, 2018년에는 골드코스트 등 5번을 개최했다.
원래 영연방국가는 53개국이었으나 영토분활로 그 수가 증가되어 금년에 71개국이 참가하게 되었다. 이중에 100명 이상의 선수를 보낸 국가를 보면 호주(474명), 영국(396명), 캐나다(282명), 뉴질랜드(253명), 스코틀랜드(224명), 인도(218명), 웰일즈(214명), 남아프리카(196명), 말레이시아(178명), 케냐(138명), 자메이카(115명) 등이다. 골드코스트시에 경기 유치를 위해 경기장과 특히 선수촌을 만들고, 공중교통을 위해 시내와 해변 관광지까지 전차노선을 마련했는데 호주불 20억불 이상 소요되었다.
시드니 모닝헤럴드 여론조사기관인 Ipos 조사에 의하면, 이번 영연방국가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있다’에 서부호주가 51%로 가장 높고, 다음은 NSW주 49%, 퀸스랜드주는 44%, 빅토리아주 41%이며, 전국적으로는 ‘관심있게 본다’는 사람이 45%이고, 반면 55%는 ‘그리 관심이 없다’고 했다. 시드니 단독조사에는 52%가 ‘열심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중에 가장 관람이 높은 운동은 수영종목이 제일 높아 49%이고, 다음은 달리기 31%, 체조 28%, 다이빙 20%, 자전거 11%이고, 스콰시와 레스링이 제일 하위였다.
경기 도중에 루완다의 역도 코치를 비롯해 10여명의 아프리카 선수들이 선수촌을 탈출해서 호주정부에 망명자 신청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종합점수는 호주가 메달수 198개로 1위이고, 영국 136개, 인도 66개, 캐나다 62개, 뉴질랜드 46개, 스코틀랜드 44개, 남아프리카 37개, 웨일즈 36개, 나이지리아 24개, 사이프러스 14개 등이다.
영연방 경기 이후에 호주에 공화정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다. 이유는 원래 영연방국가중에 호주처럼 아직도 외국인(영국여왕)이 국가 대표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나라는 15개뿐이다. 호주가 영국에서 독립한 지 1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영국 품을 떠나지 않았다. 1999년 11월 6일 하워드 정부가 공화정 찬반을 물었을 때 ‘공화정을 반대한다’가 54.87%, ‘공화정을 지지한다’가 45.13%로 나타나 공화정 주장은 크게 위세가 꺾였었다. 그러나 그 당시 공화정 지지자 협회장을 지낸 현 말콤 턴볼 수상은 “공화정 문제는 엘리자베스 여왕 생존시는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공화주의자들은 반발이 심하다. 엘리자베스 여왕 모친도 102세까지 살았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현재 91세이니 10년을 넘게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길다.
근래 Newspoll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하고, 공화정 반대자는 41%이니 적어도 2020년까지는 서면투표를 해서 결정하고, 최종 선거결정(Referrendum)을 2022년에 실시해서 확정해야 한다고 공화주의자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여왕에 대를 이을 촬스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에 대하여 영국에서도 37%만 지지하고, 그의 아들 윌리암의 계승을 원하는 사람은 41%나 된다고 한다. 이유는 촬스 왕자는 이혼했기 때문에 영국왕으로서 영국성공회 수장은 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영국성공회는 이혼한 사람은 사제도 되지 못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2016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호주국민중에 영국인 조상을 가진 사람이 58%나 되며 유럽인 조상이 18%이다. 유럽인이 아닌 국민은 21%에 이르고, 원주민은 3%에 불과하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계 등에 중요 요직 2,500명중에 95%가 영국이 아닌 유럽계 후손이고, 가장 고위층인 372명의 97%가 Anglo-Cemtic이나 유럽계이다. 이들의 투표방향이 중요하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