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말컴 턴불 보수당 정부의 교육개혁안
호주는 지난 10년간 100억불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수학·과학 분야의 호주 학생실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작년도에는 국제대회에서 아시아 국가들보다 못한 “카작흐스탄”만도 못한 점수가 나와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했다. 국민총생산액(GDP) 비율로 본 교육비 지출은 호주가 늘 두각을 나타내는 아시아 강국 싱가폴이나 홍콩, 한국보다 무려 2배나 더 사용하고 있다. 일본이나 캐나다 역시 교육비는 호주만 못하다.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에서 영어, 수학, 과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과목이다.
이미 2011년에 호주에 노동당 여(女)수상은 10년간 400-500억을 연방정부가 지원해서 공립 사립을 포함해서 부족한 교육 장비를 보충하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빈약한 학생들에게 실력을 향상하도록 개인과외 수업비를 제공하여 영어, 수학, 과학 분야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람이 전 NSW 부총장이었으며 사업가인 데이비드 콘스키(David Gonski) 안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노동당은 이를 적극 추진하여 그 당시 오직 보수당 주 정부인 NSW 베리 오패럴 주지사도 이 안을 적극 가답해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3년 9월 선거에 보수당 토니 아버트 수상이 당선되고부터 이 안은 휴지화되었고 오히려 교육비 과잉지출이라 해서 다시 회수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공립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 왔다. 그런데 이번 말콤 턴불 수상은 내용을 노동당시절 “Gonski” 안과 비슷하지만 카톨릭이나 부자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크게 줄이고 공립학교 중심의 지원을 하기로 함으로서 원래 콘스키(Gonski) 안보다 크게 예산을 삭감하여 10년간 230억으로 책정했다. 그리고 이를 “Gonski 2.0”이라 명명했다. 지난주(6월)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도 노동당을 제외하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녹색당이 지원하고 4명의 One nation party, Nick Xenophone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무소속과 소수 정당을 포함해서 12명중에 10명의 찬성을 얻었고 타스마니아 Jacqui Lambie 상원의원에 찬성을 얻기 위해 버밍햄 문교장관이 타스마니아까지 가서 설득했다고 한다. 사실상 부자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계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드니 Kings School은 학생의 학비가 연 34,000불로서 풀장은 물론 말 경주연습장도 있는 학교에 10년간 1천9백80만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학교는 삭감하고 가난한 학교에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비가 저렴해서 여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구했던 카톨릭 학교에 10년간 40%를 삭감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카톨릭 학교는 학비를 평균 1,400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호주는 원래 국민들이 낸 세금은 공립학교만 지원해 왔다. 그런데 1962년 “Goulburn Incident”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NSW 굴번(Goulburn)지역에 있는 카톨릭 여학교(Our Lady of Mercy Preparatory School)에 정부에서 12주 안에 화장실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나 이때나 카톨릭 학교는 화장실 개선할 자금이 없자 모두 문을 닫아 버리고 2,200명의 카톨릭 학생들이 공립학교로 등교하게 되어 정부는 할 수 없이 정부 자금으로 화장실 시설을 완공해 주었다. 그후 1960년 말부터 70년 초까지 집권한 전 보수당 창시자인 로버트 맨지스 수상부터 사립학교도 정부가 지원토록 했다.
시드니 서부 지역에만 4명중 1명의 학생이 카톨릭 학교에 등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731개 카톨릭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직원수만도 9만명이 된다. 각 선거구 마다 카톨릭 신도나 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Gonski 2.0에 따르면 10년간 45억불이 카톨릭 학교 지원금에서 삭감되며 2021년도만 가도 1.9%의 지원금이 삭감되어 학생들의 학비는 연간 5,000불을 넘길 것이라는 것이 카톨릭 학교 교육당국의 변이다.
자유당내 의원들도 카톨릭 학교 학비 지원 삭감에 두 파로 나누워 지고 있다. Simon Birmingham 문교 장관은 카톨릭 학교 문제는 우선 금년 지원금에 3.5%를 올려 5,000만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1년후 사회경제적 등급(Socio-Economic) 등급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 노동당 지지도가 53%이며 보수당 지지도는 47%이다. 이번 교육개혁으로 보수당이 상승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