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이중 국적 때문에 해임된 상·하원들
호주는 세계 제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모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국가로 오랜 세월 지내왔다. 그런데 영국이 영연방 국가들 위주로 무역을 하다보니 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되게 되자 그 당시 불란서와 독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태동이 시작되었는데 영국도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자 유럽 국가들은 우선 경제 공동체인 영연방 경제기구를 버리라고 했다. 영국은 가입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영연방국가들은 지역에 경제권을 구성토록 했다. 호주도 빨리 아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 캐나다와 같이 환태평양 경제기구(APECS)을 구성했다. 그래서 영연방의 공동체인 British Subject을 버리고 각 나라 국적회복을 권했다. 1948년 영연방수뇌회의에서 자기국적을 가지도록 하자는 안이 통과되었다. 1947년부터 캐나다(일부 프랑스령)은 이미 시민권제도가 부활되었다. 호주는 1949년 1월 26일부터 시민권법이 발동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백인만에 한한 것이다. 호주 원주민은 아예 인구조사에서도 삭제하고 1967년 국민투표에 의해 원주민들도 인구에 포함하자는 안이 통과 되었다.
과거에는 British Subject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미국국적의 King OMally (1901-17년)은 호주국회 의원으로 내무장관까지 지내면서 호주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는 우선 커먼웰스은행 건립에 기초가 되었고 새 수도 캔베라 건립에 큰 역활을 했다. 그는 착실한 기독교인으로 금주령을 내렸다. 세계 1차대전(1914년 7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당시 호주의 7대 영국출신 수상인 Billy Hughes 수상(1917-22년)은 영국에 충성하기 위해 호주에 징집령을 내려 많은 젊은이들을 유럽으로 보내 77,000명의 사상자를 냈다. 특히 안작부대 상륙했던 칼리폴리(Gallipoli)에서만 22,000명이 사망했다. 꼭 100년전 이야기다. 근래 역사학자들은 영국의 지나친 충성심이 큰 희생을 조성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 헌법 44조에 보면 외국 국적자는 의원직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민자가 많은 이 나라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근래 스코트 루들램(Scott Ludlam, 1970년생)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3세에 가족과 더불어 서부호주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대학을 나와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는 처음에 영화 관계에 근무하다가 자연보호를 위해 적극 참여하다가 녹색당에 입당했다. 그는 2007년에 녹색당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자연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원주민들에 지지도가 아주 높았으며, 호주의 우라륨광 개발에 적극 반대를 보였다. 그는 녹색당에서도 부당수였다. 이어서 같은 녹색당 부총재인 여성 상원의원 Larissa Waters(1977년생)를 캐나다 국적이라고 해고했다. 호주인인 부모를 따라 캐나다에서 태어나 11개월만에 호주에 돌아와서 퀸스랜드에서 정착후 법과대학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하면서 녹색당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011년에 상원의원이 되었고 퀸스랜드에 카지노 건설에 반대해 왔고 특히 가정불화 여성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남녀평등을 위해 많은 애를 써온 변호사였다. 그러나 캐나다 국적이라 해고했다. 보수당(National Party) 상원의원이며 현 정부의 장관인 메투 카타반(Matt. Carnavan, 1980년생)은 퀸스랜드 콜드코스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보수당 상원의원으로 현 정부내각의 일원이다. 그는 호주 태생이며 어머니도 호주 태생이다. 다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태리 태생 이민자였다. 그의 어머니는 2006년에 자기 아들 마튜 카나반이 이태리 국적을 가지도록 이태리 영사관에 신청을 했다. 그 후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내각에만 사표를 내고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이민자의 나라라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우리도 이제 이민역사가 짧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 포린핸슨 당인 한나라당(One Nation Party)에 말콤 로버트(Malcome Robert) 상원의원도 문제가 있다. 이유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한살 때 영국 여권으로 여행을 했다고 부모에게 들었다. 그래서 선거전에 영국 대표부에 국적 취소증명서를 선거전에 발급받도록 3번 이상 신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도 역시 사표감이다. 그리고 이번 보수당 연방정부는 야당보다 한석이 더 많아서 집권을 했는데 하원중에 문제가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델란드 부모를 가진 하원의원 Bert Van Manen은 호주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 자유당출신 Julia Banks 의원은 부모가 그리스계 이민자인데 2중국적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민자가 극히 많은 호주에 현재 헌법 44조는 맞지 않는다고 NSW 법과대학 조지 윌리암(George William) 교수는 말하고 있다. 헌법 44조는 외국이란(The fight to keep foreign government from interfering in our Government 즉 우리 정부의 방해가 되는 해외국가를 의미한다) 러시아나 중국은 해당되지만 1998년 대법원은 영국은 외국이아니라고 판정을 했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