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 전기값 상승으로 자원부국 호주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 이민자를 괴롭히는 “Hay Fever”와 사업이민자 증가

호주 투데이

전기값 상승으로 자원부국 호주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호주 남서부 해안인 시드니, 멜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농촌지역에는 심한 가뭄으로 가축들 먹이가 부족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도시에 공급되는 신선한 야채 역시 작황이 좋지 않아 물가가 오르고 있다. 추위로 독감이 유행되는 7월 초부터 남극해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대륙에 상륙해 시드니 서부지역은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를 기록 하고 있다.
반면 3주간 홀리데이를 맞은 학생들은 스키장에 눈이 많이 와서 스키여행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독거노인이나 불구자, 수입이 적은 가정에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가정은 근래 크게 오른 전기값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없다. 전기요금이 3년 전에는 1MWh(Mega watts 100만 Watts)가 한 시간 사용하는 전기값이 45불이였던 것이 근래는 85-90불로 올랐다. 이것은 발전소에서 20시간 발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만약 발전소에 무슨 고장이나 기타 이유로 20시간을 발전 못하면 100불까지 도매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호주의 독거노인은 주에 정부 보조비 500불도 못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전기값이 3개월에 300-400불이 된다면 한주 생활비를 전부 전기요금으로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리 비싼 것은 호주에 전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좌파들의 기후변화 정책이라고 해서 호주에서 흔한 석탄발전소를 없애 버린데 문제가 많다. 몇 년 전에 빅토리아주의 1700Mw을 생산했던 석탄발전소를 없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정책에 앞장섰던 노동당 케빈 러드 전 수상은 2020년까지 태양열, 풍력 등 신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20%정도로 하겠다고 했으나 남부 호주 노동당 주지사와 빅토리아주는 이보다 빨리 가겠다고 하다가 남부 호주는 풍력에너지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기값을 물어야 했다. 그런데 현 노동당 빌 쇼튼은 녹색당 정책을 좇아 이 기간에 50%까지 신생에너지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문제는 보수당이면서도 좌파 노선을 지향하는 현 말콤 턴불의 보수당 정부이다. 그는 원래부터 좌파로 기후변화 정책을 지지하다가 결국 2013년 선거에서 극우 보수인 토니 아버트에게 수상자리를 빼앗기고 그를 쫓아내고 수상이 되었다. 보수당측은 1940년대부터 세계는 공산당을 선호해서 붉은 색을 든 당원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Green색을 든 녹색당 등의 좌파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연유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근래 토니 아버트를 중심으로 약 50여명의 자유당 의원과 연합체인 네셔널당 위원들이 모여 현 정부가 에너지 정책으로 “석탄을 사용하라”는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다.
세계에서 28%(인도 7%, 미국 15%)가 전혀 기후변화에 순종하지 않고 미국은 가입된 파리 협정을 탈퇴했다. 호주의 값싼 석탄을 중국, 인도, 일본까지 수입해서 값싼 에너지를 만들고 세계 기업을 유혹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지구온난화 가스배출량이 1.3%에 불과한 나라이다. 호주가 아무리 지구 온난화를 줄여도 세계 공기에는 변화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파리 협정을 미국처럼 파기하고 흔한 석탄 발전을 다시 재건해서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석탄 발전을 하도록 하기를 권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The Austalia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54개의 권장안을 만들어 호주에 에너지 정책을 하루 속히 석탄 중심의 발전을 권했다. 이에 대하여 말 콤턴볼 수상도 정부방침도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60%이상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처럼 파리기후협정 탈당에 대하여 Sky News(Reach Tel)가 여론조사 해본 결과 ‘파리협정 탈퇴는 않된다’가 68%(절대 않된다, 50%)이며 ‘탈퇴해야 한다’가 24%였다고 한다. 파리기후협정은 190개국이 참석했다. 시리아, 남미 니카라과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7년 한해 세계 온난화 가스가 증가한 나라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1.4%의 온난화 가스가 증가되었는데 중국과 아세아지역이 1.7% 증가되었다. 인도, 인도네시아가 3% 증가되었다. 호주도 0.7%가 한해 증가 되었는데 미국은 -0.5%가 하락되었다. 2030년까지 2005년도에 비해 온난화 가스 줄이기 계획을 보면 중국은 150% 증가, 한국은 4%, 일본 25%, 호주 26-28%, 미국 30%, 유럽연합이 34%가 줄어들어 지구의 온도 2C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값 인상으로 인해 집에 태양열 전기발전을 만드는 가정이 늘었다. 2007년도에는 18,000불이였던 설치비가 근래는 5,000불로 하락되었다. 더욱이 근래 전주와 전선만 관리하는 회사들(AGL, Orgin, Energy Australia)은 요금을 빨리 내는 사람에게 Discount을 해 주는데 56%의 가정이 빨리 내서 Discount 혜택을 받는다. 42%는 늦게 불입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ACCC는 회사들의 이익을 제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특별한 Discount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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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괴롭히는 “Hay Fever”와 사업이민자 증가

2016년 11월에 천둥 벼락이 심하게 발생했던 어느 날 멜본병원 응급실에는 39%의 환자가 아세아와 인도 이민자들이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54% 사람들도 아세아 지역과 인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다. 그 후 10명이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는데 6명이 인도 이민자였고 나머지도 아세아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다. 호주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계 질환인 아스마(Asthma)로 인한 사망이었다. 아스마는 특히 천둥벼락 치는 비오는 저녁에 유행된다.
아스마는 숨을 들이 마시고 내뿜기를 잘 하지 못해 질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인들은 의사에 지시대로 흡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잘 조정을 하고 있으나 이런 질병이 없는 아세아 지역 이민자들은 이를 소홀이 하다가 사망까지 가게 된 것이다. 건강한 아세아 이민자들도 호주에 오면 5년간은 건강한 상태로 있다가 5-10년 사이에 호주 꽃가루 병인 Hay Fever로 인해 콧물을 흘리고 코가 빨갛토록 코를 닦다가 아스마 증상이 나타난다고 전문 연구가인 Francis Thien 교수가 말하고 있다.
1996년 연구 발표를 보면 아세아 이민자들이 호주 태생보다 2배 이상이 Hey Fever로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Hay Fever로 고통을 받은 아세아이민자들이 늘어난다. 10명중에 6명은 3년 안에 Hay Fever에 증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 다른 Dr. Ronald Leuing은 아세아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Hay Fever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아세아 지역에서도 잔디 꽃가루에 엘러지를 많이 받았지만 증상까지는 나타내지 않다가 호주에 와서 다시 잔디 꽃가루에 노출되니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다.
2003년도 연구 조사에서는 서부 시드니 지역에 아스마 환자발생이 낮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아세아 이민자 자녀와 중동계 자녀들이 많이 등교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냈으나 그후 이 지역에도 아스마 환자의 발생빈도가 크게 높아졌다. 아세아 이민자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호주에 투자이민(사업이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호주의 투자 이민(사업 이민)자 수가 1만명에 달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이다. 다음은 미국 9천명, 캐나다 5,800명, 아랍에미리(UAE) 5천명, 이스라엘·스위스 각각 2천명, 뉴질랜드·싱가폴이 각각 천명씩이다. 작년도에는 7,000명의 백만장자 이민자들이 호주로 이주했다. 돈만 있으면 사업이민에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세계의 부자들이 호주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투자 이민수가 많은 것을 보고 국민들은 ‘이민을 돈으로 파는 것이 아닌가?’라는 농담도 있다. 현재로서는 아세아 인들의 부자들이 많이 이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시드니나 멜본에 투자하고 있다. 내무부 집계에 의하면 90%가 중국인들이다. 사업이민으로 미화 100만불(호주불 135만불)이상 투자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높은 아세아 지역에서 사업이민이 증가되고 있다.
2016-2017년 5,781명에서 74%가 증가한 9,051명으로 증가되었다. 이중에서 허가된 수가 7,260명이다. 2014-2015년에는 6,484명이였다. 아마도 2017-2018년에는 적어도 1만명 이상의 백만장자 이민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인 투자자 86.5%, 홍콩 3.2%, 말레이시아 1.4%, 남아프리카 1.3%, 월남 0.9%, 기타 6.7%이다.
호주가 사업 이민들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에 오는 이유로는 영주권이 해결되면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해결되고 시드니의 아름다운 기후와 의료의 무료혜택, 상속세가 없고 미국과는 달리 사회질서가 안정되었고, 여성의 안전과 정치적인 안정으로 호주를 선호한다고 조사기관(New World Wealth)에서 발표했다. 더욱이 호주가 아세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간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아세아 백만장자들이 호주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호주의 고(高)세율은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연간 18만불 수입에 세금은 45%가 된다. 중국과 호주의 시간대는 2시간 차이이다. 이보다도 500만불 이상 1,500만불까지 부동산투자를 제외하고 호주의 본드(Bond)나 증권 등 기타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수는 2,000명이 넘고 있다. 이들은 비자 발행이 40일 이내로 결정되며 오직 경제적인 이유로만 이민을 허락했기 때문에 영어 능력, 학력,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